[뉴스칼럼] 무상 복지, 누가 누리나
정치경제학 전공자인 앰허스트 대학의 한 객원교수는 지난 4년간 챕터 13을 신청한 개인 파산자 48명을 인터뷰한 뒤 그들의 절망, 좌절, 분노 뒤에 숨겨져 있는 속 이야기들을 전했다. 챕터13은 빚잔치 후 완전히 손을 터는 챕터7과는 다르다. 채무 변제를 잠정 중단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꾀하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비즈니스의 챕터 11과 같은 파산제도다. 현실적으로는 모기지 체납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집을 지키려고 하거나, 모기지 재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용도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청자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