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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총 88개국 발표   미국 내에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1곳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H-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비자인 H-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H-2 단기취업비자 대상 한국 포함
2022-11-28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 난민 신청을 위해 미·멕시코 국경 지역에 도달해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따뜻한 추수감사절 음식이 제공됐다. 지난 24일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캠프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이민자 가족들이 추수감사절 음식을 받고 있다. [로이터]

국경 이민자 캠프 추수감사절 식사
2022-11-28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 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

이민칼럼
2022-11-28

빅테크 해고로 350명 위기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

거리로 내몰리는 전문직 이민자
2022-11-26

연방법원 ‘타이틀 42’ 판결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은 불법
2022-11-21

김성환 변호사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법원은 영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제9항소법원에서 나왔다. 비자 거부에 대해 제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룰은 어떤 것인가 영사의 비자 심사는 법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 문제에는 법원

이민법 칼럼
2022-11-21

민주당,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전 DACA 보호법안 마련 전력 현 의회 남은기간 전력투구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11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15일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2022-11-17

우선 수속 일자 설정 가족이민 문호도 진전 없어   취업이민 2순위(석사 이상)와 4순위 (종교이민) 부문이 1~6개월 후퇴하는 사태를 맞았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2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1일로 우선 수속일자가 새롭게 설정됐다. 취업이민 4순위의 성직자 부문과 비성직자 부문도 모두 영주권 승인 판정일 우선 수속일자가 새로 설정되면서 2022년 6월22일로 고시됐다. 취업 2순위와 4순위가 11월 문호

12월 영주권 문호
2022-11-17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 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 노동력 250만 명 줄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
2022-11-14

 텍사스주 등 국경 지역 주정부가 난민 신청 이민자들을 대거 뉴욕 등 타주로 강제 이송해 논란이 돼 온 가운데 뉴욕시가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급히 마련한 수용시설 내부가 공개했다. 뉴욕시 랜들스 아일랜드에 마련된 인도주의적 비상구호센터 내부 모습. [로이터]  

이민자들 수용시설 공개
2022-11-14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

이민법 칼럼
2022-11-14
남가주에서 다카 제도의 영구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로이터]

10월31일부터 공식 발효 기존 등록자 갱신만 허용 신규 불허 속 소송 주목 남가주에서 다카 제도의 영구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 공식 시행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허용되는 국토안보부의 다카 규정이 지난 2012년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재닛 나폴리

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2022-11-07

한인 이민단체들 발송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KACE)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상원의원 100명과 연방하원의원 109명에게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 뉴욕에서 ‘이민개혁안 의회통과를 위한 편지발송 및 선거참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4개주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50개주 연방상원의원 전원 등 모두 209명의 의원에게 이

연방의원 209명에 이민개혁 촉구 서한
2022-11-07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망명이다. 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은 예외없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이민 법원은 망명 케이스로 초만원이다. 망명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멤버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직접 박해를 받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망명

이민법칼럼
2022-11-07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바뀐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민국이 추가서류 답변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2023년 1월24일까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6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1월24일까지 케이스가 거절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

이민법칼럼
2022-10-31

캐나다인들 이민 긍정적   캐나다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기준으로 인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캐나다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830만명으로 전체 인구(3,700만명)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한 이래 최고치다. 캐나다의 이민자 비율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다.   통계청은 현재 캐나다에서 출생률 저하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자 유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
2022-10-31

TRAC, 9월말 현재 866건…전년대비 18%↑ 조지아 63명으로 5번째로 많아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이민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세로 전환되면서 3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8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무려 18% 이상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20년 1,026건과 비교해서도

추방재판 회부 한인 급감세
2022-10-29

미 국무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F-1)를 발급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 북한 국적자가 ‘F 비자’를 받은 것은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 통계에는 해당 비

북한 국적자에 학생비자
2022-10-26
 미·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신청을 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다시 멕시코로 신속추방되고 있다. [로이터]

중남미 출신 238만 명, 바이든 정부 들어 2배로 베네수엘라·쿠바 등 급증  미·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신청을 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이 다시 멕시코로 신속추방되고 있다. [로이터]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한 중남미 이주민 행렬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 238만 건을 단속했다. 이는 이전 회계연도의 173만 건보다 37% 증가한 수

멕시코 국경 밀입국 적발 역대 최다
2022-10-24

2022-23 회계연도분 기본 6만개에 더해 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늘린다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