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원서 이민체포 안돼”… 항소법원, 단속 제동 유지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대사관 인터뷰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국내선 기내서 한인 ICE에 또 체포

'원정출산·트럼프 위협' 등 외국인 17만5천여명 비자 취소

이민서류 적체 사상 최악… 처리기간·기각률 급등 ‘3중고’

“불체자 은행 거래 내역까지 뒤진다”

서류 하나만 빠져도 ‘즉시 기각’

망명 신청자 추방 빨라진다…인터뷰 없이 이민법원 직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매년 13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AIC)가 지난 5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이민법 칼럼] 트럼프 행정부의 OPT 규제 강화 움직임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질수 밖에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항공사들, ICE 공항 단속 반발…“영장 없인 협조 불가”

서류 미비 이민신청서 ‘RFE 없이 즉시 기각’

USCIS, 5일부터 전격 시행, 심사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 자격 입증이 불충분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심사관이 보충서류 요구(RFE)나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발송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이 같은 지침은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지침은 신규 접수건 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기존에는 서류가 일부 빠지더라도

결혼 영주권 수속 한인, 공항서 체포

‘올해의 교수상’받고 귀환길 체포… ICE 구금 파문

미군 가족도 ICE 단속 대상… 체포·추방 속출

미 시민권 시험 ‘제3자 기관 위탁’ 추진

ICE 구금자 7월 급증… 월간 최고치

[이민법칼럼] ICE 구금과 보석

김성환 변호사   ICE에 구금되는 일이 늘고 있다. 구속되었을 때 가장 화급한 숙제는 보석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되더라도 ICE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이를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ICE가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석이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인가?▲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는다. 첫째, 입국허가 대상자(Arriving Alien). 둘째,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셋째, 미국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민법 강제구금 규정에 따라서 구금이 된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한인 불체자수 다시 증가세… 14만명 재돌파

유학생 OPT(실무연수 프로그램) 취업시 10만불 ‘수수료 폭탄’ 추진

불법체류자 역대최고… 4년 만에 46.6%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