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이민법 칼럼] 참전용사 박제준씨 재입국 가능한가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합법 망명자도 영주권 없으면 체포한다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

ICE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구금시설 확장에 383억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ICE는 그간 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면,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

[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호먼 “작전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미네소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은 “단속 작전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12일 선언했다. 호먼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중 단속 작전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철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의경 기자>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디즈니+ '운명전쟁49' 박나래 편집 안 한다…11일 공개

ICE, 구금된 이민자 환자정보 차단 논란

가족·변호사 면회 못해 ‘인권 침해’ 우려 확산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과 이민당국이 환자의 위치와 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소통마저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KFF 헬스 뉴스에 따르면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병상에 누워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이민신청 계류 중에도 ‘추방재판’

“ICE는 물러가라”… 미네소타 주민들 연일 시위

[이민법 칼럼] H-1B 수수료 10만 달러의 진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한인 밀집지서도 연일 ICE 이민 단속

[달라진 이민 규정 5가지] 트럼프 2기, 합법 이민 문턱까지 높였다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추진

‘막가파 이민단속’… 시민권자 속옷 연행

이민재판 한인 30% 급증… 수백명 ‘추방위기’

이민단속 ‘일자리 붕괴’… 합법 체류자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