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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

바이든 멕시코 대기 반이민정책 재도입
2021-10-16
민주, 100만 불체자 구제 추진

대규모 사면안 막히자 가석방 형식 체류허가   8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가석방 권한을 활용해 약 100만 명의 불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이 불체자 구제를 위해 기..

불체자 구제
2021-10-15
가족이민 문호 또 꽉 막혔다

11월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꽉 막혀 풀리지 않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두 달째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시민권자의 2..

영주권문호 11월
2021-10-15
‘대규모 직장 급습’ 불체자 단속 안 한다

바이든 행정부 친 이민 정책기조 추가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을 불시에 급습하는 형태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근로자들을 동시에 체포하는 행위..

대규모직장급습 단속중다
2021-10-14
 지난 9일 과테말라의 마자테난고 지역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민자들이 화물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멕시코·과테말라서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대형트럭에 가득 실려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미 이민자 수백 명이 멕시코 당국에 적발됐다.   멕시코 이민청(INM)은 지난 7일 밤 미국 국경에서 180마일가량 떨어진 북부의 한 군 검문소에서 대형 냉장 컨테이너 트럭에 실려 있던 이민자 65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

밀폐된트럭에 이민자 적발
2021-10-11

12만5천 명으로 늘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의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5,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 사유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국무부에 ..

친이민 바이든 난민수용2배
2021-10-11
단순 불체자 추방 줄인다

장기 불법체류자 비롯 고령·미성년자 혜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좁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해 이민 신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장기 불법체류자 및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단순불체자 추방줄인다
2021-10-04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이 이민개혁안의 연방 예산조정안 포함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이민개혁안 예산안 포함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안이 연방 상원의 예산조정안 포함이 무산되며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연방의회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

불체자구제안
2021-10-04

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올해는 통과 가능한가   연방 의회에 매년 상정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 배정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친한파 그룹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리 의원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터 외에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

별도쿼타
2021-10-04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이민자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대 [EPA=연합뉴스]

장기 체류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 추방가능성 줄어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

이민자 추방대상 좁히기로
2021-10-01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의 예산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 이..

오버스테이 불체자 영주권제동
2021-09-30
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다카 지지 시위[AFP=연합뉴스]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큰 영향 예상 최종 대안인 의회 입법은 요원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 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

드리머 유지
2021-09-27
 소셜시큐리티 카드. [로이터]

사회보장국 대신 이민국에 노동허가·영주권 신청시 신규 및 재신청 모두 가능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을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EAD)를 신청할 때 동시에 소설시큐리티 카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이 워크퍼밋 신청을 위한 서류(I-765)를 제출할 때 소셜시큐리티 ..

이민서류 소설시큐리티번호
2021-09-27
 텍사스주 국경 도시 델리오의 교량 아래 형성됐던 아이티 난민촌의 24일 전과 후 모습. 난민들이 가득 몰려 있던 다리 아래가 아래 사진에서 텅 비어 있다. [로이터]

항공기 등으로 추방되거나 이민 자격 여부 심사 진행   텍사스주 델리오 난민촌에 모인 아이티인들이 자국으로 추방되거나 난민 심사 절차를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24일 기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연방 및 주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델리오 난민촌에는 지난 18일 한때 약 1만5,000명의 난민이 몰렸지..

텍사스국경
2021-09-27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 내용은 먼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

이민법 칼럼
2021-09-27

멕시코서 알선범죄  작년보다 3배 급증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등의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아메리칸드림’에 기생하는 밀입국 알선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2일 올해 1∼8월 적발된 밀입국 알선 범죄가 모두 1,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행..

밀입국 돈벌이 기승
2021-09-24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

오버스테이 불체자 별금내면 영주권신청가능
2021-09-24
800만 불체자 구제 대안으로 245(i)조항 기준일 변경 추진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 수정안도   레이건·부시 행정부 때도 구현 일부조항 수정하면 채택 가능성↑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 800만 서류미비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민주당이 대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

불체자 구제 대안
2021-09-23
‘800만 불체자 구제’ 급제동

민주당 이민개혁안 예산조정안 포함 막혀   이른바 ‘드리머’들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고 합법적 영주권 신청 절차도 촉진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조항을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민주당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이같은 이민..

불체자 구제 급제동
2021-09-21
텍사스주 델리오에서 17일 이민자들이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는 리오그란데강을 건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국 언론은 이곳 국경지대에서는 아이티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 수천 명이 미국행을 꿈꾸며 노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공편 통해 송환…정정 불안에 난민행렬 이어져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州)와 멕시코 국경 지대에 몰려든 아이티 난민들을 송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멕시코 시우다드에서 건너와 텍사스주 델리오 다리 인근 불법 난민촌에 거주하는 1만2천여 명의 아이티인..

아이티 난민송환
2021-09-20
국경에 대거 몰린 아이티 난민들, 연방 ‘송환작업’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지대인 델리오의 한 다리 밑에 주로 아이티에서 건너온 난민 1만4,000여 명이 대규모 불법 난민촌을 형성, 연방 당국이 이들에 대한 송환 작업에 착수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을 아이티로 돌려보내기 위해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키로 하고, 아이티 당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아래 형성..

아이티난민들 국경
2021-09-20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자 거부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 그리고 그 대응책을 알아본다.   -비자 거부도 종류가 있는가 신청 거부 사유에는 INA 221(g) 거부, INA 214(b) 두 종류가 있다. 221(g..

이민법칼럼
2021-09-20
팬데믹에도… 시민권 선서식

팬데믹 기간에도 올해 2만1,000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7~ 23일까지 뉴욕을 비롯 미전역 335곳에서 시민권의 날 축하행사와 함께 시민권 선서식을 개최한다. 17일 맨하탄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리고 있다,                                                                      ..

시민권 선서
2021-09-19
비성직자 종교이민 수속 중단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4개월째 처리불능 취업 1~3순위는 13개월째 연속 오픈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영주권 수속이 또다시 중단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게 됐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4순위와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10월 영주권문호
2021-09-17
 중미 출신 이민자 가족이 텍사스주 국경에서 추방되고 있다.

연방법원 예비 금지명령   연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해 온 행정부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 제42편(Title 4..

방역이유 이민자추방 안된다
2021-09-17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체검사 및 백신접종 증명서.<사진출처=USCIS>

내달부터 신체검사서 기록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1일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기록을 의사에게 제출해야만 영주권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I-693)를 발급..

영주권신청자 백신접종증명
2021-09-15
[이슈 상세분석] ‘드리머’ 영주권까지… 구제폭 확대

■ 획기적 이민개혁안 어떤 내용 담았나 영주권 문호 2년 이상 남은 신청자들 희소식 연방 하원 법사위 통과… 상원 절차가 관건   가족이민과 투자이민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대기했던 영주권자 신청자들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드리머’를 포함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드리머 영주권 구제폭
2021-09-15

버지니아·위스콘신 수용, 아프간 피란민 6명 홍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최근 미국에 입국한 피란민 가운데 일부에서 홍역이 발생, 비상이 걸렸다.   AP통신은 14일 버지니아주와 위스콘신주에 수용된 아프간 피란민 6명에게서 홍역이 발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아프간 입국자 ..

난민입국잠정중단 홍역비상
2021-09-15

양국관계 악화 여파 기술유출 방지 명분   미중 갈등이 심화면서 미국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당하거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기술 유출방지 정책에 따라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했다.   ..

중국유학생 비자 무더기거부
2021-09-15
‘급행료 내면 영주권 신청 신속’

민주당 이민개혁안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문호가 풀리지 않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한인 등 영주권 신청자이 즉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이른바 ‘드리머’ 등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대거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획기적 이..

급행료 영주권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