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연장도 처음부터 재심사?… 심사 대폭 강화 추진

트럼프 2기 비자 취소 30만건 돌파…사상최대

범죄이력·허위 진술 외 ‘원정출산’ 4,000여건도 박탈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발급이 취소된 미 입국 비자가 누적 3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행정부 집권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다.연방국무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미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엄격한 비자 검증 절차를 지속해 왔다”며 이 같은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비자 취소 조치는 발급 시점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입국 이후의 체류 자격까지 실시간

기초연금 복수국적자‘실거주’의무화

한국 보건복지부 추진수급자 4년 새 2.3배↑해외소득·자산파악 난항수급 자격심사 사각지대 미국 등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한국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새 2.3배로 늘어나 지난해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재판받으러 갔다가 ICE 체포”6배 급증

   ICE 가주 무차별 단속 논란   범죄피해자·증인 출석 기피  주 검찰, 연방정부에 소송“사법제도 마비 불법 행위” 캘리포니아주 법원 안팎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까지 법원을 기피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LA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범죄 피해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살인미수 등 중범죄 혐의가 취하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법원 주변의 이민 단속을

[이민법칼럼] 영주권 진행 중 취업과 여행

이경희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노동카드(EAD)를 받아 일할 수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를 다녀올 수 있다. 많은 신청자가 신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직 영주권 심사 중이더라도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취업과 해외 방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발급 기간과 절차가 바뀌었다.-영주권과 관련된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영주권 신청 때에는 서류 접수 가능일자와 비자발급 가능일자가 있다. 영주권 문호가

영주권 수속 중 추방재판 일시 중단 길 막혔다

이민판사 재량 ‘행정 종결’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재판을 보류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활용해 온 제도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추

“수십 년 살아도 보석심리 없이 구금”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트럼프 강경책에 힘실어 미국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서류미비 이민자라도 불법 입국한 경우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 거주 이민자에 대한 구금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다.연방 제5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23일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의무구금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심리를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취업허가 자동연장 폐지 이민 신청자 ‘자격 비상’

ICE에 부당 구금 시민권자 연방정부 상대 배상법 추진

ICE, 이민자 가족·친구까지 ‘감시 대상’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의 부담, 재정보증서(I-864)

김성환 변호사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은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증을 하면 법적 책임도 오랫동안 따라 다니게 된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마음에 부담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 재정보증 때문에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일도 있다. 재정보증 이유를 정리했다. -재정보증서(I-864)는 무엇인가?▲재정보증서(Form I-864)는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가 서명하는 연방법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이민 스폰서는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첫째, 이민자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수

‘트럼프 이민장벽’에 합법이민 ‘반토막’…한인도 19%↓

트럼프 2기 시민권 거부율 2배 급등

“ICE 구금 풀려나도 여권 못 받아”

이 민당국, 석방자 신분증취 업허가증 등 반환 거부이 민자들 집단소송 제기“일자리·주거·생계 위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에게 여권과 취업허가증 등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민자들이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이 구금과 추방을 넘어 석방 이후의 생계와 기본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

트럼프 2기 들어 비자 25만건‘무더기 취소’

국무부 지속심사 강화음주운전 등 사후 취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부가 취소한 미국 비자가 25만건을 넘어섰다. 비자 발급 당시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이후 범죄 전력이나 이민법 위반 등이 확인되면 비자를 취소하는 ‘지속적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국무부는 지난 9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한 이후 25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약 8만건이었던 취소 건수는 올해 1월 10만건을 넘어섰고, 8월에는 17만5,000건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6주 만에 25만건으로 급증했

트럼프 2기 시민권자 500여명 체포… 추방도 속출

노동허가 최대 540일 자동연장 폐지

DHS, 연방관보에 최종 규정 고시 작년 10월30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노동허가증(EAD) 갱신 신청자에게 부여해 오던 최대 540일의 자동연장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   국토안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허가 자동연장 개정안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며 법제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5년 10월30일 이후 EAD 갱신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의 최대 540일 자동 연장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분조정(I-485) 대기자를 비롯

시민권도 안심 못한다… 박탈 ‘상시심사’ 강화

트럼프, J-1(교환방문) 비자 남용 조사

취업비자 폐지론에 영주권까지 ‘봉쇄’

정청래도 미국 비자 못 받았다… 미주 국감 못 와

유럽으로 국감 행선지 변경한동훈“미국의 공개적 불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지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출국을 사흘 앞둔 8일까지 발급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비자가 오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통위 미주반은 11일부터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할 예정이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