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가서 신청’ 지침 완화하나… “미, 강화한 영주권규정서 후퇴”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트럼프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박탈소송 변호사 보강"

"국토안보장관, '이민 피난처도시' 입국·통관 중단할 수도"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부모 구금, 아이는 눈물”… 이민자 가족 10만명 ‘생이별’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취업 3, 4순위 또 다시 동결

“이민 신청서, 서명 하나 잘못하면 바로 기각”

서명 규정 대폭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USCIS)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불체자 식별 위해‘ITIN 발급(납세자 번호)’ 개편 추진

유학생 체류 단속 강화…“OPT 사기 1만건”

트럼프식 이민 단속 역풍… 미국인 일자리도 줄었다

미국 취업·유학생 비자 취득 문 더 좁아진다

올해 미국 대학 신입 유학생수 20%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시민권 박탈 ‘강행’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 외면받나

유학생 미국 체류…4년 제한 ‘초읽기’

“ICE·국경순찰대에 또 700억 달러 배정”

연방 상원, 이민단속 예산 연방 상원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향후 수년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실상 의회의 실질적 감독 없이 이민 단속 기관의 권한과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ICE와 CBP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약 720억 달러의 신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예산 증액은 연방 상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 기준

[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