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롭게 바뀐 1순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EB-1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이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이제는 3가

초강경 추방 드라이브… 한인사회 불안감 확산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 시작…100만 달러 내면 미 영주권

올해 비자 8만5천건 취소 ‘역대 최다’

무비자 방문객도 입국시 5년치 SNS(소셜미디어) 계정 ‘검열’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체포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공개

취업허가(EAD)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해외서 병역기피’ 5년간 1천여명… 처벌없이 방치

제2 조지아사태 막는다… 한국인 B-1(단기상용비자) 발급 확대

H-1B심사 ‘검열(표현의 자유) 이력자’ 걸러낸다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강화,트럼프 “우파 목소리 검열서 억압” 이력서·링크드인 프로필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강화에 나섰다.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신청자와 그 가족이 잘못되거나 허위인 정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관리,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뉴올리언스에서도 개시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도시이자 ‘재즈의 고향’으로 불리는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며 “작전의 표적에는 주거침입, 무장강도, 차량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후 석방된 폭력 범죄자들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풀어줘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나아가 법 집행관들에게 목숨을 걸

ICE, 임신부 여성들도 체포·구금해 논란

수천마일 밖 시설 이송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신부들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거나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임신 5개월 때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돼 수천마일 떨어진 시설에 구금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구금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E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을 체포해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기록된 사례에서

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반이민 강화 트럼프, 이민판사들 대량 해고

“H-1B 쿼타 2배로” 새 법안 추진

[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