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불법 밀입국 급증‘몸살’… 하루 1만 명 이상

텍사스 자체 ‘불체자 추방’ 논란

체포·구금 주법 시행 강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았는데

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나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남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유학생이나 인턴들이 궁금해 하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어떤 회사를 구해야 하나▲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큰 회사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세금보고서 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

[이민법칼럼] 스티븐 밀러의 위험천만한 질주

김성환 변호사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이민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규모 추방 시설을 만들어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수용시설에 가둔 뒤, 이들을 추방시키는 것을 비롯, 가혹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상식을 뛰어 넘는 반이민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을 한 해에 수백만씩 추방시켰다고 호언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합법이민자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이민법칼럼] E-2 비자 대사관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급히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 있다가 인터뷰를 위해 잠시 한국에 나갔는데 거절되면 문제가 크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투자 액수가 적은데▲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를 받기가 유리하지만 액수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업 종목에 따라서 투자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만일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게 좋다.

취업이민·가족이민 전면 동결

이민자 수용 기금 50억 달러 요청

[이민법칼럼] 시민권 박탈 기준

김성환 변호사   남가주에서 살던 일본인 2세 니시카와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2~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며 대학전공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업도 할 목적으로 1939년 8월에 일본에 갔다. 그가 일본에 간 이듬해인 1940년 6월 갑자기 신체검사 통지가 날아왔다. 니시카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그의 부모가 그를 일본 호적에 올려 놓아서, 일본 국적법상으로 일본인이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적자였기 때문에 니시카와는 일본군의 징집대상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3월 징집된 니시카와는

‘테크 분야 인재 비자 발급’ 쉽게

바이든 AI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의 규제, 표준 수립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AI 관련 분야를 포함한 테크놀러지 분야의 고숙련 이민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H) 및 연수(J)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인들을 포함한 해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개된 내

고숙련 인력 이민장벽 낮아지나

중남미 국가원수들 이민 문제 대처 정상회의

[이민법칼럼] 이민국 주소 변경 신청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영주권자 포함)은 이사를 한 후 10일 내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매번 주소 변경 신청을 하기가 번거롭다. 그런데 최근에 주소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아니다. 기존 방식대로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을 작성해서 이민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등기우편(certified mail)로 보내 증거를 남기고 신청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고숙련 인력 이민장벽 낮아지나

쿠바에서 오는 이민자 역대 최대

2023 회계연도 42만5천명 지난 2년간 쿠바 이민자들이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 동안 42만5,000명 가량의 쿠바 이민자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지난 9월 마감한 2023 회계 연도의 경우 20만287명의 쿠바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쿠바와 미국 사이에 하루 2편씩 항공기를 운항하며 이민자를 실어나르던 1965~1973년 이른바 ‘프리덤 플라잇’ 시기를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국경 체포 이민자수 역대 최다

올 회계연도 200만 명 넘어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발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중남미 국가들 및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난민 신청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민자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월스트릿저널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 9월 말 끝난 2022-23 회계연도 1년 동안 남쪽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체포한 밀입국 시도 이민자들의 수가 총 20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불법 입국자 항공기로 추방 조치 재개

[이민법칼럼] 존 레논의 이민 케이스

김성환 변호사   비틀즈 멤버였던 전설의 팝스타 존 레논은 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오랫동안 이민 당국과 소송을 한 뒤에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존 레논의 이민 케이스가 간접적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던 존 레논과 요코 오노 부부는 1971년 8월 오노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9살 된 딸의 양육권을 찾기 위해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다. 방문비자 신청 당시 레논은 68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영국법원에서 벌금

취업·가족이민‘올스톱’

한국인 유학생수 회복세 미미

9월 현재 4만6,520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줄어든 미국내 한인 유학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한인 유학생은 4만6,520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9월의 4만5,620명과 비교해 900명(2.0%) 늘어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2020년 9월 4만3,792명과 비교해 2,700명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만해도

멕시코로도 불법입국 급증

[이민법칼럼]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