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100명씩 심리 ‘대혼란’

‘메가 매스터 히어링’ 도입

법정 과밀·긴 대기줄 속출

신속 추방에 LA법원 몸살

 “권리 심각하게 침해” 비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한 번에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도입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 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LAT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기존보다 4배 이상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배정하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시행되고 있다. LA 다운타운 이민법원에서는 개정된 절차 시행 이후 법원 개장 전부터 청사 밖까지 대기 줄이 이어지고, 대기실과 복도까지 이민자들로 가득 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에는 한 이민판사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됐으며, 다른 날에는 같은 시간대에 96명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도록 일정이 잡혔다. 새 제도에서는 한 번의 심리에 약 60~100명의 신청자가 함께 출석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메가 매스터 히어링은 망명 신청자들의 첫 심리인 ‘매스터 캘린더 히어링’을 대규모로 묶어 진행하는 방식이다. 판사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수십 명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신청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다음 절차를 지정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법정이 지나치게 혼잡해지면서 출석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사 입장을 기다리다 심리 시간을 놓치거나,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새 제도가 적법절차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한 설명과 통역, 법률 상담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 명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 신청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방명령을 최대한 많이 발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특히 취약한 망명 신청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A 이민법원의 혼란은 최근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민법원 인력 부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들어 이민판사 4명 중 1명 이상이 해고되거나 퇴직하면서 심리 지연과 적법절차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