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지아사태 막는다… 한국인 B-1(단기상용비자) 발급 확대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

# 주한미대사관 # 비자전담데스크 출범 # 이민국 단속 방지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국무부, 전세계 공관에 신청자 이력서·링크드인 프로필 검토 지시트럼프, 온라인서 우파시각 억압받는다는 인식下 콘텐츠 관리 ..

‘입국금지국’ 이민 전면 중단

영주권·시민권 신청 등 선서식·인터뷰도 취소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해 연행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 19개국

반이민 강화 트럼프, 이민판사들 대량 해고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서이민자에 관대 판사 표적“월요일의 대학살 같아”이민재판 공정성 우려 뉴욕 이민법원에서 복면을 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정 출두를 앞둔 이민자 여성을 체포

미 이중국적 금지… ‘배타적 시민권 법안’ 발의

한국 복수국적법 충돌한인들에 후폭풍 예상현실화 전망은 미지수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미주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

“H-1B 쿼타 2배로” 새 법안 추진

연방하원서 법안 재상정 “연간 쿼타 총 13만개로글로벌 인재 유입 필요”비자 강화속 통과 불투명 미국에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

뉴욕 맨해튼서 ICE 이민단속 저지 시위

[로이터]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나서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ICE 요..

조지아 사태 수습하려…주한 미대사관 사업 비자 인터뷰 확대

국무부 “평소보다 인터뷰 5천건 추가 처리 역량 강화” 조지아 구금사태 뒤 풀려나 한국 돌아온 한국인 근로자들 [연합뉴스] 미..

전문직 취업비자 심사 강화,트럼프 “우파 목소리 검열서 억압” 이력서·링크드인 프로필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강화에 나섰다.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신청자와 그 가족이 잘못되거나 허위인 정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관리,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뉴올리언스에서도 개시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남부 루이지애나주 최대도시이자 ‘재즈의 고향’으로 불리는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우리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며 “작전의 표적에는 주거침입, 무장강도, 차량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후 석방된 폭력 범죄자들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풀어줘 미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나아가 법 집행관들에게 목숨을 걸

ICE, 임신부 여성들도 체포·구금해 논란

수천마일 밖 시설 이송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신부들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거나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임신 5개월 때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돼 수천마일 떨어진 시설에 구금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구금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E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을 체포해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기록된 사례에서

[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

‘반이민’고삐…“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중단”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단순 체류위반 20배 폭증

‘골드카드 영주권’ 내달부터 시행 추진

이민자 신속추방 확대 “안 된다”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류미비 대학생 학비 혜택은 위법” 소송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