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근로자 이르면 10일 귀국길…버스이송 등 최종조율 박차

[이민법 칼럼] 바뀌는 학생신분 규정

이경희 변호사   조만간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의 체류기간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는데 최근 전격 발표되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8월28일부터 연방관보에 공고 중에 있다. 오는 9월29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입국신고서(I-94)에 D/S의 의미는▲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하지만 미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입국신고서 (I-94)의 만

우편물서 160만달러 절취 전직 집배원 시민권 취소

워싱턴 DC에서 전직 우체국 직원이 160만 달러가 넘는 수표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시민권이 취소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연방검찰에 따르면 잠비아 출신의 하치코셀라 무친바(45)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2020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워싱턴 D.C. 프렌드십 하이츠 지역에서 30개 이상의 우편 배달 구역 주민들에게 발송된 국세청 및 개인 수표를 절취해 총 16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일부 은행 CCTV에는 우체국 유니폼을 입고 수표를 입금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그는 이 돈으로 해외

“DACA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달라”

앤디 김 등 연방상원의원 41명 국토안보부장관에 서한‘자진출국 종용’차관보 발언에“국토안보부 지침에 위반” 연방상원의원 40명 이상이 국토안보부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3일 NPR 보도에 따르면 앤디 김(뉴저지) 등 민주당 및 무소속 연방상원의원 41명은 지난 2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DACA 수혜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7월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가 밝힌 “DACA 수혜자

이민법원 극심 적체에 ‘군 법무관’ 판사로 투입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공항서 체포 한인 추방재판 종결 신청 불허

김태흥씨 구금상태서 재판 받아야미교협,“헌법상 권리 침해”비판입장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다가 돌연 억류돼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에 대한 추방재판 종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김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있는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한 이민법원 심리가 지난달 29일 열렸다.하지만 이날 이민법원 판사는 김씨 측의 소송 종결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씨는

비자 수수료 ‘최고가’… 빗장 닫아거는 미국

추방 비행편 탄 미 이민자 아동들…법원이 이륙 직전 제동

조지아 이민단속 급증…상반기 5,607명 체포

트럼프, 시민권 심사‘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

“유학생 비자 체류기한 4년으로 제한”

ICE 요원들, 과도한 실적 압박에 내부 반발

미 방문자 SNS 심사 강화… 입국거부 속출

트럼프 “불체자 100만명 추방” 공언 ‘반타작’

“6월말 현재 15만명 선 연말까지 50만명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안에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추방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8월 중순 “200일 만에 16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제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까지 포함한 수치였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제 추방자는 약 15만 명으로,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53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

트럼프 “중국 유학생 60만명 허용”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한인 1.5세 추방 위기

SNS 잠그고 '일회용' 휴대폰까지…미 입국 대비하는 여행객들

“영주권 신청자도 철저 검증·추방”

반이민 광풍에… 이민자 첫 감소

[이민법 칼럼] 영주권 스폰서의 주소지가 중요하다

해외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에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영주권자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다.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난 2009년 나온 연방제9항소법원 케이스(Park v. Holder)가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한인 여성 박모씨는 1998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했다. 박씨는 중간에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안 되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캐나다 난민신청’ 미국인 6년만에 최고

구체사유 공개안돼…“성전환자 다수 포함”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작년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204명)를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지난 2019년 때보다 많은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