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비자 문턱 더 높인다”… 강화 법안 발의

연방상원서 양당 공동

임금·고용 요건 강화

“고소득 일자리 보호”

 

 

 

연방 상원에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 L-1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과 함께 이 같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H-1B 비자와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해당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미국 본사나 지사로 파견할 때 사용하는 ‘주재원 비자’다.

 

미국 내 일각에는 이런 비자가 미국인들의 고소득 일자리를 빼앗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현행보다 100배 높은 10만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도 이같은 기류 속에 나온 것이다.

 

그래슬리 의원은 “의회는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미국에서 확보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우수 인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이 이런 비자를 활용해 미국의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빈 의원과 함께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