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일단 제동…"비행기 돌려라"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이민법 칼럼] 방문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시기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USCIS 혹은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INA §212(a)(6)(C)(i)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 입국금지의 면제를 받아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룰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SNS 들여다 본다

“ 너 불체자 아냐?” 대놓고 이민신분 묻는 조지아 주민들

이민 신청, SNS도 들여다본다

“멕시코 국경에 이민단속 군인 3천명 추가”

“트럼프 이민정책, 경기침체 방아쇠”

경제학자 해리 덴트 주장 ‘일생일대의 증시 폭락’을 주장해온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올해 경기침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과잉 부양된 상태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보낸다면 아마 국내총생산(GDP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바뀌나

지난 2월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투자이민(EB-5)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있는가▲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은 202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 즉,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명령(대통령

“심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 받을까” 시민권 신청 포기 한인 늘어

“교회·예배당서 이민단속 못 한다”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추진

무국적 한인 입양인 대거 추방 우려

트럼프 이민정책 강화로 “미국내 1만8천여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온 한인 입양인 1만8,000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인 수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

“500만달러 내면 영주권 판매… 시민권도 허용”

국경서 이민자 입국제한·추방 ‘부활’

쇠사슬 묶여 추방 불체자 모습 공개 논란

[이민법 칼럼] 서류미비자 강제구금과 수색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

"불법체류자 추방 왜이리 느려"…이민당국 수장 대행 경질

‘출생시민권 폐지’ 또 제동

미국서 파나마로 추방된 중국인 잠적…"숙소서 탈출"

‘법원 출석 이민자까지 유인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