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ICE, 임신부 여성들도 체포·구금해 논란

수천마일 밖 시설 이송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신부들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거나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 타임스는 임신 5개월 때 샌퍼난도 밸리에서 체포돼 수천마일 떨어진 시설에 구금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구금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CE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임신부 구금을 금지하는 자체 정책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들을 체포해 열악한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고 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기록된 사례에서

[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

이민 구금자수 역대 최다… 단순 체류위반 20배 폭증

‘골드카드 영주권’ 내달부터 시행 추진

이민자 신속추방 확대 “안 된다”

연방항소법원 ‘불허’ 결정 하급심 집행 유예요청 거부내달 항소 본안 심리 진행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류미비 대학생 학비 혜택은 위법” 소송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조지아 구금 근로자 약 50명, 미국 재입국해 현장 복귀"

조지아 불체자 50만명 육박...전국 6위

380만 건 적체에 멈춘 이민법원… 한인들 ‘신분 위기’

트럼프, 조지아 단속에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했다"

메디케이드·식량·주거 보조 이용… 영주권 ‘불이익’

관광비자 수수료 인상 185달러서 435달러로

가족이민 문호 전면 동결

샬럿 한인마트 이민단속으로 아수라장

트럼프, 이번엔 '이민자 급증세' 샬럿 단속…이틀간 130명 체포

이민단속 반발 시위대 경찰과 ‘충돌’

[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가주서 상업 운전면허 1만7천개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