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제한’ 일단 시행 못해… 혼선 주의

중간선거 투표소에 군·ICE 배치하나

트럼프, 가능성 배제 안 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선거에서 군이 투표소에 배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해달라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한 선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

[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이민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뷰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거나, 둘째는 인터뷰가 잘 끝났지만 심사관이 더 검토(further review)를 해야 하거나, 셋째는 보완서류 요청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공항서 ICE에 체포돼 45일째 구금 한인 ‘석방 탄원’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ICE 구금

취업 이민 영주권 끝없는 심사 대기

위태로운 취업비자(H-1B)… “60일 유예기간 폐지”

정치적 발언 이유 추방…연방 법원 “위헌” 판결

연방 법원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비시민권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28일 국무부가 이민·국적법을 근거로 외국인 학생을 추방하려 한 탓에 유학생들이 정부 비판을 주저하게 됐다는 스탠포드대 학보 ‘스탠포드 데일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와이즈 판사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속하며 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보복을 우려해 이스라엘·팔레스

[이민법칼럼] 이민비자 정책의 중대 변화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력한 이민비자 제한 정책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21일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처리 중단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 판결 직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별도의 Public Charge(공적부조 가능성) 심사 강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상당수 이민비자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실제 비자 수속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75개국 전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인턴십까지 제한…취업길 틀어막기

ICE 체포 사상 최고… 비범죄자 표적

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받으면 영주권 심사 불이익

한인 유학생 비자 발급 2만건 밑으로

2025년 1만9,450건…전년비 17.5% 급감중국·인도 등 주요국 전반에 ‘유학 찬바람’ 미국내 한국 국적의 유학생에 대한 학생 비자 발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최근 연방국무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된 한국인 대상 학생 비자(F-1·J-1·M-1)는 총 1만 9,4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만 3,589건) 대비 17.5%나 급감한 수치다. 이 같은 급감세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

미 대학 유학생 지원자 10%↓

트럼프 2기들어 대폭 줄어 아시아·아프리카 감소세 두드러져미 거주 한인 지원자는 4% 증가 미국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자가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미 전국 1,100여 개 대학이 사용하는 공통지원서(Common Applicatio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입학 시즌 공통지원서를 통한 유학생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유학생 지원자는 2016~2017학년도 약 9만 명에서 2024~2025학년도 16만5,000명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트

이민 비자 인터뷰 국무부 전면 중단

“비자 최대 20만건 무더기 취소”

가족이민 문호 ‘활짝’… 대폭 진전

H-1B 비자 10만불 ‘수수료 폭탄’ 강행

합법 이민도 전방위 ‘빗장’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 제동

[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