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강화”… ICE·CBP 700억불 예산안 서명

[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난민 영주권 심사 비공개 중단 논란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 이제 ‘자격’만으로 불충분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국경 난민신청 이민자 ‘추방 직행’

트럼프 이민단속 ‘후폭풍’… 의료·주거·생계까지 흔든다

ICE 단속 역풍… 일자리 67만개 증발

이민자에 총격 ICE 요원 폭행·허위신고 혐의 체포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이민법칼럼] 영주권 신청(I-485) 여전히 가능하다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안면인식·홍채 스캔까지… 이민단속 감시망 옥죈다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더욱 옥죄는 합법 이민의 문… 취업 이민 ‘직격탄’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트럼프행정부, 귀화 미국인 시민권박탈소송 변호사 보강"

"국토안보장관, '이민 피난처도시' 입국·통관 중단할 수도"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금지 논란

“부모 구금, 아이는 눈물”… 이민자 가족 10만명 ‘생이별’

합법적 영주권자도 대규모 재심사 착수

취업 3, 4순위 또 다시 동결

“이민 신청서, 서명 하나 잘못하면 바로 기각”

서명 규정 대폭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 절차에서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서명 형식 오류만으로도 접수된 신청이 뒤늦게 기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신청 서명 규정과 관련한 ‘임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이민국(USCIS)이 서명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