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민권 심사 ‘더 오래 걸린다’

[이민법칼럼] F-1 유학생 ‘D/S 시대’ 끝나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한국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 파장

트럼프 “강력한 이민단속 유지”

한국 등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불가

28년 산 영주권자도 안심 못한다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취업허가 ‘만료’

[이민법칼럼] 프로젝트 2025 청사진이 현실로

김성환 변호사   ‘2025년 집권계획(Project 2025)’은 트럼프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이 계획은 차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할 일을 적은 매뉴얼로, 골자는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와 ‘행정국가’의 해체다. 두 축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이민정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자신은 이 계획과 무관하다고 공언했다.그러나 2기 취임 후 이 집권계획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민 분야 설계자는 1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영주권자 입국심사 강화… 해외 장기체류자 ‘주의보’

시민권자 배우자도 ‘위험’… 가족이민 직격탄

취업이민 영주권 문턱 더 높아진다

이민법원 100명씩 심리 ‘대혼란’

“이민자 보호는 인간 존엄의 의무”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EB-5 ‘대수술’

ICE, 무차별 단속 강화… 체포자수 2배로

출생시민권 패소에 플랜 B?… ‘임신부 입국금지’ 만지작

“임신여부 확인 발상 위험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자국 입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결정으로 불법·임시 체류자 자녀에게도 계속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게 되자, 아예 외국인 방문객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는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골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민신청 서명 누락·오류 보완기회 없이 ‘즉시 기각’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자” 원칙 지켰다… 한인들 안도

동포 영주권·국적취득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출생시민권' 유지된다…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