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 급감…합법이민 더 타격”

트럼프, 범죄 영상 올리며 반이민 정책 강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이란 고위급 친척들 잇단 영주권 취소·구금

전 이란 사령관 조카딸 등법적지위 종료·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조카딸과 그녀의 딸이 어제밤 그들의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가 종료된 뒤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조카딸의 이름은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다. 남가주 터헝가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 모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대법원 ‘출생시민권’ 위헌심사 개시

ICE “자녀 재회 미끼로 이민자 체포”

국토안보부, 망명심사 중단 일부 해제

연방대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 제동

ICE 구금시설서 올해만 14명 사망…마돈나도 시설폐쇄 촉구

‘시민권 박탈’ 본격…대대적 단속 확대

이민 신청 철회해도 ‘사기 책임’ 못 피한다

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DHS 예산안 대치 계속…상원 통과안 하원 반발

[이민법 칼럼] 행정착오가 부른 추방재판의 위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시민권 못 받은 입양인 20만명 추방 위기

ICE 요원들 공항서 이민자 체포 논란

“불체자도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고용시 임금 준수해야”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

트럼프 2기 합법 이민도 전반적으로 급감

트럼프 2기, 불체 이민자들 ‘자진 추방’ 7만명 넘어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에 ‘보호 공백’… 체포·추방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