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타협 시사
국토안보 장관도 협상 언급
민주당 드림법안 추진 의지
초당적 법안 대전환‘주목’
공화강경파 반발 난항 전망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강경 이민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민주당과의 이민개혁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의 처리에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DACA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수년간 의회에 계류돼 온 드림법안(Dream Act) 등 이민개혁 입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타임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CBS 방송 ‘60분’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온 이민자들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10년, 15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합의를 마련하자”며 민주당과 이민정책에 관한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 장관도 지난 9일 메릴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민개혁을 위한 의회 내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DACA 수혜자들의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 취득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멀린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민 문제에 대한 협력 제안을 받았다”며 “이 같은 대화 타진 사실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주당 측과 대화를 시작하고 추후 만남을 갖자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ACA 수혜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이민개혁을 희망한다면 이는 연방의회의 초당적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 의회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이민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여야 이민개혁 협상 테이블에서 DACA 수혜자 구제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그간 DACA 수혜자에 대해 자진 출국을 권고하고 체포 실적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온 국토안보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상당한 기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멀린 장관은 불법체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구체적인 영주권 부여 대상이나 자격 요건, 입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방을 유예받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수혜자들은 2년마다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DACA 자체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수십만명의 수혜자들은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생활하면서도 장기적인 체류 신분의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DACA 수혜자는 43만6,350명으로, 2024년 말의 53만3,280명보다 약 9만7,000명 감소했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12만5,000건 이상의 DACA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심사가 지연돼 기존 취업허가가 만료될 경우 수혜자들은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현재 USCIS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을 계속 처리하고 있지만,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신규 신청은 접수하더라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부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DACA 수혜자들의 신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DACA 수혜자 보호를 향후 이민개혁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차기 연방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9일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민정책 협상은 DACA와 임시보호신분(TPS) 수혜자들의 보호를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는 하원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상원에서 드림 앤 프라미스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것이 보다 광범위한 초당적 이민개혁 협력의 토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드림 앤 프라미스 법안은 DACA 수혜자를 비롯한 서류미비 청년과 TPS 수혜자 등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과 대규모 추방정책 중단도 협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하원 프리덤코커스는 9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이민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점도 이민정책의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다.
보수 성향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앤드루 아서 연구원은 밀러가 광범위한 불법체류자 사면을 허용하는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