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트럼프 제동
“행정절차법 위반”지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 의해 전면 무효화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 국토안보부(DHS)가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 및 교환 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유학생(F-1) 비자와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는 최대 4년, 외국 언론인(I 비자)은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을 각각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이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이 규정은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이민, 언론 관련 8개 단체는 국토안보부가 비용·편익 분석을 누락하고 공론화 과정과 대안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규정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