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AI칩 우회로' 차단
급한 불 끄려 입법 대신 행정 규제
코어위브 등 네오클라우드 주가 ↓
對중국 위탁 생산땐 허가 받아야
미중 정상회담 압박카드 해석도

미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칩 접근을 차단한 것은 법안 통과 전에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무부를 제외한 재무부·국무부 등 미 정부 부처들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특히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의 상무부 규제대상 기업 목록 ‘엔티티 리스트’ 등재 문제를 놓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충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첨단 AI칩이 동남아시아 등을 경유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이자 백악관·재무부 등이 BIS를 통해 서둘러 규제를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수개월간 칩 구매 고객사들에 원격접속보안법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당분간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에 임대해주는 고객사에는 칩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엔비디아가 언급한 원격접속보안법은 현재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미 상무부가 내놓은 이번 행정규제와 거의 유사한 법안이다.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임대하는 행위까지 수출통제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중국 AI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이 원격접속보안법을 포함한 최소 4개의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오버워치법(의회가 수출 저지) △반도체 보안법(위치 확인 장치 도입) △매치법(동맹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통제)이다.
네 개의 법 모두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입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규칙을 통해 선제 규제에 나선 셈이다. 다만 행정 규칙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벌써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상무부가 원격 컴퓨팅 접근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무부의 새 규제가 동남아에 기반을 둔 네오클라우드(AI 특화 클라우드) 업체들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관측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 규정은 중국에 대규모 AI 연산 자원에 대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메가스피드 같은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사실상 고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네오클라우드 관련주들도 16일 하락세를 보였다. 코어위브는 6% 이상, 네비우스는 8% 가까이 급락했다.
이번 행정규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만들어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파운드리 관련 규제도 부활시켰다. 파운드리의 대중국 첨단 칩 위탁생산에 대해 사전 허가 및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나 TSMC처럼 미국 외 기업이라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대중국 판매에 대해 미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근거는 미국 상무부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제조 공정에 미국 기술이나 장비가 일정 수준 이상 쓰였다면 미국 정부가 수출·생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중국 고객사로부터 첨단 칩 주문을 받을 때 해당 주문건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들어오는 우회 주문이 아닌지 걸러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재무부와 BIS의 이번 조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중 견제를 강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국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위급 회담 직전 중국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 규제를 단행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메가스피드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무부도 16일 법무부와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불법 밀반출 의혹을 2024년부터 조사해왔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APEC 계기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은) 터무니없이 중국과 기타 국가들의 정상적인 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에 간섭하면서 부당하게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탄압한다”고 즉각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박윤선 기자 워싱턴=이태규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