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435석 중 최소 254석, 상원에서는 54석을 차지했다. 예상 밖의 압승이었다. 중간선거에서 드러난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 그리고 무리한 추방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다소 바뀔 수 있다고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으로 교체하면서 그 기대는 무산되었다.
이번 인선은 미국 조야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밀러는 초강경 이민정책의 입안자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를 해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밀러는 트럼프 측근 가운데 가장 우파적인 인물이다. 동시에 트럼프의 신임이 두텁다.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밀러의 작품이다. 그의 세계관은 노골적인 힘의 논리에 기반한다. 그는 세계가 힘과 무력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입장도 지지했다. 밀러는 이민이 미국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그는 아시아에서 이민을 아예 받지 않고 이민자 숫자를 엄격히 제한했던 1920년대 이민정책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에서 이주한 유태인 후예인 밀러는 LA 인근 샌타모니카 고등학교 출신이다. 원래 제프 세션스 연방상원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인물이다. 밀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른바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의 초안을 작성했고,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을 강제로 떼어놓은 ‘무관용’ 정책을 설계했다. 트럼프가 낙선한 뒤에도 밀러는 트럼프 곁을 떠나지 않고, 트럼프의 권토중래를 꿈꾸며 강경 이민정책을 준비했다.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있던 트럼프의 재기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런 트럼프와 풍찬노숙을 함께 한 셈이다.
트럼프 2기 백악관에서 밀러는 대통령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및 국토안보 보좌관으로서 대규모 추방을 주도했다. 하루 3,000명씩 서류미비자를 체포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법집행기관 책임자들과 주간 회의를 주재하며 서류미비자 추방을 독려해 왔다.
그는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시행된 공격적인 현장 단속 방식을 밀어붙였다. 뿐만 아니라 구금된 사람이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헌법상 권리인 인신보호영장 제도의 효력 정지를 주장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무장한 ICE 요원들의 무리한 서류미비자 단속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내란법을 근거로 군대를 동원해 진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남아공 백인을 제외한 난민은 아예 받지 않는 정책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망명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망명신청을 어렵게 하고, 신청이 하더라도 기각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의 변경을 주도했다.
트럼프는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굳이 밀러를 선택했을까? 첫 번째는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다. 충성도 높은 측근을 전면에 세움으로써 트럼프는 폭망한 중간선거 이후 물러서기보다 이민 문제를 필두로 자신의 국정 과제를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밀러는 트럼프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고, 관철 의지가 강하다. 밀러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대규모 추방과 반이민 정책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