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난 이민자들을 다시 체포·구금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명령을 무시한 단속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1년간 전국에서 확인된 재구금 사례만 최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ICE는 연방법원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통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민자들을 석방 직후 또는 며칠 안에 다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신보호 청원은 정부의 구금이 적법한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실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구금 중 심장마비를 겪었던 77세 팔레스타인 남성이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다시 체포됐다. 또 다른 이민자는 세 차례나 재구금됐으며, 이에 연방판사는 이민당국 고위 관계자를 법정모독 혐의로 제재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민자 7명이 구금시설을 떠나기도 전에 다시 체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재구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추방 정책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 송환이 법적으로 제한된 이민자들을 국적이나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려는 과정에서 다시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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