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시 체포·추방
사소한 범죄·실수 등
ICE, 과거기록 문제삼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민자들이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잇따라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과거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하거나 영주권 갱신까지 마쳤던 사소한 범죄 기록과 행정상 실수까지 다시 문제 삼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경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체포·기소된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 후 공항 입국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구금이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들이 과거의 사소한 법 위반이나 영주권 신청 당시 누락된 기록 등을 이유로 국경과 공항에서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와 과거 기록 확인을 강화하면서 이미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새로운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75세 산 후아니타 게라다. 멕시코를 오가며 수십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에 입국했던 게라는 지난 3월 멕시코에서 돌아오다 국경 검문소에서 구금됐다. 지문 조회 과정에서 1994년 발생한 총기 관련 경범죄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게라는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총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벌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사건은 기각됐다. 해당 기록은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과거 영주권 관련 서류에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게라는 22일간 구금됐다가 이민 판사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가족들은 석방을 위해 1만5,000달러를 빌려야 했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56세 에밀리아노 안드라데 코바루비아스는 지난 6월 멕시코에서 귀국하다 국경에서 구금됐다. 당국은 2004년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을 영주권 신청 당시 공개하지 않았다며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다 지난 10월 텍사스 구치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ICE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은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최근 18개월 동안 영주권자가 구금된 사건을 최소 100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국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구금한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는 과거 범죄 기록뿐 아니라 유권자 등록, 세금 문제,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일부 주정부와 범죄 기록 및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방 교통안전청(TSA) 등 다른 기관의 정보도 활용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해외여행 전 과거 체포·기소 기록과 영주권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점검하고,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과거 사건이 기각되거나 기록이 말소됐더라도 영주권 신청 당시 공개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인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주권 포기는 자발적인 절차인 만큼 충분한 법률 상담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된다.
이민법 변호사 조디 굿윈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객들에게 말한다. 지금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국 방문을 앞둔 한인 영주권자들도 과거 기록과 해외 체류 기간 등을 미리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