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상업 운전면허 1만7천개 취소

불체자 구금환경 개선명령 연방 법원“위헌적 상황”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이민법 칼럼]노동카드 연장 신청 빨리 해야

이경희 변호사 이제부터 노동카드(EAD) 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노동카드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카드를 연장하면 540일 자동 연장되지 않았나▲그렇다. 영주권 수속 중 노동카드(EAD)를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게 되면 노동카드가 재발급되기 전까지 540일 즉,18개월동안 자동 연장되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동카드 연장 여부를 묻게 되면 만료된 노동카드와 이민국에서 받은 연장 신청 접수증으로 540일 자동 연장을 증명

더욱 깐깐해진 시민권 심사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

[이민법 칼럼] 긴급추방과 강제구금

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

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무국적 한인 입양인 추방 위기

ICE 지휘부 대폭 개편… “이민단속·추방 강화”

비자 옥죄니… 유학생 입국 실제 급감

국토안보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체자 52만여명 추방"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 “새 비자 계획 수립”

트럼프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한국인 전용비자 성사 어렵다”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연방 법무부가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하며 이민법원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5명이 임시직이며, 16개 주 이민법원에 배치된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 시카고 법원에 배치되어 사건 적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법무관 25명이 임시 이민판사로 참여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잇다.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의회는 추가 채용 예산을 승인했다.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법 칼럼에서 이경희 변호사는 신청 후 학사/석사 학위 취득 시 전문직/숙련직으로 재신청하여 우선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인터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위 취득 후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 후 노동카드 및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ICE, 장갑차까지 동원 군사작전식 이민 단속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복면 요원 5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 스트릿에 급습, 불법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장갑차와 중무장 요원까지 출동하며 군사 작전과 유사한 진압이 이루어지자 시민들은 공분했다. 뉴욕시장 선거 후보들은 ICE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ICE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