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한인 30% 급증… 수백명 ‘추방위기’

[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미 순이민, 반세기만에 첫 ‘마이너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작년 유입 < 유출 많아트럼프 이민 봉쇄 영향성장·소비 둔화 우려 ↑ 미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입된 이민자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향후 미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웬디 에델버그, 타라 왓슨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스탠 베우거 연구원이

[신년 집중기획/2026 새해 이렇게 바뀐다] 이민 제도 5대 변화… 영주권자까지도 입국시 안면인식 생체정보 수집

이민단속국, 불법체류자 단속에 안면인식 앱까지 동원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입국 제한 확대… 추가 20개국 이민 신청 전면 중단

비자·영주권·시민권 망명 심사 모두 보류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1월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여행 제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주 공개한 내부 메모를 통해, 새로 추가된 대상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신청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망명 신청 등 모든 계류 중인 이민 서류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이후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10년간 모든 이민 전면 금지?” 황당 주장

강성 MAGA 스티브 배넌“소말리아인 집단 추방” 극단 반이민 기류 부각 극우 성향의 ‘마가(MAGA)’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이민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배넌은 지난 29일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에서 방영된 마이필로 CEO 마이크 린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년 동안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보육 산업에서의 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영주권자도 생체정보 전면 확인

ICE 단속 전략 전환… ‘현장 체포’ 급증

트럼프 정부, 이민 2세대까지 공격

국무부 비자·여권 정책 총괄에 ‘미용실 사장’?

민간 사업가 출신 차관보 미국의 비자와 여권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무부 영사국 신임 차관보로 모라 남다르(39·국무부)를 지명했고, 이 인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했다. 영사국 차관보는 비자 승인·취소, 여권 발급, 해외 체류 미국 시민 보호를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외교·안보 정책과도 직결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남다르는 텍사스 출신 변호사로, 국무부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외교 정책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동시에 텍사스에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현대판 노예 같았다” J-1 비자 악용 속출

H-1B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 이의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취업비자(H-1B), 고연봉자 우선 발급

[이민 단속] 새해에도 더 공격적 단속

[이민 단속] 여권 소지 시민권자들 증가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