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가속페달’⋯ 시민권자도 대거 추방

 “매월 200명 목표 하달”

귀화 박탈 민·형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해당 지침은 2026년 회계연도에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적발해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며, 이런 규모의 단속이 실제 이뤄진다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권 박탈이 추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상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거나 그 밖에 매우 제한적 경우에만 귀화자의 시민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인구조사국(센서스)에 따르면 현재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 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양적 목표까지 할당한 대규모 단속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