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

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했다.

국무부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보낸 입장문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에는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무엇보다 각 비자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비자 적체 해소를 중시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안보와 심사 강화를 앞세운 정책 변화가 본격화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같은 비자 적체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소셜미디어(SNS) 심사 요건이다. 이른바 ‘온라인 활동 검증’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H-1B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 유학생, 교환 방문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X),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영사 업무 전반에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SNS 검증’은 최근에는 무비자 방문자들에게까지 확대돼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자들도 최근 5년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하는 등 검열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민 전문 로펌 레디 뉴먼 브라운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으며, 특히 인도 국적 전문직 종사자 수백 명이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비자 갱신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취소돼 현지에 발이 묶인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국무부는 “사안별로 긴급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새 심사 절차가 기존 관행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대기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연 사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내부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의 외부 법률자문을 맡은 BAL 이민법률사무소는 최근 구글 직원들에게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도장 발급 예약이 최대 1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 밖 장기 체류 위험이 있으므로 출국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애플의 자문사 프래고먼도 애플 직원들에게 “유효한 비자 도장이 없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여행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애플 이민 담당팀이나 자사와 연락해 논의해야 한다”는 메모를 보냈다.

이번 비자 지연 사태는 H-1B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기술기업들에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H-1B 비자는 매년 신규 발급이 8만5,00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2024 회계연도 기준 구글은 5,537건, 애플은 3,880건의 H-1B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연방 노동부와 이민국(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효한 비자 스탬프를 이미 소지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영사관 인터뷰가 취소돼 해외에 체류하게 될 경우, 언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구글·메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올린 지난 9월에도 직원들에게 이번과 유사한 출국 자제 권고를 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지난 12일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