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DACA) 이후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 시행

이민단체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대책 마련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소송준비·대응역량 집중 이민 단체들을 비롯한 미국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이민법칼럼] 사적 법안-이민의 종결자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된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와 많이 다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에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부모가 초청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비자

바이든, 남부 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촉구”

서류미비 학생 주립대 취업 허용 ‘논란’

“DACA 없어도 교내 취업”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UC 측 “연방법 위반 소지 학생들 추방될 위험” 난색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도 UC나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재학하며 교내에서 근로장학생(work study)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C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이같은 정책이 혼선을 불러오고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류미비 신분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트럼프, 또 이민자 공격 나섰다

“집권 첫날 국경 폐쇄, 불법이민 침공 막을 것…대규모 형사 추방 실시” 오는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대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사우스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수천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유세를 했다.1시간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하다. 조 바이든이 ‘불법 외국인(불법 입국자) 우선’이라면 나는 ‘미국 우선’”이라며 남부 국경을 통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바이든에 건의

트럼프 집권시 이민단속 ‘칼바람’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

영주권 문호 다시 멈춰섰다

이민신분 이유로 직원 착취 못한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 통과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지난주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의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류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이민법칼럼] H-3 연수비자 조건

이경희 변호사   미국 회사가 해외 인력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할 때 J-1 연수비자가 있다. 그런데 J-1 비자 외에도 H-3 연수비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H-3 연수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H-3 연수비자는 무엇인가▲이 비자는 해외 인력들이 미국 회사에서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공된다. 즉,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수생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일 업무를 할 수 없

바이든, 국경 이민단속 강화 칼 빼들었다

“난민신청자 입국 제한위험 판단시 신속 추방”대선 앞두고‘승부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의 승부수로 국경 이민단속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국경에서 난민 자격이 없는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9일 발표된 이 규칙은 국경 이민 심사관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서 J-1 비자 거부 급증

시민권 취득 돕는 단체에 보조금

[이민법칼럼] 마리화나 등급조정과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 물질 1등급인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는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마리화나 등급 조정이 이민법에 미치는 함의를 알아본다. -규제 물질은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는가?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이민법칼럼] H-1B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비자(H-1B) 준비로 분주하다. 이민국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첨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걱정은 이민국 심사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다. -스폰서 회사 규모가 적은데▲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이 많은 회사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

“경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폐지” 추진

뉴저지주 주의회 공화당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 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다.25일 센터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로컬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18년 당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 상태을 질의할 수 없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