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력 취업 영주권도 심사 강화 ‘고삐’

[이민법 칼럼] 종교비자 만료 후 ‘해외 1년 대기’ 완화

백기숙 변호사 종교비자(R-1)로 미국에서 오래 사역해 온 분께 반가운 변화다. 그동안 R-1 신분으로 미국에서 5년 거주 후 동일 비자로 재입국 시, 미국 외에서 최소 1년을 체류해야 가능했다. 그런데 이민국이 2026년 1월 이 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1년을 의무적으로 체류하지 않아도 R-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절차 완화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기관들과 종교 종사자들이 현실적으로 겪어 온 큰 불편을 줄여 주는 조치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종교이민(E

불체자들 연고 없는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인권 무시 거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

미, 불법체류자 제3국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 “인권 무시 거래”

 미국과 수용합의 총 25개국 중 아프리카가 10곳…130명 아프리카로 쫓겨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

미국내 이란 고위층, 가족 영주권, 박탈·추방 확대

인질사태 연루 인사가족전 부통령 아들 등 체포“반미 외치며 호화생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란 고위 관리 가족의 영주권을 잇달아 취소하고 국외로 추방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마수메 에브카테르 전 이란 부통령의 아들인 세예드 에이사 하셰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했다. ICE는 “악명 높은 이란 고위급 지도자 에브테카르의 아들 부부는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고 고급 저택에 거주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고 밝혔다. 에브카테르는 지난 1979년 테헤란

전국 공항 파견 ICE 요원들 철수

트럼프, 범죄 영상 올리며 반이민 정책 강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이민법칼럼] 180만 달러짜리 벌금 폭탄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이민자 국내선 탑승도 검문·체포”

합법 이민자도 메디케어 박탈… “평생 낸 세금 날려”

군인 가족까지 이민 단속… 기지서 체포 논란

“출생시민권, 128년 원칙 지켜야”

[이민법칼럼] 취업비자(H-1B) 추첨 이후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이란 고위급 친척들 잇단 영주권 취소·구금

전 이란 사령관 조카딸 등법적지위 종료·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의 조카딸 가족에 대한 영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구금했다. 국무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에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조카딸과 그녀의 딸이 어제밤 그들의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가 종료된 뒤 연방 요원들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조카딸의 이름은 하미데 솔레이마니 아프샤르다. 남가주 터헝가 지역에 거주해온 이들 모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대법원 ‘출생시민권’ 위헌심사 개시

ICE “자녀 재회 미끼로 이민자 체포”

국토안보부, 망명심사 중단 일부 해제

연방대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법’ 제동

ICE 구금시설서 올해만 14명 사망…마돈나도 시설폐쇄 촉구

‘시민권 박탈’ 본격…대대적 단속 확대

이민 신청 철회해도 ‘사기 책임’ 못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