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받는 불체자 색출한다

[이민법 칼럼] 긴급추방과 강제구금

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

트럼프 “미국에 공장짓는 외국전문가 위한 새 비자계획 수립중”

“한국인 전용비자 성사 어렵다”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연방 법무부가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하며 이민법원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 25명이 임시직이며, 16개 주 이민법원에 배치된다. 특히 매사추세츠주 첼름스퍼드, 시카고 법원에 배치되어 사건 적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법무관 25명이 임시 이민판사로 참여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출신이 주를 잇다. 급격한 체포 증가로 인한 사건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 의회는 추가 채용 예산을 승인했다.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법 칼럼에서 이경희 변호사는 신청 후 학사/석사 학위 취득 시 전문직/숙련직으로 재신청하여 우선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인터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위 취득 후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 후 노동카드 및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ICE, 장갑차까지 동원 군사작전식 이민 단속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복면 요원 50여 명이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 캐널 스트릿에 급습, 불법 노점상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장갑차와 중무장 요원까지 출동하며 군사 작전과 유사한 진압이 이루어지자 시민들은 공분했다. 뉴욕시장 선거 후보들은 ICE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이 ICE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만불 수수료(H-1B 비자) “해외 신청자만 적용”

영주권문호 한달만에 다시 ‘급제동’

아태계 70% “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위법” 소송

이민요원 무차별 검문… 합법이민자도 ‘불안’

이민 단속 역효과… “식품값 상승”

“이민자 추방에 긴급명령권 사용 부적절”

뉴욕타임스는 현직 연방 판사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들은 긴급명령 남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자 추방, 전역, 해고 등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판사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문제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6개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입국 요건, 재입국 허가서의 효력, CBP의 심사 기준, 영주권 포기 압박 상황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국 내 주택 소유, 소득세 보고, 고용주 편지 등 입국 시 유리한 서류 준비 요령도 제시한다.

ICE, 불체자 단속 위해 소셜미디어도 뒤진다

“현재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 미국 못왔을 것”… 젠슨 황, 트럼프 이민정책에 ‘쓴소리’

H-1B 수수료 인상, 교육계도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