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자동부여’ 찬반의견 팽팽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 입국시 공항 구금

최근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때 범죄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구금이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자라도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가? 구금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등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문제가 되는 범죄는▲첫째, 마약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 그리고 마약 관련 법규의 구성 여건이 해당하는 행위를 했거나 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을 때이다. 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도덕적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 압박에 과잉단속 속출”

  NYT·로이터 등 주요언론 보도“백악관, ICE에 무리한 단속 지시”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하루 3,000건”으로 늘리라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면서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지난달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이런 목표치는 정권 초기 목표치의 3배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고 11일 보도했다.로이터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백악관

“미국인 농부 보호하고 외국인 ‘범죄자’ 몰아내야”

 노동력 부족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불체자 대거추방’ 고수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이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자신의 강경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및 레저 업계 사람들은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정책이 매우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민단속 확산 한인사회도‘비상'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 온라인 기자회견서 현황 설명 뉴저지 네일업소 구인난 폐업 필라인근 한인마트 급습하기도“쏟아지는 단속 뉴스에 공포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되면서 불안을 넘어 사업체가 문을 닫는 등 그 여파가 한인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12일 민권센터 등 미 전역 한인 커뮤니티단체들로 구성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LA에서 일어난 이민자 단속 사태를 비롯한 미 전국적인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현황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

중국 유학생 미 입국 허용 합의

트럼프 “희토류 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에서 최근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대학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이민법원 출두 고교생까지 체포 논란

난민 신청 학생 겨냥 ICE 무차별 단속 벌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법원 앞에서 고교생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마이크 지나아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퀸즈 릿지우드 소재 그로버 클리블랜드 고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학생이 체포됐다. 그는 망명 신청을 목적으로 이민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직후 법원 앞에서 ICE 직원들에게 체포당했다. 

이민국 단속 요원 SD 유명 식당 급습

서류 미비자 4명 현장서 체포 이민국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이 유명 레스토랑을 급습해 4명의 직원을 체포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달 30일(금) 샌디애이고 사우스 파크에 위치한 부오나 포르케타 이탈리안 식당에 중무장을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 20여명이 급습해 직원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뒤 미지참 직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했다.이과정에서 섬광탄을 터뜨리고 사격자세를 취하는 등 대 테러리스트 진압을 방불케하는 작전을 전개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ICE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대변인은 서류미비 이민자를 고용

중남미 출신 50만명 추방위기

대법원, 정부 추방계획 허용바이든 재임 때 입국 이민자하급법원 보호 결정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30일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대법원은 이날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이어서 보수 우위인 대법

연방 법원 “유학생 비자 박탈 중단하라”

체류정보 임의말소 금지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원이 ICE의

“트럼프, 불체자 하루 3천명 체포 지시”

백악관, ICE에 엄포마구잡이 단속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악시오스가 28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주 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천명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지난달 말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들어 첫 100일 동안 불법 이민자 6만6,463명을 체포하고 6만5,682명을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

ICE, 이민법원 안에서 불체자 체포 ‘파장’

‘1,000달러 받고 자진 추방’ 첫 시행

“시위 학생 비자 취소” 루비오 국무장관 경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비판 시위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앞으로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반박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더 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는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해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밴홀런 상원 의원이 그런 비

ICE, 현직 연방 하원의원 기소 ‘파장’

사법방해·폭행 등 혐의이민구치소 충돌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직 연방하원의원을 법 집행요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해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연방법무부는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맥아이버(뉴저지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했다.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장 대행은 “맥아이버 의원은 지난 9일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간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추방위기 달톤 여대생 아버지 석방됐다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은 위헌”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이민법 칼럼] 간호사 이민

김성환 변호사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이 붐이다. 서울에서는 간호사 인력공급 에이전시들이 성업 중이다.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은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했다. 미국 어디를 가도 한인 간호사 커뮤니티가 있다. 간호사(RN)들의 이민수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간호사 이민 증가의 큰 몫을 했다. 간호사 이민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간호사들은 주로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간호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스케줄A 직종이다.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와 달리, 까다롭고 시간도 1년 정도 걸리는

외국인 대상 ‘시민권 경품’ TV쇼 검토

 국토안보부, 12명 참가 리얼리티쇼승자는 연방의사당 앞서 ‘시민선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쇼에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 다이너스티’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롭 워소프는 연방국토안보부와 협력해 35쪽 분량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이 16일 보도했다.‘미국인’(The American)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12명의 참가자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지역별 문화 특색에 맞는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과거 이민

출생시민권 폐지 일부 허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