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판사 ‘파리 목숨’… 해고 잇따라

 트럼프 2기 들어 80명

 9월에만 20여명 잘려

 사법 독립성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을 대거 해임하면서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월 들어서만 20여명, 올해 전체로는 80명 이상이 직위에서 물러났고, 자진 사직까지 합치면 125명 이상이 이민법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NPR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소 14명의 이민판사가 해임 통보를 받고 즉시 재판에서 배제됐다. 앞서 2월에도 20여 명이 임용 첫날 해고됐고, 플로리다·뉴욕·메릴랜드·캘리포니아·워싱턴주 등 주요 이민법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행정부는 판사들이 급증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민법원 적체는 370만건을 넘어섰고, 일부 사건은 2029년 이후로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이민사회는 이번 해임이 오히려 적체를 악화시키고 이민자들의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를 축소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경험 많은 판사들을 내보내고 군사법원 판사 등 이민 사건 경험이 없는 인사들을 단기 훈련만 시켜 투입하는 방식이 논란을 키운다. 국제전문기술노동자연맹(IFPTE)은 “수년간 경험을 쌓아온 판사를 단 2주 교육받은 군판사로 대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항소 급증과 심리 지연을 경고했다.

이번 대량 해임에는 한인 최초로 임용됐던 뉴욕 맨해튼 연방 이민판사 데이빗 김(한국명 김광수) 판사도 포함됐다. 김 판사의 해임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망명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여왔다는 점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해임이 단순한 인사 관리가 아니라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민법원에서 시작된 해임 관행이 다른 사법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사법 독립의 외피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인사회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반이민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개입으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