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단속, 아시아계도 큰 타격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10년간 모든 이민 전면 금지?” 황당 주장

강성 MAGA 스티브 배넌“소말리아인 집단 추방” 극단 반이민 기류 부각 극우 성향의 ‘마가(MAGA)’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이민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배넌은 지난 29일 보수 성향 매체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에서 방영된 마이필로 CEO 마이크 린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10년 동안 이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특히 보육 산업에서의 사기 의혹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을

“이민자 공적부조 규제 강화 철회하라”

연방 상·하원의원 127명 국토안보부에 촉구 서한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상원 17명, 하원 110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태계 코커스(CAPAC) 그레이스 멩 의원(의장), 히스패닉 코커스(CHC)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랫 의원(의장)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국무부 비자·여권 정책 총괄에 ‘미용실 사장’?

민간 사업가 출신 차관보 미국의 비자와 여권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민간 사업가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무부 영사국 신임 차관보로 모라 남다르(39·국무부)를 지명했고, 이 인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했다. 영사국 차관보는 비자 승인·취소, 여권 발급, 해외 체류 미국 시민 보호를 총괄하는 고위직으로, 외교·안보 정책과도 직결된다. 국무부에 따르면 남다르는 텍사스 출신 변호사로, 국무부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외교 정책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동시에 텍사스에

[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H-1B ‘10만 달러 수수료’ 연방법원, 이의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취업비자(H-1B), 고연봉자 우선 발급

[이민 단속] 새해에도 더 공격적 단속

[이민 단속] 여권 소지 시민권자들 증가

불체자 자진출국하면 지원금 3배로 ‘3천불’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ICE 홈디포 급습단속에 한인 체포

국토장관 “영주권 추첨제도 전격 중단”

[이민법 칼럼] 이민법 221(g)에 따른 비자 거부

김성환 변호사 이민 비자이든 비이민 비자이든 비자 신청을 하면 인터뷰 직후 영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알려 준다. 어떤 때는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는 이유로 비자 승인을 보류하는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자 거부로 본다. 그래서 국무부 비자 발급 사이트에는 일단 거부로 나온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법 221(g)에 따른 거부라고 한다. 비자 심사가 따다로워지면서 이민번 221(g) 거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알아 본다. -이민법 221(g)거

‘반이민 가속페달’⋯ 시민권자도 대거 추방

가족이민 전부문 2개월째 전면 동결

ESTA(전자허가제)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 한인 업계도 ‘비상’

항공기 승객정보 활용 추방 확대

“내 한국인 남편, 40일 넘게 개처럼 갇혀있다”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롭게 바뀐 1순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EB-1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이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이제는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