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이민법원 안에서 불체자 체포 ‘파장’

ICE, 현직 연방 하원의원 기소 ‘파장’

사법방해·폭행 등 혐의이민구치소 충돌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현직 연방하원의원을 법 집행요원 폭행 등 혐의로 기소해 또 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연방법무부는 민주당 소속 라모니카 맥아이버(뉴저지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했다.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장 대행은 “맥아이버 의원은 지난 9일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법 집행을 방해하고 간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은 위헌”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이민법 칼럼] 간호사 이민

김성환 변호사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이 붐이다. 서울에서는 간호사 인력공급 에이전시들이 성업 중이다.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은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했다. 미국 어디를 가도 한인 간호사 커뮤니티가 있다. 간호사(RN)들의 이민수속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도 간호사 이민 증가의 큰 몫을 했다. 간호사 이민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간호사들은 주로 3순위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오게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간호사는 물리치료사와 함께 스케줄A 직종이다. 일반 취업영주권 절차와 달리, 까다롭고 시간도 1년 정도 걸리는

외국인 대상 ‘시민권 경품’ TV쇼 검토

 국토안보부, 12명 참가 리얼리티쇼승자는 연방의사당 앞서 ‘시민선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리얼리티쇼에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덕 다이너스티’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롭 워소프는 연방국토안보부와 협력해 35쪽 분량의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이 16일 보도했다.‘미국인’(The American)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12명의 참가자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지역별 문화 특색에 맞는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과거 이민

“이민단속 비협조에 지원금 중단은 위헌”

20개주 트럼프 상대 소송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0개 주정부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에 지난 13일 제출된 소장에서 2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연방 지원금을 받으려면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는데 협조하라는 것은 연방의회가 정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반이민 정책… 시민권자도 추방·구금 잇따라

‘500만달러 영주권’ 골드카드 출시 언제?

머스크 “테스트 후 발표”정부효율부 업무 일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해 올린 게시물에 답글로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가 이런 답글을 단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

소송 중인 이민구치소 재오픈 강행 ‘파장’

뉴저지 델라니홀 구치소 ICE 일방적으로 재운영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에 따르면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하고 이민자 구금을 시작했다. 당초 6월부터 재개소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일찍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ICE는 5일 현재 델라니홀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ICE는 델라니홀을 소유한 민간 기업 GEO그룹과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이민법 칼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또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이후 정식영주권을 위해 조건해지 신청(I-751)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식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불체자 ‘출국 보상’ 대대적 추방 병행

유학생들 여름방학 귀국 꺼린다

단순교통위반 불체 부녀 추방위기

정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항공권과 1천달러 지원”

국경에 ‘밀입국자 체포’ 군사지역 추가 설정

ICE,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 확대

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혜택 없어지나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 주정부 정책 중단 조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국의 20여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거주민 학비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는 주내 불체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면서, 미 시민권자인 타주 대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등 미 시민보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정부 정책을 파악해 중단 조치하라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

이민자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 적용 금지

연방법원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1일 이같이 판결하고, 이 법을 이용한 추방 절차를 금지하라고 드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이민단속 “더 강화”

‘교통위반’ 추방 한인 유학생 구제

마구잡이 비자취소 중단법원 판결로 신분 회복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학생비자 취소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 위반 경력이 문제가 돼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 유학생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운전 기록이 빌미가 돼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았던 한인 유학생 K씨(본보 14일자 A1면 보도)는 지난 28일 대학 측으로부터 “2025년 4월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