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이민자 추방에 긴급명령권 사용 부적절”

뉴욕타임스는 현직 연방 판사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연방 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판사들은 긴급명령 남발로 사법 신뢰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민자 추방, 전역, 해고 등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판사는 이를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국 문제와 해결 방안을 다룬다. 6개월,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입국 요건, 재입국 허가서의 효력, CBP의 심사 기준, 영주권 포기 압박 상황 대처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미국 내 주택 소유, 소득세 보고, 고용주 편지 등 입국 시 유리한 서류 준비 요령도 제시한다.

“현재 H-1B 비자였다면 우리 가족 미국 못왔을 것”… 젠슨 황, 트럼프 이민정책에 ‘쓴소리’

H-1B 수수료 인상, 교육계도 직격탄

무차별적 이민 단속·추방 정책 어디까지… 사망 이민자에도 ‘추방통지서’

전문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학들 "교직원 확보 난항 우려"

“H-1B 수수료 인상 무효화” 소송

[이민법 칼럼] 급변하는 H-1B 취업비자

미국 정부는 H-1B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10만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봉 수준에 따른 추첨 제도를 도입하며, 스폰서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취업비자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신규 신청에 적용되며, 기존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회사를 옮길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봉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지며, 높은 임금 수준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들의 준수 여부를 강화하여 급여 미지급 및 근무시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전문직 비자 문턱 더 높인다”… 강화 법안 발의

‘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규 신청 4년만에 재개된다

점입가경 이민자 단속… 영주권 인터뷰하다 구금까지

B-1·ESTA로 미국서 장비설치 가능…비자 급한불은 껏다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적용 폐지 확산

새 H-1B 규정 시행 1주일 ‘대혼란’

한미, 비자 개선 논의 본격화

[이민법 칼럼] 적법 절차의 원칙

이경희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재판을 200~300만 건 이상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700명 이상의 이민판사를 해고하고 600명의 군법무관을 임시 이민판사로 임명해 일선 이민법원에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헌법 5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며, 미국에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방 재판은 민사재판이므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나 정부가 무상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민판사는 피고에게 서면 통보, 공정한 판사, 소명 기회 등 3가지 절차를 보장

“H-1B 비자 전문인력 캐나다로 유치할 것”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가운데, 미국으로 취업하지 못한 전문인력을 캐나다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보도했고, 카니 총리는 런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H‑1B 비자를 받은 인재를 유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STEM 분야 인력이 많고 이주 의향이 있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캐나다가 인력 공백을 메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명확한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국과 중국도 유사한 인재 영입 정책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1월 1일

이민단속국,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구 교육감 체포

상원도 ‘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