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이민단속 “더 강화”

[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

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학허가서(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다가 연속으로 F학점을 받거나, 학교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전학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학생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학사경고를 여러번 받아 I-20가 종료되었는데▲미국 유학 중에 적응이 힘들어 학점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신분을 잃게 되었다면 적응이 힘들었던 구체적인 사유(우울증이나 영어 부족)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관광객, 숙소예약 안 됐다고 추방

하와이 입국심사 과정서“알몸 수색… 수갑 구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과 추방 정책 여파 속에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국경 입국 과정에서 이유 없이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이어(본보 23일자 A1면 보도) 이번에는 관광차 미국을 방문한 독일인 두 명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에 의해 굴욕적으로 추방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 여행을 떠난 독일인 샤를로테 폴(19)과 마리아 레페레(18)는 지난달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다.

홈디포 매장 이민 급습 단속 일용직 노동자들 대거 체포

포모나 지역 홈디포 매장 앞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급습이 벌어져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22일 오전 9시께 포모나 지역 타운 애비뉴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급습이 벌어져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CBP 요원들은 아무 표시도 없는 차량과 CBP 소속 차량이라고 표시된 차량 10여 대를 동원해 홈디포 매장에 도착했다. 목격자들은 CBP 요원들이 15~20명가량의 노동자들을 체포해 갔다고 전했다. CBP는 이날 급습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불법

“두려움 속에 살기 싫다” 자진출국 하는 조지아 이민자들

비자취소 조지아 유학생 추방공포 벗었다

[이민법 칼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을 때

국무부가 최근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고하고 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가 사전 통보없이 유학생들의 SEVIS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례없는 일이다. F-1 비자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실태가 어떤가?▲이민변호사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F-1 비자나 신분 취소 케이스의 절반이 졸업 후 OPT 중인 학생이었다. 국적별로는 인도 그 다음은 중국 유학생이 많았다. 그밖에 한국 네팔, 방글라데시 유학생의 비자 취소가 적지 않았다.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적

전시법 동원 이민자 추방에 제동

조지아 유학생 비자취소에 법원 "구제 검토”

"500만불에 영주권 판매”가시화

하버드대 유학생 못 받는다?… 트럼프 ‘인증취소’ 위협

기금 지원 중단에 더해‘SEVP’ 자격 박탈 압박현실화 땐 엄청난 파장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가 미국 대학 중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후 트럼프 당국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들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 놈 장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및 교환방문자

집단소송 된 조지아 비자취소 소송

트럼프, 불체자 추방정책 ‘채찍·당근’ 병행… “자진 출국시 항공권·돈 준다”

“원하면 재입국 신속 지원호텔·농장 노동자도 허용”AP “강경일변 기조와 차이”“법원 명령 무시” 비판도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추방 정책을 시행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국하는 “선한”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가 “살인범”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불법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진 추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교회 가기 두려워”…애틀랜타 이민교회 성도 급감

IRS 정보공유에 ‘추방 공포’

 ICE 이민단속에 활용돼 “협정 합법성 조사해야” 연방 국세청(IRS)이 불법체류자들의 개인 납세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 이민자들의 추방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15쪽 분량의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ICE는 연방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비시민권자, 특히 추방 최종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납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학생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체포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섰던 컬럼비아 대학생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돼 연방이민당국에 구금됐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컬럼비아대 학생인 모흐센 마흐다위는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버몬트주 콜체스터에 소재한 이민국 센터에 출석했으나, 약 1시간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호송돼 구금됐다.    마흐다위의 변호인단은 버몬트 연방법원에 이민국 구금에 대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변호인단은 “마흐다위는 10년 동안 영주권 소지자였던 만큼 시민권 취득 자격이 있다

플로리다 대학들, 캠퍼스 경찰에 이민 단속 권한 위임 추진 논란

일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까지  플로리다주의 최소 3개 공립대학교 경찰국이 캠퍼스 내에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과거 연방 정책상 이민 단속 활동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s)'으로 간주되던 대학 캠퍼스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민감 지역' 지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폐지된 바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연방 관리들이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모호한 명분을 들어 일

조지아 유학생들 “비자취소 부당” 소송 제기

취업이민 문호 진전 또 ‘급제동’

“강제감금하고 매일 12시간 넘게 노동강요”

교통티켓 받았다고 한인 유학생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