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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적용 폐지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위협으로 켄터키 주정부가 불체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세 번째 폐지 주가 된 켄터키의 결정은 드림액트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차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맞서고 있다. 공화당 성향 주정부 대상 소송을 통해 드림액트 폐지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적용 폐지 확산

이민단속국,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구 교육감 체포
이민단속국, 아이오와주 최대 교육구 교육감 체포

ICE가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립 학군 교육감 이안 로버츠를 불법 체류·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로버츠는 1999년 학생 비자로 입국해 뉴욕·브루클린에서 성장했으며, 2023년 교육감으로 임명됐으나 2020년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해 5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 체포 당시 권총·사냥칼·현금 3천 달러를 소지하고 숲으로 도주했다. 지역사회는 충격을 표하며 로버츠 지지 집회가 열리고, 교육노조는 그를 ‘학생 옹호자’라며 비판했다. 디모인 교육위원회는 특별회의를 열어 운영 대책을 논의한다.

상원도 ‘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상원도 ‘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 뒤 미국 내 전문직 비자 문제를 감시 강화하려 상원은 아마존·애플·JP모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월마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H‑1B 비자 소지 근로자 고용 현황, 급여 수준, 미국인 일자리 대체 여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자료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되었다. WSJ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은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1만4천667명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메타는 각각 5천189명·5천123명을 승인받았다.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실현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재무부에 납부하면 영주권이 되는 ‘골드카드 비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기존 취업·투자 이민 비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진다. 루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중단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방 의회가 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EB‑5와 달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 이민정책연구소와 내셔널 리뷰 등은 의회 입법 없이는 골드카드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법적·정치적 난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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