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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 “새 비자 계획 수립”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기업 전문가 입국을 원활히 할 새 비자 제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기자단에서는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했다. 비자 신설 여부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배터리 공장 등 복잡한 장비 생산을 위한 숙련공 입국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 조지아 구금사태 재발 막는다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이민 단속 쫓기던 20대 차에 치여 숨져

20대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호세 카스트로-리베라(24)가 25일 버지니아주 노퍽 264 고속도로에서 ICE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픽업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ICE가 차량을 멈추고 체포 시도하자 도주 중 발을 고속도로에 내디뎠으며 트럭이 충돌했다. 국토안보부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사망을 확인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소 4건의 이민자 사망 사고를 언급했다.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수수료는 더 오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지고,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최대 50% 인상되며,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 의무화 등 이민 절차가 강화된다. USCIS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OBBBA에 따라 외국인 비자 수수료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청자의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지적하며, 이민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민 신청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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