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미국인들 트럼프 이민정책 지지율 급락

3월 54%서 44%로 ‘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16∼18일 미국 성인 2,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조사됐다.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월9일 조사에서 5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1%(3월2일), 47%(

[이민법 칼럼] 국가이익 면제(NIW) 심사 기준

이경희 변호사 국가이익 면제(NIW)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관심이 뜨겁다. NIW는 스폰서 회사없이 신청자 개인의 활동 자료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다.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민국의 심사 기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NIW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데▲첫째, 신청자의 일 그리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과 실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앞으로 해당 업

불법이민자 또 제3국 추방 이번엔 아프리카 소국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5명을 또다시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했다고 AP·AFP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트리시아 매클로플린 연방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베트남, 자메이카, 쿠바, 예멘, 라오스 국적의 남성들이 비행기로 에스와티니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매클로플린 차관보는 이들이 아동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할 정도로 야만적인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도착한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불체자 마구잡이 체포… 추방은 절반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오랫동안 시민권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9년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민사국에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체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무너진 수상한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가?▲첫째,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이다.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미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

이민 당국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이민단속 요원들에 공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 방식의 추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

“영주권자, 범죄시 추방 가능"

ICE 이민단속에 한인 체포도 급증

‘25년 지속’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 종료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

트럼프 ‘500만불 영주권’ 공염불?

“영주권만으론 안심 못한다”… 시민권 신청 문의 급증

‘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폐지’ 줄소송

[이민법 칼럼] 주재원 비자 유형

이경희 변호사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 비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주재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 다양하다. 본사와 미국 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는데▲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관

범법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연방판사 제동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추방된 뒤 법적 논란 속에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서 대기해온 이민자 8명이 5일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이며,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자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최근 부통령 측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대규모

“트럼프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

외식 업계, 이민단속 완화 촉구

장기근로자 구제 필요 전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식당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 근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장과 호텔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국 외식업계 역시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장기 근로자들이 단속으로 일터를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 미셸 코르스모 최고경영자(CEO)는 “식당, 농장, 호텔은

추방 광풍에… 70년만에 순이민 감소 전망

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귀화 후 ‘박탈’

트럼프, 불법이민자 수용소 방문… “탈출구는 추방뿐”

이민단속 요원 복면 착용 연방의회, 금지법안 추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