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이브에 부통령 집앞에 또 내려진 이민자들…"국경 막아라"

지난달 불법입국 23만명… 11월 기준 역대↑

영 김 “바이든 국경 방문하라” 지난달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불법입국이 23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입국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보다 1%가량 늘어난 수치며,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이들 불법입국자의 35% 가량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이며, 이 가운데 6만7,000명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

불법체류자 추방 중단 시행 연기

보수 대법원이 ‘발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중단 시행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

코로나 추방정책 종료 21일부터 다시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캐나다, 이민자 유입에 전문 인력 최고 성장세

5년 새 17% 증가 캐나다의 테크노 기술 분야 노동 인력이 이민자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지난 5년 사이 각 산업별 인력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시한 인구 센서스의 노동 인력 분석 결과 과학 기술 분야 전문직 종사자가 2016년 조사 때보다 17.3% 증가, 산업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 이 분야 인력은 총 150만 명에 달해 5년 전과 비교해 21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인력은 웹 개발, 데이터

[이민법 칼럼] 행정적 종결

김성환 변호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민판사의 배당 케이스를 줄일 수있는 행정적 종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적 종결은 당장 추방을 시켜야 할만큼 화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일단 데스크에서 치울 수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때 거의 없어질 했다가 부활한 행정적 종결에 대해 정리했다. -행정적 종결이란 무엇인가쉽게 말해 행정적 종결은 이민재판을 받고 있는 추방 케이스를 일단 덮어둔다는 이민판사나

이민자 다시 늘었다

H-2 단기취업비자 대상 한국 포함

DHS, 총 88개국 발표 미국 내에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1곳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H-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비자인 H-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국경 이민자 캠프 추수감사절 식사

[이민칼럼] 학교 인증과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

거리로 내몰리는‘전문직 이민자’

빅테크 해고로 350명 위기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은 불법”

연방법원 ‘타이틀 42’ 판결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

[이민법 칼럼] 법원 문턱 낮아진 비자 거부

김성환 변호사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법원은 영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제9항소법원에서 나왔다. 비자 거부에 대해 제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룰은 어떤 것인가영사의 비자 심사는 법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 문제에는 법원

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민주당,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전DACA 보호법안 마련 전력현 의회 남은기간 전력투구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11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15일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취업 2·4순위 1~6개월 후퇴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노동력 250만 명 줄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국경에서 대거 이송된 이민자들 수용시설 공개

[이민법 칼럼] 불법체류 면제 신청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를 찾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면제신청(I-601A Waiver)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때 21세가 넘어 같이 받지 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나▲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가 초청하더라도 신분이 없으

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연방의원 209명에 이민개혁 촉구 서한

한인 이민단체들 발송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KACE)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상원의원 100명과 연방하원의원 109명에게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주 뉴욕에서 ‘이민개혁안 의회통과를 위한 편지발송 및 선거참여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4개주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50개주 연방상원의원 전원 등 모두 209명의 의원에게 이

[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 신청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망명이다. 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은 예외없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이민 법원은 망명 케이스로 초만원이다. 망명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멤버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직접 박해를 받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