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두려워 아이 홀로 법정 출두”

워싱턴 DC 경찰 ‘이민단속 제한정책’도 폐지

연방 정부가 지휘권 접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경찰 지휘권을 접수했다. 하지만 워싱턴 DC 수뇌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도의 경찰권을 두고 연방정부와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테리 콜 연방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워싱턴 DC 경찰국을 지휘하는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했다. 워싱턴 DC 경찰국은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시장이 임명한 파멜라 스미스 국장이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가 직접 워싱턴 DC 경찰을

ICE 고교생까지 체포 학교 앞 총 겨눠 논란

LAUSD “학생들 적극 보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을 겨누며 학생을 체포하려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개학을 앞뒀지만 이번 사건으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LA 통합교육구(LAUSD)는 학생 보호 계획을 밝혔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 ICE 요원들이 알리타 고교 앞에서 15세 장애 학생을 차량에서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 이 학생은 샌퍼난도 고교 재학생으로 친척의 등록을 돕기 위해 할머니와 함께 알리타 고교를 방문했다. 다행히도 이 학생은

ICE, 불체자 신고 시스템 확대

국토안보부 제보 독려인력·자원 추가 투입포스터 온라인 공유 등단속 요원 신규채용도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제보를 해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이와 관련 “시민들이 ICE에 전화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이민법 칼럼] 생뚱맞은 ICE 메모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은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과 국경을 넘었더라도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 국경을 갓 넘어온 사람은 추방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와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이 원칙을 ICE가 7월초 비공개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바꿨다.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 사람은 미국에서 산 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을 한다고 밝혔다. ICE 메모가 미친

이민단속 압박 강화… 또 홈디포 급습, 하루 2번도

ICE, 법원 금지명령 무시남가주 1주일 새 6차례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이민 당국이 법원의 무분별한 단속 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이민자 급습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1주일 새 LA 지역에서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급습을 단행했으며, 심지어 같은 장소를 하루에 두 차례 급습하는 등 남가주를 겨냥한 단속 압박을 더욱 거세게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밴나이스 지역 홈디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급습 작전이 진행돼 일용직 노동자 7명이 구금됐다고 LA 타임스가 보

“지원자 인종·성적 등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트럼프, 대입전형 관련 행정명령 발표대학, “유색인종 등록률 낮추려는 시도” 앞으로 미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다. 또한 연방교육부에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

불체자 단속 시민제보 독려

연방국토안보부 인력·자원 추가투입ICE 전화번호 명시 포스터 온라인 공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제보를 해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나섰다.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는 특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톰 호먼 국경 책임자는 이와관련 “시민들이 ICE에 전화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불체자 단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민법 집행 막는 지방정부 명단 공개… 트럼프, 지속적 법적조치 경고

뉴욕 등 12개 주·워싱턴 DC포함뉴저지주는 명단서 빠져뉴욕·뉴왁 등 18개 도시도 명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와 뉴욕시 등 이민단속법 집행 제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방법무부가 5일 발표한 피난처 지방정부 명단에 따르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미네소타, 네바다,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등 12개주와 워싱턴DC가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대상으

미, 일부 국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1만5천달러 보증금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수속 중 회사 변경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의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의 경우 3년 이상 걸린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신청자가 회사를 나올 수 있다. 이때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신문광고 단계인데 바꿀 수 있나▲회사가 평균 임금을 책정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동안 진행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는 직책과 업무 내용이 같은 다른 신청자에게 전임자의 평균 임금과 광고 수속을 그

'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사제 딸, 루이지애나 시설 이송돼

한국인 성공회 성직자 딸, 미법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

ICE 체포 불체자중 유죄판결 40% 불과

이민국 “부모 중 최소 1명이 합법 신분이어야 시민권”

DACA 수혜자에“자진 출국하라”종용 ’

비이민 비자 인터뷰 한층 까다로워진다

한국 방문 영주권자 입국심사서 추방위기

트럼프 2기, 영주권자 입국 거부 급증

불법이민 체포, 1년 새 3.6배 늘었다

[이민법 칼럼] 지나치게 과도한 망명·추방재판 수수료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7월4일 발효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Big beautiful Bill Act)은 이민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주로 이민 희망자에게 불리한 것들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리고, 이들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는 벌금에 가까운 신청비를 걷는다. 이민 심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어떤 수수료가 신설되나▲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비자나 단기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를 받을 때는 비자 보전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