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폐지 일부 허용되나

“이민단속 비협조에 지원금 중단은 위헌”

20개주 트럼프 상대 소송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0개 주정부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에 지난 13일 제출된 소장에서 2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연방 지원금을 받으려면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는데 협조하라는 것은 연방의회가 정한 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500만달러 영주권’ 골드카드 출시 언제?

머스크 “테스트 후 발표”정부효율부 업무 일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0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골드카드에 관해 올린 게시물에 답글로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썼다. 머스크가 이런 답글을 단 게시물은 “트럼프의 500만달러 비자는 자체 정부 도메인, DOGE(정

소송 중인 이민구치소 재오픈 강행 ‘파장’

뉴저지 델라니홀 구치소 ICE 일방적으로 재운영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에 따르면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운영을 지난 1일부터 재개하고 이민자 구금을 시작했다. 당초 6월부터 재개소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가량 일찍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ICE는 5일 현재 델라니홀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ICE는 델라니홀을 소유한 민간 기업 GEO그룹과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6월

[이민법 칼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또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이후 정식영주권을 위해 조건해지 신청(I-751)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식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쳤는데▲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1년 9개월부터 2년 사이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예외가 있다. 만일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단순교통위반 불체 부녀 추방위기

정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항공권과 1천달러 지원”

국경에 ‘밀입국자 체포’ 군사지역 추가 설정

ICE,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 확대

불체 대학생 거주민 학비 혜택 없어지나

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 주정부 정책 중단 조치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국의 20여 주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주내 거주민 학비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에는 주내 불체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면서, 미 시민권자인 타주 대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요구하는 등 미 시민보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주정부 정책을 파악해 중단 조치하라고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

이민자 추방에 ‘적성국 국민법’ 적용 금지

연방법원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1일 이같이 판결하고, 이 법을 이용한 추방 절차를 금지하라고 드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감시 강화

트럼프 취임 100일 맞아 이민단속 “더 강화”

‘교통위반’ 추방 한인 유학생 구제

마구잡이 비자취소 중단법원 판결로 신분 회복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학생비자 취소 조치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교통 위반 경력이 문제가 돼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한인 유학생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5년 전 경범죄인 난폭운전 기록이 빌미가 돼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았던 한인 유학생 K씨(본보 14일자 A1면 보도)는 지난 28일 대학 측으로부터 “2025년 4월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

중무장 연방요원 300명 심야클럽 급습… 불체자 115명 체포

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주의

불체자의 시민권 자녀들까지 함께 추방하다니

[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

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학허가서(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다가 연속으로 F학점을 받거나, 학교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는 전학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학생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학사경고를 여러번 받아 I-20가 종료되었는데▲미국 유학 중에 적응이 힘들어 학점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신분을 잃게 되었다면 적응이 힘들었던 구체적인 사유(우울증이나 영어 부족)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태계 1세대, 불체자에 더 강경

“유학생 비자취소 소송 장기전 될 것”

영주권자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입국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