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 국가서 이주 영구중단
주방위군 피격에 반이민 정책 강화
19개국 출신 체류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의 망명심사 중단 등 반이민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이민 제한 권한을 명시한 이민·국적법 제212조 f항 전문을 올렸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은 특정 부류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때 포고문을 통해 이들의 입국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게시글은 최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과 국무부의 이민 정책을 부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심사받고 검증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라마눌라 라칸왈(29)로 밝혀진 후 이날 특별이민비자(SIV)를 포함해 아프간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SIV는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미국에 협력하다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 현지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심야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이주의 영구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3세계 국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28일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들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지목했고, 부분 제한국으로 브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꼽았다.
이들 국가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26일 주방위군 병사 2명을 쏜 총격범의 출신국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안보상 위협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수백만명에 대해 이뤄진 입국 승인을 종료하겠다면서 “미국의 자산이 아니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 서명’으로 입국이 승인된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국 국민의 미국 이주나 입국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19개국의 경우 앞으로 미국 방문을 원하는 사람의 미 입국이 불허될 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분류를 거쳐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입국했다면서 “바이든 정권 때 아프간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을 재점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민국은 아프간 국적자들과 관련한 모든 이민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전철역 부근에서 라칸왈의 총격으로 웨스트버지니아주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20·여)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함께 총격을 받은 같은 주방위군 소속 앤드루 울프(24·남)는 현재 중태다. 용의자 라칸왈은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