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추방된 이민자… 법원 “데려와라”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했다가 밀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추방명령을 받고 밀입국을 한 사람은 영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10년을 보낸 뒤라야 추방후 입국허가신청서(I-212)를 CBP에 신청해 볼 수 있다.I-212를 승인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UC 유학생 수십명 ‘비자 취소’

이민 당국 일방적 조치친팔시위 참여 등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UCLA와 스탠포드 등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여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비자 수십 건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LA타임스(LAT)가 5일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로 UCLA에서만 최소 9명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은 가운데, 일부 비자 취소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위와 무관한 학생들도 무차별적으로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트럼프 추방 정책… 보수 일각도 우려

ICE, 특정 문신·옷차림 등빈약한 근거로 갱 규정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서두르면서 실수와 무리한 조치를 연발하자 그의 이민 정책을 지지해온 보수층 일각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은 최근 자기 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몰아 추방한 사건에 대해 “끔찍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건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묶어서 추방하고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보낸다는 데에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껴야 한

시민권 신청 대행 보조금도 동결

교육프로그램 보조금도 끊어이민자 커뮤니티 큰 혼란이민자단체들 소송 제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 대행 및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을 전격 동결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워싱턴포스트는 “USCIS가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면서 합법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시안아메리칸공정센터(AAJC) 등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15년간 합법 이민자의 시민권

[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 중 이직하려면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영주권 문호가 진전되지 않아 신청자들의 고민이 크다. 앞으로 우선일자가 얼마나 진전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수속 도중에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 사례가 많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노동승인 (LC) 진행 중에 이직하려는데▲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수속 중이거나, 채용 광고가 나가거나, 또는 LC가 심사 중일때 이직을 하게 되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게재된 유료 광고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재

국무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 관련 비자 취소 300명 넘어”

“최근 2년 거주증명 소지해야 신속추방 피한다”

법원, '친팔 시위' 컬럼비아대 한인학생 추방절차 중단 명령

트럼프 이민자 옥죄기 ‘점입가경’… ‘인도적 체류허가’ 전격 취소

쿠바·아이티 등 4개국 출신“한 달 내 자진 출국하라”53만명 졸지에 추방 위기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 등에 허덕이는 모국을 등지고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이동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3만여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연방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BS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허가 취소와

영주권자인데… 한인 여대생도 ‘추방 위기’

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심각’

합법 체류자들도 무차별 추방 ‘광풍’

특정 문신하면 갱단원?… “추방자 선별 엉터리”주장 나와

법무장관 “갱단과 전쟁 중”‘적성국 국민법’추방 옹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한 사람을 갱단원으로 간주하고 추방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와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면서, “이들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과(TdA)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갱단원이거나 또는 갱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적법한 증거를 미 당국에서 제시하지

[이민법 칼럼] 트럼프 v. US 케이스의 후유증

김성환 변호사   미국과 한국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권한이 더 집중되어 있을까? 단연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한 트럼프 v. US 케이스에서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적 결정에 대해서는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공무상 행위는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바꾸려던 행위, 그리고 이듬해 1월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핸드폰, SNS까지 뒤진다…미 입국금지 급증에 여행객 불안감 커져

합법비자 소유 학자 또 이민당국에 체포

‘친 팔레스타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재미 외국인 학자들이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소속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소재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가 “하마스의 선전·선동 내용을

백악관, 법원 ‘불법이민 추방’ 제동에도 “대규모 추방 지속”

DACA 신규신청 재개 촉구

‘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CBP “여교수 추방 이유”

모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오려던 레바논 국적의 브라운 대학 여교수 라샤 알라위에(34)가 유효한 취업비자(H-1B)를 보유했음에도 공항에서 추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A1면 보도) 연방 당국은 당사자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구금 중 조사과정에서 지난달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

조지아 이민단속 점점 거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