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이민법 칼럼] 시민권 박탈

오랫동안 시민권 박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9년동안 시민권 박탈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민사국에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한 최대한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제 시민권만 받으면 체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념이 무너진 수상한 시대가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박탈되는가?▲첫째,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때이다.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미는 시민권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

이민 당국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이민단속 요원들에 공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 방식의 추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

‘25년 지속’ 중미 난민 임시보호제 폐지

트럼프 행정부 종료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999년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 8만명에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PS) 조처를 종료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게시한 2건의 보도자료에서 온두라스·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를 지난 5일 자로 만료로 하고,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미국은 1998년 허리케인 피해를 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대해 1999년에 TPS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신 주민들의 미국 내 체류를 허

[이민법 칼럼] 주재원 비자 유형

이경희 변호사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 비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주재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 다양하다. 본사와 미국 법인 그리고 신청자의 이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는데▲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 본사가 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을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관

범법 이민자 8명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

연방판사 제동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8명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추방된 뒤 법적 논란 속에 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 기지에서 대기해온 이민자 8명이 5일 남수단에 도착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이며,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자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이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남수단에서는 최근 부통령 측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대규모

외식 업계, 이민단속 완화 촉구

장기근로자 구제 필요 전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식당협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장기 근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장과 호텔 산업과 마찬가지로 전국 외식업계 역시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장기 근로자들이 단속으로 일터를 떠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 미셸 코르스모 최고경영자(CEO)는 “식당, 농장, 호텔은

시민권자도 안심 못한다… 귀화 후 ‘박탈’

트럼프, 불법이민자 수용소 방문… “탈출구는 추방뿐”

이민단속 요원 복면 착용 연방의회, 금지법안 추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

[이민법 칼럼] 유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면

김성환 변호사   유학생 신분(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갖고 있는 비자가 취소된다. 꼭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으로도 F-1 비자 혹은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취소된다. 해외 영사관은 데이타베이스를 통해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통상 비이민 비자의 취소는 일반 영사가 할 수 없다.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기구를 통해서 비자 취소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

[‘출생시민권 중단’ 대법원 판결 문답풀이]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영주권 없으면 제한 가능”

연방대법,‘출생시민권’ 제한 허용 판결 ‘파장’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28개주 허용

“마약 밀매범 가족·지인도 미 입국비자 제한”

중범죄 한인 아프리카로 추방 위기

“남수단으로 추방 허가를”법무부, 대법원에 재요청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아프리카로의 추방을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4일 이들을 동아프리카 국가인 남수단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들 8명은 보스턴 연방법원의 추방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현재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족쇄를 찬 채 수감 중인 상태다. 이들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이며, 남수

‘퍼플하트 훈장’ 받았는데… 50년 산 미국서 ‘추방’

불체자 ‘제3국 신속추방’ 재개 허용

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

트럼프,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학생들까지 옥죈다

[이민법 칼럼] 이민비자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 이민비자 수속 과정에서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유를 면제받아야 한다. 이때 면제 신청 (I-601)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다. 면제 신청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I-601A와 I-601의 차이는▲I-601A 면제 신청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 금지, 즉 3년 또는 10년 입국 금지 사유를 미국 내에서 미리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다. 주로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

“태어날 아이위해 자진출국 하려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