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법 동원 이민자 추방에 제동

연방대법, 가처분 인용

“본 판결까지 절차 중단”

 

연방 대법원이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19일 결정문에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에 적국 국민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한 AEA를 적용,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베네수엘라의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AEA에 따라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과 이민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불법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도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AEA를 적용한 베네수엘라인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인 항공기 추방을 강행해 해당 항공기가 당일 오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