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시민권 기회’ 입법화 재추진

‘합법 입국’ 중남미 이주민도 추방 준비

CBS, 정부자료 입수 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중남미 출신 이민자 수십만명도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 방송은 지난달 31일 자체 입수한 정부 서류를 바탕으로 이같이 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다수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후원자에게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해당 4개국 출신 이민 희망자 53만명의 입국을 허용했

[이민법 칼럼] 안개속 출생 시민권 제도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는 거의 누구든지 시민권을 자동 취득한다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페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발표 한달 뒤인 2월19일부터 시행하며, 이 원칙을 2월19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주와 시민단체들이 이 행정명령의 시행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행정명령이 나온

연방정부 이민단속 GA지방정부도 거든다

이민 단속시 대응 요령 ‘레드카드’ 배포

“범죄이력 없고 노동허가 불구 체포됐다”

“직원들이 안 나와요”… 단속 공포 떠는 이민자들

'관세위협'에 9시간 만에 꼬리내린 콜롬비아…"불법체류 송환협력"

예배 중 총들고 들이닥친 요원에 체포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투자비자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비자가 거절되면 재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율이 떨어진다. 또한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체를 급매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출 서류가 70장으로 줄었다는데▲이제는 예약 확인서 등 몇가지 서류를 제외하면 70장을 넘기면 안 된다. 이전의 200장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대사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 보다 인터뷰 자체가 중요하는 것이다. 사실 인터뷰 때 서류를 지참해

국경서 ‘인도적 체류허가’도 중단

콜롬비아 “추방 이민자 거부”… 트럼프 “관세·비자 보복”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인준 통과

전국서 불체자 체포… “1주일간 싹쓸이 단속”

이주민 단속에 군 본격 활용…수갑 채워 군용기에 실어 추방

“게임은 시작됐다”…불법이민 460명 체포·하늘길 1만명 차단

미미 불법이민 철퇴 속도전…남부 국경에 병력 최대 1만명 전망해외 난민 미국행 항공편 무더기 취소…이민자 법률지원 중단 “마약·총기 단속국 요원들도 이민자 추방에 ‘총동원’” 불법 이민에 '철퇴'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빠르게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트럼프 취임 33시간만에 불법 이주민 460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별개로 해외 난민의 미국행 항공편도 무더기로 취소됐다.로버트 살래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 성명에서 국방부가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천500명의 병력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일시 차단

“레이큰 라일리법,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

불법이민자 추방 본격화… 이민당국 멕시코로 인계

연방 항소심도 ‘DACA 불법’ 판결… 신규신청 중단

기존 수혜자 갱신은 유지트럼프 입장 발표 변수로 연방 항소심에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 및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전에 나온 것으로, DACA 수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23년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이민단속 안 돕는‘피난처 도시’에 수사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