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 위해 ‘적성국 국민법’ 곧 발동할듯”

이민 신청, SNS도 들여다본다

“멕시코 국경에 이민단속 군인 3천명 추가”

“트럼프 이민정책, 경기침체 방아쇠”

경제학자 해리 덴트 주장 ‘일생일대의 증시 폭락’을 주장해온 미국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올해 경기침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노동시장에서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과잉 부양된 상태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내보낸다면 아마 국내총생산(GDP

[이민법 칼럼] 투자이민(EB-5) 바뀌나

지난 2월25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투자이민(EB-5)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로 영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투자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투자이민에 대한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할 수 있는가▲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투자이민은 2022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RIA(EB-5 Reform and Integrity Act)에 의해서 2027년까지 진행하기로 정해져 있다. 즉,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명령(대통령

“심사 까다로워져 자칫 불이익 받을까” 시민권 신청 포기 한인 늘어

“교회·예배당서 이민단속 못 한다”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도널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진행되면서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추진

무국적 한인 입양인 대거 추방 우려

트럼프 이민정책 강화로 “미국내 1만8천여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반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온 한인 입양인 1만8,000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인 수는 1만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

“500만달러 내면 영주권 판매… 시민권도 허용”

국경서 이민자 입국제한·추방 ‘부활’

쇠사슬 묶여 추방 불체자 모습 공개 논란

[이민법 칼럼] 서류미비자 강제구금과 수색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ICE에 잡히면 바로 추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있다가 결국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서류미비자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무소불위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막무가내로 아무나 구금 혹은 추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 구금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알아본다. -ICE에 붙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추방명령이 나와 있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지내다 ICE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으로 이어

"불법체류자 추방 왜이리 느려"…이민당국 수장 대행 경질

‘출생시민권 폐지’ 또 제동

미국서 파나마로 추방된 중국인 잠적…"숙소서 탈출"

‘법원 출석 이민자까지 유인 체포’

불법입국 적발 4년래 최저… “작년부터 감소세”

트럼프 2기 관망세 작용추위 따른 계절적 영향도 올해 1월에 멕시코 북부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월경하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최근 4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다. 18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허가 없이 넘다가 체포된 이민자를 2만9,116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약 4만7,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이자,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CBP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 규모는 2023년 12월 약 25만명으로 정점

“체포돼도 자발적 출국 선택 말라”

“비자 만료 한인들 갱신 서둘러야”

[이민법칼럼] 달라진 취업비자(H-1B) 규정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규정들이 있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변동 사항들을 정리했다 -언제 신청하나▲취업비자 등록기간은 동부시간으로 3월7일 정오부터 3월24일 정오까지다. 이민국은 3월31일까지 추첨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대학 전공을 설명하기가 쉬워진다는데▲그동안은 신청자의 대학 전공이 해당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엄격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소 융통성이 생기게 됐다. 고용주에 따라 해당 일자리에 여러가지 전공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