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없는 입양인 구제법안’1차 관문 통과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

[이민법 칼럼] E·L 비자 배우자와 노동허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2 비자 배우자 신분 소지자가 별 고민없이 노동허가 없이 일했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사달이 난 사례가 자주 있었다. 이제 이런 걱정이 없어졌다. USCIS가 E, L 비자 배우자 신분자들이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룰을 바꾼 것이다. 아울러 노동허가서 연장 신청서 계류 중 180일 노동 허가 자동연장 규정을 최근 E, L-2, H-4등 단기 취업신분 신분자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E-1, E-2, H-4, L-2 신분등 단기 취업신분 배우자의 노동허가 규정을 정리했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3개월새 18명

TRAC, 지난해 10월~12월 2022회계연도들어 3개월 새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된 한인 이민자가 18명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추방재판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미 전국적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5명, 뉴욕 5명, 텍사스 3명, 메릴랜드 2명, 뉴저지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 넘겨진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9명

[이민법 칼럼] 2022년 이민법 궁금증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2년 새해가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이민법에 변화가 많다. 연초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코로나로 이민국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이민국이 답변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우선 2022년 3월 26일까지 나오는 추가서류 요청은 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을 더 준다. 만일 케이스가 거절되면 거절된 날로부터 90일내로 이민국에 재심리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민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짜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26일

미국내 이민자 인구수 역대 최다

작년 11월 기준 4,620만, 전년도 급감 후 재상승세 미국내 외국 태생 이민자수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4,62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이민연구센터가 밝혔다. 이민연구센터는 최근 연방 센서스국의 CPS 인구조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현재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합법 및 불법 신분 이민자수가 총 4,620만 명에 달해 미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1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민연구센터는 밝혔다. 이민자 인구

[이민법 칼럼] 코로나가 바꾼 비자 그리고 여행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비자 발급 절차 그리고 내국외 여행도 예외가 아니다. 비자와 여행과 관련해 최근 바꾼 규정들을 정리했다. -이민비자 신청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존슨&존슨 백신은 1차례 맞아야 이민비자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나왔더라도 나중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

`고임금 우선 H-1B’없던 일로

DHS, 개정안 최종 철회“IT 대기업 쿼타 싹쓸이” 반발중소기업 많은 한인업체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고임금자 우선 배정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 변경이 없던 일이 됐다.28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현재의 ‘무작위 추첨방식’(Random Lottery Selection) 대신 고임금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고임금 우선 방식’(Salary Level)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이 최종 철회됐다.  H-1B 선정 절차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최종 확정돼 내년

멕시코로 몰리는 미국행 이민자들

유학·취업비자 인터뷰 면제 연장

[글로벌 이슈] ‘아메리칸드림’ 이용 배불리는 멕시코 범죄조직

한인 ‘노동허가’ 4년만에 반토막

미, 인력난 단순취업 비자 2만명 추가

바이든, H-1B 비자 임금 인상 추진

“기업 비용절감 수단 악용” vs “미국 일자리 뺏는다” 지적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 미국 내 H-1B 비자 프로그램 운용 실태를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이들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미 시민이민국(USCIS)의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신청자 42만명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각각 74%와 11%로 1·2위이고 캐나다와 한국이 1% 정도긴 하지만 3·4위다. 연간 발급 한

가족이민 4개월째 제자리 취업이민 ‘오픈’ 대조적

이민개혁안 물 건너가나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또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10년간 합법 체류와 노동허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민개혁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포함시키려는 이민개혁 조항들이 상원 예산규정을 훨씬 초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조정안에 포함되는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2년 면제

팬데믹 속 한인 영주권취득 16년래 최저

남부 조지아 농장 '현대판 노예제' 운영 충격

미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 부활

H-1B 취업 알선 사기행각 실형

신청서 100여개 조작 혐의 북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53만여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키쇼어 쿠마르 쿠부루(49)는 취업비자 신청서 조작과 노동부 규정 위반 등 사기 혐의를 인정해 15개월형과 53만3천여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쿠부루는 자칭 외국인 근로자에 취업비자(H-1B)를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여러 테크회사 등에 배치하는 인력 회사 4곳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근로가능 직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