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감자 중 ‘중범죄자’ 10% 미만

CNN, 국토부 자료 분석

“75%는 단순 체류 위반”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 들어 이민 단속으로 수감된 이민자 중 중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CNN은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거나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체포된 후 ICE로 이관된 18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CNN에 따르면 이들 중 75% 이상이 단순 이민법 위반이나 교통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었으며, 나머지 중에서도 대부분은 경범죄였고, 중범죄(살인, 폭행, 강도, 성폭행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DHS) 측은 보다 짧은 기간의 자료를 언급하며 대응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C 차관보는 “ICE는 갱단, 살인범, 성범죄자 등 최악의 범죄자들을 주요 목표로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ICE 체포자 중 75%가 유죄 판결이나 기소 중인 불법체류 범죄자였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전과나 혐의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CNN은 전했다. 최근 단속이 이어지는 LA 지역에서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번 달 ICE 단속에서 체포된 이민자들 가운데 과거 체포나 기소 이력이 전혀 없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의 에바 비트란 이민자 권리 담당 이사는 최근 LA 지역 단속에서 형사 전과가 전혀 없는 이민자들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