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발급절차 재개”
SNS 계정 공개 의무화
“미국 비판 걸러낼 것
미제출자는 비자 거부”
한인 유학생들도 ‘비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및 추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 및 배경 검증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향후 미국 대학에 오려는 한국인 유학생 등 외국 학생들의 유학 준비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가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정부의 검토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18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영사들이 미국 정부, 문화,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그러나 새로 신청하는 이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설정으로 전환하고 검토에 응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신청자의 계정 공개 거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회피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사들은 모든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화된 소셜미디어 심사는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영사들에게 보낸 내부 지침에는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한 적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의 제밀 자퍼 소장은 이번 정책이 냉전 시절 이념 심사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당시 미국은 저명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자퍼소장은 “이번 정책은 모든 영사를 검열자로 만드는 것이며, 국내외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인 유학생과 유학 희망자들도 비자 신청시 틱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관리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한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한인 유학생은 4만7,928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8,716명으로 집계됐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