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단속계획 발표 임박

서류미비 학생 주립대 취업 허용 ‘논란’

“DACA 없어도 교내 취업”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UC 측 “연방법 위반 소지 학생들 추방될 위험” 난색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신분이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도 UC나 칼스테이트,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재학하며 교내에서 근로장학생(work study)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UC를 포함한 대학 당국은 이같은 정책이 혼선을 불러오고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 학생들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서류미비 신분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트럼프, 또 이민자 공격 나섰다

“집권 첫날 국경 폐쇄, 불법이민 침공 막을 것…대규모 형사 추방 실시” 오는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예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대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에서 히스패닉 및 흑인 주민 비율이 90%를 넘는 사우스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수천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야외 유세를 했다.1시간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간단하다. 조 바이든이 ‘불법 외국인(불법 입국자) 우선’이라면 나는 ‘미국 우선’”이라며 남부 국경을 통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

이민신분 이유로 직원 착취 못한다

뉴저지 주상원 노동위 통과 뉴저지주에서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착취 또는 협박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착취하거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법안을 지난주 승인해 본회의로 보냈다.법안을 발의한 테레사 루이즈 주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이민 신분이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직장 내 불의에 대해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서류미비 상태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이민법칼럼] H-3 연수비자 조건

이경희 변호사   미국 회사가 해외 인력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할 때 J-1 연수비자가 있다. 그런데 J-1 비자 외에도 H-3 연수비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H-3 연수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H-3 연수비자는 무엇인가▲이 비자는 해외 인력들이 미국 회사에서 교육 연수를 받기 위해 제공된다. 즉, 미국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수생은 회사 직원과 같이 생산적일 업무를 할 수 없

바이든, 국경 이민단속 강화 칼 빼들었다

“난민신청자 입국 제한위험 판단시 신속 추방”대선 앞두고‘승부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부터 가장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민 정책의 승부수로 국경 이민단속 강화책을 들고 나왔다. 국경에서 난민 자격이 없는 일부 불법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 것이다.9일 발표된 이 규칙은 국경 이민 심사관들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 및 추방을 할 수 있도록

[이민법칼럼] 마리화나 등급조정과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 물질 1등급인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완화는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서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젊은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다. 마리화나 등급 조정이 이민법에 미치는 함의를 알아본다. -규제 물질은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는가?규제 물질 등급 조정 권한은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DEA가 갖고 있다. 규제 물질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1등급에는 헤로인, LSD, 엑시터시 그리고 마리화나가 있다.

[이민법칼럼] H-1B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취업비자(H-1B) 준비로 분주하다. 이민국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첨을 통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의 걱정은 이민국 심사 중에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다. -스폰서 회사 규모가 적은데▲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이 많은 회사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

“경찰 이민단속 협조금지 폐지” 추진

뉴저지주 주의회 공화당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이 주정부 및 로컬정부 경찰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고 연방정부와의 공조를 막은 주 검찰의 행정지침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다.25일 센터스퀘어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뉴저지주 검찰청장이 시행한 주·로컬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하는 행정지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18년 당시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뉴저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민 신분 상태을 질의할 수 없고, 이민 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노동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확대

자원봉사자들, 국경 넘는 이민자에 ‘인도적 지원’

[이민법칼럼] 이중국적의 몇 가지 이슈

김성환 변호사   미국은 두 나라에서 시민권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다. 연방 대법원은 1952년 이중국적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법적 신분이라고 규정하고, 이중국적자는 두 나라에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러므로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미국 법전 어디에도 이중국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과 달리 이중국적자로 출생한 사람, 혹은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 입국·체류 수단으로 삼고 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6,000명에 불과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10년 새 12배 넘게 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족당 한 부씩을

[이민법칼럼] 블랭킷 L-1 비자

이경희 변호사   최근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면서 주재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회사가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블랭킷(Blanket) L 비자로 주재원을 빠르고 쉽게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어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햇다. -일반 L-1 비자와 블랭킷 L-1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일반 L-1 비자는 파견할 주재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대사관 인터뷰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큰 폭 진전

테네시주도 이민단속 강화법 통과

텍사스 ‘불체자 체포법’ 시행되나

연방대법원서 효력 인정 텍사스주가 자체거으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SB4)을 통과시켜 추진하려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으로 일단 시행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연방 제5항소법원이 조만간 이 법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당초 텍사스주의 이 새로운 강경 반이민법은 4월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단 연방 정부의 소송으로 시행이 보류된 뒤 연방 제5항소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 3일 텍사스주와 연방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양측의

트럼프 “중국 불법이민자 군대 만들지도”

WP “잘못 인용된 숫자 국경문제 공포감 조성” 반이민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온 중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군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폈다.워싱턴포스트(WP)와 영국 데일리메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보수 성향의 라디오 ‘휴 휴잇 쇼’ 인터뷰에서 중국인 불법 입국자 급증 현상을 언급하며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국적자의 불법 입국이 4만6,000명이다. 이 중국 국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

[이민법칼럼] 대학 선수의 O-1A 비자

김성환 변호사 3월의 광란이라는 대학 농구 토너먼트도 8일로 막을 내린다. 인기가 높은 대학농구 선수 중에는 외국인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운동선수로 뛰는 외국국적 선수들은 유학생(F-1) 신분으로 선수생활을 한다. 그런데 대학 운동선수들이 프로선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NIL 시대가 되면서 F-1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 출신 대학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같은 대학선수들도 O-1A비자를 받을 수 있나?NIL 계약은 대학 운동선수들이 기업의 광고 모델이 되거나 자신들의 이미지를 팔 수 있도록 스카웃된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막나가는 트럼프 “소수계 우대 철폐”

‘반이민’ 정책주도 밀러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혐오 막말을 반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그의 측근들이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에 초점을 둔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일 보도했다.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법무부는 백인을 우대하는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부와 기업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뒤집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