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지지도 하락

[이민법칼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사기

김성환 변호사   EB-5 투자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직접 투자이민에서는 투자된 회사에서 10명을 신규로 고용해야 하지만 리지널 센터를 통하면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도 인정된다.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에 몰리는 이유도 바로 이 간접고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일부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투자사기를 염려해 리저널 센터 투자를 주저한다. EB-5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유한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일한 이민자에 합법 비자를”

중남미 출신 1천만여명에 멕시코가 미국 정부에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한 히스패닉계 이민자 최소 1,000만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급증하는 이주민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최근 멕시코시티를 찾아 이민자 대책 고위급 회담을 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정부 대표단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그는 그동안 빈곤과 폭력에 지쳐 조국을 등지는 중남미 이민자

한국 관광객 멕시코 입국 간편해졌다…자동입국심사 개시

멕시코시티·캉쿤 공항서 이용 가능…"유학생·주재원 등은 대면심사" 관광이나 출장 등 목적으로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전자여권 소지자의 멕시코 입국 절차가 간편해졌다.5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과 멕시코 관광부 등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청은 자국민과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던 자동입국 심사 절차를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멕시코를 찾은 한국인 방문객이 전날 처음으로 공항 대면 심사 대신 자동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일반 여권을 소지한 단

미, 멕시코 국경 4곳 다시 오픈

불법이민 감소 따라 미국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오는 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멕시코와의 통행이 다시 이뤄지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교량,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등이다.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2월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루에 거의 1만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접경 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달아 폐쇄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

“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연방 상원 안보위 보고서 연방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들과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연방 의회가 지적했다.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거의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

텍사스 자체 ‘불체자 추방’ 논란

체포·구금 주법 시행 강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

미국내 한인 불체자수 26년래 최저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았는데

이경희 변호사   유학생이나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남고자 한다. 하지만 미국에 남기 위해서는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유학생이나 인턴들이 궁금해 하는 스폰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어떤 회사를 구해야 하나▲재정이 튼튼한 회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큰 회사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와 이민국이 정한 최소 조건만 충족되면 회사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세금보고서 상으로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영주권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

트럼프 재집권시 대대적 이민자 단속·추방 광풍 분다

DACA 소송 항소심 간다

[이민법칼럼] 스티븐 밀러의 위험천만한 질주

김성환 변호사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이민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규모 추방 시설을 만들어 미국내 불법 이민자를 수용시설에 가둔 뒤, 이들을 추방시키는 것을 비롯, 가혹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상식을 뛰어 넘는 반이민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을 한 해에 수백만씩 추방시켰다고 호언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합법이민자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유학생들 돌아온다… 팬데믹 이전 회복

‘유학생 미국 비자 취소되나…”

“난민에 특별노동허가 발급해 정착 지원”

[이민법칼럼] E-2 비자 대사관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인터뷰가 거절되어 급히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 있다가 인터뷰를 위해 잠시 한국에 나갔는데 거절되면 문제가 크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투자 액수가 적은데▲투자 액수가 높을수록 비자를 받기가 유리하지만 액수만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사업 종목에 따라서 투자 액수도 달라지게 된다. 만일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게 좋다.

취업이민·가족이민 전면 동결

이민자 수용 기금 50억 달러 요청

[이민법칼럼] 시민권 박탈 기준

김성환 변호사   남가주에서 살던 일본인 2세 니시카와는 UC 버클리를 졸업한 뒤 2~5년간 일본에서 공부하며 대학전공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취업도 할 목적으로 1939년 8월에 일본에 갔다. 그가 일본에 간 이듬해인 1940년 6월 갑자기 신체검사 통지가 날아왔다. 니시카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그의 부모가 그를 일본 호적에 올려 놓아서, 일본 국적법상으로 일본인이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적자였기 때문에 니시카와는 일본군의 징집대상이었다. 이듬해인 1941년 3월 징집된 니시카와는

‘테크 분야 인재 비자 발급’ 쉽게

바이든 AI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인공지능(AI)의 규제, 표준 수립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AI 관련 분야를 포함한 테크놀러지 분야의 고숙련 이민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H) 및 연수(J)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인들을 포함한 해외 인력에 대한 이민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개된 내

고숙련 인력 이민장벽 낮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