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거주증명 소지해야 신속추방 피한다”

특정 문신하면 갱단원?… “추방자 선별 엉터리”주장 나와

법무장관 “갱단과 전쟁 중”‘적성국 국민법’추방 옹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디자인의 문신을 한 사람을 갱단원으로 간주하고 추방 대상자로 선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엘살바도르 일간 라프렌사그라피카와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면서, “이들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인 트렌 데 아라과(TdA)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갱단원이거나 또는 갱단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적법한 증거를 미 당국에서 제시하지

[이민법 칼럼] 트럼프 v. US 케이스의 후유증

김성환 변호사   미국과 한국 대통령 중 어느 쪽에 권한이 더 집중되어 있을까? 단연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한 트럼프 v. US 케이스에서 대통령 재임 중 행한 공적 결정에 대해서는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공무상 행위는 현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형사적으로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결정한 것이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법으로 바꾸려던 행위, 그리고 이듬해 1월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합법비자 소유 학자 또 이민당국에 체포

‘친 팔레스타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재미 외국인 학자들이 잇따라 된서리를 맞고 있다. 20일 AP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과 결혼한 인도 국적의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소속 연구원 바다르 칸 수리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소재 자택 밖에서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요원들에 의해 체포돼 루이지애나주의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트리샤 맥라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가 “하마스의 선전·선동 내용을

‘헤즈볼라 장례식 참석’ CBP “여교수 추방 이유”

모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오려던 레바논 국적의 브라운 대학 여교수 라샤 알라위에(34)가 유효한 취업비자(H-1B)를 보유했음에도 공항에서 추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8일자 A1면 보도) 연방 당국은 당사자가 지난달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을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알라위에 교수가 구금 중 조사과정에서 지난달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바논 베이루트에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

취업비자(H-1B) 소지 명문대 교수도 공항서 ‘강제추방’

[이민법 칼럼] 영주권자의 해외 출입국

이경희 변호사 요즘 미국 입국심사가 이전보다 까다롭다. 이에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주권자들이 입국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취득 전에 형사기록이 있는데▲형사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기록이 있을 때는 2차 심사를 가게 된다. 요즘에는 출국 전에 관련 법원 기록을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서에 형사기록을

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일단 제동…"비행기 돌려라"

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위해 ‘227년전 법률’ 권한 발동

트럼프 이민 단속하느라…"이민국 벌써 20억 달러 예산 부족"

“트럼프, 불법이민자 추방 위해 ‘적성국 국민법’ 곧 발동할듯”

가족이민 3순위 9개월 급진전

불법 이민자 3만명 이상 체포

“미국법 위반하면 영주권자도 추방”

친팔 시위 주도했다고 “영주권 취소”

“친 이민자 정책 덕에 범죄율 감소”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이민법 칼럼] 방문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시기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USCIS 혹은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INA §212(a)(6)(C)(i)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 입국금지의 면제를 받아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룰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SNS 들여다 본다

“ 너 불체자 아냐?” 대놓고 이민신분 묻는 조지아 주민들

이민 신청, SNS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