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직접 투자이민

이경희(변호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어렵고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빨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1. 직접 투자이민은 무엇인가미국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돈만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과 달리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이민이다.2. 직접 투자이민을 하려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미국인 52% 지지

32%는 “계속 유지해야”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아시

이민국, 180곳서 특별 시민권 선서식

독립기념일 주간 맞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특별 시민권 선서식을 실시한다. USCIS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0회의 시민권 선서식을 열어 5,5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총 97만4,000명이었으며, 2023 회계연도 들어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지난 6월7일 기준으로 58만8,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태생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디샌티스도 대선 공약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이민법칼럼] 다카 프로그램의 현주소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나온 지도 벌써 11년째다. DACA 덕분에 체류신분이 없어서 고생하던 6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DACA에 대한 찬성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시행된 DACA는 위법성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DACA를 둘러싼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DACA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DACA는 2007년 6월15일 이전에 16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왔고, 2012

대법원, ‘텍사스 소송’ 기각 바이든 지지

8대1 판결…주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이민법칼럼] 학생신분 변경과 급행수속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져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급행수속 내용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2023년 6월13일부터 이미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급행수속을 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케이스는 언

이민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인들도 대상

돈세탁 혐의 등 들먹이며 체포 협박 등 스캠 사기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는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 콜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연방 이민국(USCIS)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글쓴이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글쓴이의 ‘돈

[이민법칼럼] 미국 이민의 0순위, 쿠바

김성환 변호사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법 덕분에 60년에 8만 명이 채 안 되던 쿠바계 커뮤니티가 2022년에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민법칼럼] 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출국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의 어떤 질문을 주의해야 하나신청서에는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모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하

DACA 수혜자 4명중 1명 무보험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

[이민법칼럼] 비번스 소송의 현실과 이상

김성환 변호사   비번스 소송은 연방 공무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연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소송절차이다. 연방 대법원은 1971년 영장없이 가정집에 난입한 연방 마약단속 요원들이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했다. 그후 연방대법원은 비번스 소송의 구제범위를 갈수록 좁게 해석해, 비번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9항소

범죄기록 없는 불체자 1천만 명 구제…이민개혁안 발의

투자이민자에 10만달러 사기

60대 한인 여성 기소돼 한인 여성이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또 다른 한인 여성을 상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최근 기소됐다.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따르면 한인 김모(60)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2건의 사기 절도 혐의와 3건의 사업체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급 중죄인 사기죄로 기소돼 오는 6월28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가명을 사용해 투자 비자로 미국에 방문한 한 한인 여성에게 닛산 무라노 차량을 1만 달러에 팔았다. 또한 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허용 제한”

트럼프 반이민 규정 복원, 연방 상원 결의안 통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핵심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의 이민 혜택을 다시 제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전환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로저 마셜 연방상원의원(캔자스)이 발의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

난민 신청 이민자들 뉴욕 호텔 수용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1순위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 주재원으로 나와 귀임하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가고 남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재원들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많아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 1순위 진행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1. 주재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는 어떤 것인가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C), 이민청원(I-140), 그리고 신분조정(I-485) 단계로 나뉜다. 관리자로

주 방위군 국경 단속… 총들고 밀입국자 감시

‘불법 입국 즉각 추방’ 종료 후 밀입국 5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