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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민자 정책 덕에 범죄율 감소”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10 09:33:55

친 이민자 정책, 범죄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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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자치단체장 4명

민주당 시장들 의회 증언

“신분 안물어야 경찰 협조”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뉴욕, 시카고, 덴버, 보스턴 등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이 이끄는 주요 도시의 시장들이 연방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자신들의 정책이 범죄율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들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5일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이민자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들 도시를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류미비자(불법 체류자)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sanctuary) 도시로 불린다. 이들 도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왔으며, 불법 체류 신분을 확인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기지 않아 왔다.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전 의장인 스콧 페리 하원의원(펜실베니아)은 이날 증언에서 피난처 도시들의 정책이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카고의 브랜던 존슨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겨냥해 “전체 커뮤니티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사태를 오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도 “우리 시에 도착한 이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동일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한다”며 “만약 법을 어기면 똑같이 책임을 묻고 기소하고 처벌한다”라고 말했다.

 

존스턴 시장은 “모든 준법 시민은 서류 미비 여부와 무관하게 연방당국에 넘겨질 것이란 두려움 없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의 체류 신분을 캐묻지 않을 것임을 아는 이민자들이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고, 범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이들 도시 시장의 설명이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정말 우리의 안전을 원한다면 총기 규제를 개혁하고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퇴역군인을 위한 지원금 삭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공화당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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