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정 갈림길…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역사상 대체로 野에 유리…트럼프 “지면 탄핵소추 당할 것” 우려하기도

여론조사 토대 현 판세는 ‘민주 하원 다수당 탈환·공화 상원 수성’ 분석

트럼프, ‘국정성과·이념 전쟁’ 與선거전 주도…野는 이란戰·고물가 부각

 

연방 의회의 권력 지형을 새롭게 결정할 '11·3 중간선거'가 26일을 기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반부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미국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입법부 권력이 어떻게 짜이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2년여 임기 동안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할 동력을 더 얻게 될 수도, 아니면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중간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들(야당인 민주당)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다. 나는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처럼 그간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해왔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건 1934년(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1998년(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 및 경제 호황), 2002년(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9·11 테러 후 애국주의 여론 결집) 등 3차례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39개 주(州) 및 자치령의 주지사, 주의원, 주 선출직 고위급 등도 함께 뽑지만, 관심은 의회 지형을 가를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집중돼 있다.

하원의 경우 435석 전체를, 상원은 100석 중 35석을 새로 뽑는다.

현 119대 의회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아슬아슬한 의석 차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 경우 공화 53석·민주(민주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이며, 하원은 공화 218석·민주 212석·무소속 1석·공석 4석이다.

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제120대 의회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탈환하려면 상원에서 4석을 더 가져와야 하며, 하원에서는 218석을 확보하면 된다. 

 

현 판세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헤드쿼터(HQ)'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전망을 보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60%의 확률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원은 그 반대로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60%로 나타났다.

예상 의석수를 보면 하원은 민주당 225석, 공화당 210석으로 점쳐졌다.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공화당이 우위인 건 상원의장을 겸직해 법안 표결에서 찬반이 동률일 때 여당에 유리한 표를 던질 수 있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부통령이 지니고 있어서다.

현 판도대로 굳어진다면 양당은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면서 권력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마지막에 웃는 쪽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 판세를 뒤흔들 변수도 적지 않아서다.

대표적 변수로는 한때 휴전 및 종식이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던 이란 전쟁이 꼽힌다.

이 전쟁이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일찍 마무리되고 미국 내 유가 역시 전쟁 전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는다면 여당에 유리하겠지만, 그 반대로 더욱 확전해 유가가 계속 요동치면 안 그래도 지난해 관세 전쟁으로 부쩍 치솟은 미국 내 물가가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현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30%에 가까운 부동층을 누가 더 '우리 편'으로 끌어오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중간선거 투표율은 대선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은 통상 40∼50% 안팎이어서 지지층 결집 전략 역시 양당이 사활을 걸 부분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지방을 자주 찾아 사실상의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감세 정책, 관세 전쟁으로 인한 대미 투자 활성화, 국경 안보 확립 등 국정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 부상하는 급진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 진영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냉전 시대 반공 캠페인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민주당이 그간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투표 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핵심 선거 전략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트럼프 행정부 책임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적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여력)를 사실상의 중간선거 핵심 구호로 삼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 의해 미국인이 사망하는 등 지나치게 강경하고 폭력적인 불법이민 단속, 성소수자 탄압, 국내 치안 유지 명목의 군대 동원이나 선거 공정성 파괴와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도 민주당의 대표적 공격 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