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위해 ‘227년전 법률’ 권한 발동

 적성국 국민법 근거 “14세 이상 ‘트렌 데 아라과’ 관련자 즉각 추방”

AP “미, 엘살바도르에 600만불 지급하고 현지 수감시설에 갱단원 이송 예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 추방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즉시 체포·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모든 행정부 부서 및 기관, 미국의 법 집행 공무원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포 등을 실행에 옮길 것'도 지시했다.

트렌 데 아라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이다.

지난 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트렌 데 아라과는 수천 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중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백악관은 "이 조직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마약 테러 기업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와 함께 활동한다"며 "살인, 납치, 갈취, 인신매매, 마약, 무기 밀매 등 범죄를 저지르면서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안정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보안군과 당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마두로가 나르코 테러리스트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힐난한 뒤 "베네수엘라 당국은 수년에 걸쳐 트렌 데 아라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자국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많이 양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가 추방 등 권한 발동 근거로 제시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됐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만들어졌는데,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1812년 미·영 전쟁과 1차·2차 세계대전 때 등 세 차례다. 특히 2차 대전 당시에는 이 법에 따라 일본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 등이 3만명 넘게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때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제시하며 이 법을 언급해 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중미 엘살바도르 당국에 돈을 주고 갱단원들을 현지 수감시설에 보내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87억원 상당)를 지불하고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300여 명을 중미 수용시설에 1년간 수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감자 아웃소싱' 구상은 앞서 부켈레 대통령이 지난 달 엘살바도르를 찾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달 중미 국가 순방 당시 현지 취재진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엘살바도르의 매우 관대한 제안을 정부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갱단 척결 정책을 시행 중인 부켈레 정부는 2022년 3월 27일부터 3년 가까이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사람까지 대거 구금하고 있다.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를 지어놓은 뒤 반바지만 입은 수감자를 한꺼번에 수천 명씩 이곳에 이송하는 모습을 수시로 정부 당국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생중계'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에서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엘살바도르로 이송한다면, 해당 인원은 세코트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