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국경 폐쇄·최대 강제추방”

ICE 불체자 기습 단속 무작위 검문검색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기습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께부터 ICE 요원들이 뉴저지주 프린스턴 일대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불체자 단속에 현지 이민자 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이날 집밖으로 나와 직장에 출근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 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프린스턴에서 일하는 앤젤라 라모스는 “ICE 요원이 프린스턴 거리 곳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멈춰 세우고 심문하는 것을 목

“트럼프 이민·무역 강경책이 인플레 악화시킬 것”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남아 있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5~9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재계와 월가, 학계의 전문가 50명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주로 트럼프의 정책 선호도, 특히 그의 무역과 이민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이 물러나더라도 이러한 평가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

[이민법칼럼] I-601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범죄 또는 추방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의 형사 기록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또는 한국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이 이 면제 신청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신청자가 도덕성 결여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 몇가지 예를 들면 횡령, 위증, 사기, 약물 관련, 가정폭력, 밀입국 조력 등이 있다. 또한 미국에 불법 체류하여

불체자도 전문직종 취업…워싱턴주서 법률 발효돼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부동산 에이전트 등 전문직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주법이 7월1일 발효됐다. 에이미 월렌(민주)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HB-1889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증명번호(TIN)로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치과위생사, 주택검사원. 운동훈련 코치, 음악치료사, 사설탐정, 노타리 공증인 등의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

[이민법칼럼] 유물이 된 셰브론 독트린

김성환 변호사   지난 40년동안 이민법 등 행정에 관한 법률 해석의 잣대였던 셰브론 독트린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6대3으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연방대법원은 최근 1984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셰브론 독트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민법을 비롯한 법률의 해석 권한을 독점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법률 해석 권한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그 파장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독트린은 무엇인가▲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나온 법률 해석의 원칙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명시

‘이민자 구제 행정명령’ 사기 주의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세부지침 8~9월께 전망“섣부른 신청시도 자제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10년 이상 미국내 거주자 등 일부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자구제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6월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밀입국자(EWI)들과 그 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불법입국 시도 25% ↓

바이든 '남부 국경 빗장'에 불법 입국 시도 25% 감소

이민자 급증 우려 확산에 미국·유럽서 중도파도‘우클릭’

트럼프 "대학 졸업 외국인에겐 영주권 자동 부여해야"

다카(DACA) 이후 최대 규모 불체자 구제 시행

[이민법칼럼] 비이민비자 면제 신청

이경희 변호사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제신청 (I-601A 또는 I-601)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도 비자신청과 함께 면제신청(Hranka Waiver)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비이민비자 면제신청은 비자 인터뷰때 영사에게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첫 인터뷰에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

이민단체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 조기 대책 마련

초강경 정책 가능성에 소송준비·대응역량 집중 이민 단체들을 비롯한 미국 진보 진영이 대비 계획 수립 논의에 조기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박빙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초강경 이민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을 가정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의 불법 입국자 추방’ 등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이민 옹호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작년 가을부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1년 후퇴

불체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미·중, 불법 이민·마약 공동대처”

“로컬 정부 이민단속 협조 금지하라”

[이민법칼럼] 사적 법안-이민의 종결자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

“불법이민자 본국으로 곧바로 추방 협의… 합의 근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