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밀입국 막으려 라디오 광고까지…

캐나다, 이민자 수용 대폭 늘린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자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늘리기로 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우선 올해는 캐나다 인구의 1%가 넘는 40만1,000명에게 영주권을 줄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6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영주권 승인 목표치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

불체 이민자 시민권 부여 84%가 찬성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민주당이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기회 부여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공화당 유권자들도 지지한다고 답해 불체자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

취업비자 입국 개시

4월부터 H-1B 등 취업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한했던 취업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취득자들의 미국이 입국이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취업 관련 비자 해외 취득자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포고령이 31일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힐은 복수의 소식통은 인용해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중미 캐러밴 행렬 온두라스 못 넘고 해산

함께 미국행에 나선 온두라스 이민자 수백 명이 경찰에 가로막혀 온두라스도 벗어나지 못한 채 후퇴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온두라스 경찰은 국경 길목을 막고 신분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는 이들의 통과를 막았다. 경찰에 따르면 과테말라와 접한 북부 국경에 도착한 이민자 중 90%가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 차량을 타고 자신들이 출발했던 온두라스 북부 도시 산페드로술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국경을 몰래 넘은 이들

밀입국 브로커, 6개월 아이 강에 버려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한 가운데 밀입국 브로커가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국경 인근 강에 던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로지르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6개월 여자아이를 구조했다고 31일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텍사스 경찰은 국경순찰대와 함께 지난 16일 국경 도시 로마 인근의 리오그란데강에서 버려진 아이를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불법 이민자들을 뗏목에 태워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어른 68명과 아이 151명을 밀입국시키려 했

H-1B 등 취업비자 제한한 트럼프 조처 시한만료로 끝나

3월말로 시한 종료…백악관 갱신 계획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업비자를 제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가 시한 만료로 없어진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3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제한 조처가 이날로 만료되고 백악관은 갱신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취업에 제한을 가했다. IT분야에서 흔한 전문직용 H-1B 비자와 그 배우자를 위한 H-4 비자, 임시취업 근로자에 대한 H-2B 비자, 연구자들을 위

올해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개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전자 사전신청자에 대한 무작위 선정 작업이 완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들의 취업비자 청원서(I-129) 접수가 시작된다. 30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2회계연도 H-1B 청원서 접수에 앞서 실시한 전자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USCIS는 전자 사전등록을 한 뒤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4월1일부터 2022회계연도

끊이지 않는 미국행 중미 이민자 행렬

중미 국가 등에서 빈곤과 범죄 등을 피해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행 관문인 멕시코의 남부와 북부 국경이 모두 이민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26일 AP통신은 멕시코가 과테말라와 접한 남부 국경의 경비를 강화한 이후에도 미국으로 가려는 중미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멕시코 당국은 미국행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21일부터 남부 국경의 비필수적인 통행을 막고 병력도 대규모로 배치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듯했다. 21일 하루 국경이 지나는 외딴 밀림 한 곳에

[이민법 칼럼] 취업비자(H-1B) 시즌

취업비자 사전접수가 지난 3월25일에 마감되었다. 1년만에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이다. 작년과 같이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에 한해 추첨을 하며 당첨된 경우 4월부터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고객과 변호사가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사전접수시 직책과 연봉을 정해야 하나취업비자를 준비할 때 먼저 직책과 연봉을 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전접수시에는 회사와 신청자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된다. 따라서 시간이 없을 경우 먼저 사전접수를 하고 본심사 준비중에 정해도 된다.

멕시코 국경 밀입국 급증, 바이든 이민 정책 시험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불과 두 달도 못 돼 밀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친화적 정책에 기대를 품고 국경을 넘는 이들이 늘어나 수용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행렬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밟은 합법적 이민이 아닌 밀입국자들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1만9,945명, 가족 없는 미성년자 9,297명이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했다. 1월에 비해 각각 168%, 63% 증가한 수치다. 이는 밀입

드리머·농장 노동자 구제법안 하원통과

미국 내 추방유예 대상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또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농장노동자들의 신분도 구제해주는 법안도 함께 연방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회부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18일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과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신분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H.R.6)과 ‘농장노동 이민자 구제법안’(H.R. 1603)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민개혁, 드리머·농장노동자부터 구제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대대적인 이민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포괄 방식이 아닌 개별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으로 변경해 이중 2개의 법안을 먼저 18일 연방 하원에서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연방 하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이민개혁안의 중요 핵심 조항에 포함됐던 추방유예 청소년 및 드리머 구제법안과 농장노동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법안을 18일 하원 본회

바이든 이민정책 완화 ‘반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잇단 이민개혁 조치에 대한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 등 11개 주정부들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무효화한 바이든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4일 폭스뉴스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1개 주 연합이 지난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주는 이민자의 공적부조 수혜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이 복지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

불체 가정도 합법신분 가족엔 1,400달러 준다

코로나19 대처 경기 부양을 위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가정도 가족 가운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합법 신분 구성원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르면 불체자가 있는 가정이라도 소셜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만약 부모가 소셜번호 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ITIN)으로 연방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부모는

‘드리머’ 구제법안 심의 착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주도의 연방의회가 그 여세를 몰아 이번 주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의 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의어 의원 측은 이번 주부터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와 이민 농장노동자 합법화 내용을 담은 ‘농장 노동자 현대화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개별 법안은 1,100만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8년 내 시민권까지 길

중단된 국경 장벽

[이민법 칼럼] 달라진 H-1B 풍경

H-1B의 계절이다. 2022년 회계년도 신규 H-1B 추첨 등록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신규 H-1B 추첨 등록은 25일까지 계속된다. H-1B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손질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떠난 후 처음 시행하는 H-1B 접수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H-1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한다면3월25일까지 H-1B 추첨 케이스를 접수한 뒤, 3월말까지 추첨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추첨에 통과된 케이스는 4월1일부터 6월말까지 90일 사이에 H-1B 청원서를 USCIS에 접수를 해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 급증

‘복지수혜자 영주권 제한’폐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전격 중단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 1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이다.마요르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이날 연방 대법원이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이다. 이

학생비자 대거 불법발급 LA 중국계 2명 기소

입시 서류 조작 및 대리시험 등의 사기를 저질러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대거 불법 발급해온 중국계 일당이 연방 당국에 기소됐다. 8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가짜 성적증명서, 입학지원서 등의 허위 서류와 입시 대리시험 등의 방법으로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대거 발급받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브라이언 첸(33)과 이슨 리, 칼빈 왕이 기소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 첸과 리는 알함브라와 아케디아 지역에서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유학생들로부터 수천달러를 받고 일부 대학교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