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와 철조망… 미·멕시코 국경 긴장 고조

[이민법 칼럼] 우경화하는 바이든 난민 정책

김성환 변호사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난민이 2023년 한 해동안 250만 명을 넘어 섰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무려 30만여 명이 무단 입국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들 난민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망명신청 혹은 가입국이다. 난민이 망명 의사를 밝히면 국토안보부는 망명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혹은 특정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을 받을 현저한 가능성이 있는지 따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경에서 하는 1차 심사에서 망명심사관이 망명

4월부터 이민 수수료 줄줄이 인상

시민권 신청 760달러로 19%↑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4월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이민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USCIS가 이민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지난 달 31일 USCIS가 공지한 연방 관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가 현재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19% 인상된다.시민권 증서(N-600) 발급 수수료도 1,170달러에서 1,385달러로 18% 인상된다.가족이민 청원서(I-130) 수수료는 535달러에서 675달러로 26% 오르고, 결혼 영주

[이민법칼럼] H-2B 단기 취업 비자

이경희 변호사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학사학위가 없더라도 미국에 취업하기 위한 H-2B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농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예를 들면, 공장, 호텔, 식당, 청소,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가능하다. 많은 회사가 관심을 가지는 H-2B 단기 취업비자에 대해 정리하였다. -H-2B 신청시 어떤 조건이 있나▲미국 내 고용주가 단기간 비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

불체학생 교내취업 허용안 UC 이사회서 채택 무산

UC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획기적 방안이 결국 UC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UC 이사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하용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LA타임스(LAT)가 이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방안이 이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UC에 닥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허용안 채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사회가 이를

[이민법칼럼] 이민법원의 개혁 가능한가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은 추방재판을 다룬다. 이민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추방도 되고, 구제도 된다. 이민법원은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 산하 기관이다. 이민법원 뿐만 아니라 이민항소위원회(BIA) 이민법원도 법무부 이민심사국에 속한다.법무부는 이민 법원의 인사, 운영, 심지어 판결에도 관여한다. 이민판사 임명도 당연히 법무부가 한다. 따라서 정권의 이민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재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케이스들도 달라진다. 이민판사는 딱 정해진 임기가

바이든, 미주 한인의 날 축하 “협력하면 못 이룰 일 없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이민 121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인 지난 13일 축하 메시지를 내고 미주 한인들의 헌신과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121년 전 오늘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다”며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인 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강력한 헌신, 힘과 정신은 기회의 땅인 미국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날 한인들은 기업가, 변호사,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미국을 풍요롭게 하고

미 불법입국 시도 중국인 급증

작년 1~11월 3만1천명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단속된 중국인이 작년 급증했다고 CNN방송이 8일 보도했다.CNN은 연방 정부 통계를 인용해 2023년 1∼11월 3만1,000명 이상의 중국인이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는 그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수치인 1,500명의 20배가 넘는 수치다.최근 많이 늘어난 멕시코발 미국 불법입국 시도자 가운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멕시코를 거쳐

[이민법칼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사기

김성환 변호사   EB-5 투자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직접 투자이민에서는 투자된 회사에서 10명을 신규로 고용해야 하지만 리지널 센터를 통하면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도 인정된다.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에 몰리는 이유도 바로 이 간접고용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일부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투자사기를 염려해 리저널 센터 투자를 주저한다. EB-5 투자자들이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유한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일한 이민자에 합법 비자를”

중남미 출신 1천만여명에 멕시코가 미국 정부에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한 히스패닉계 이민자 최소 1,000만 명에게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급증하는 이주민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최근 멕시코시티를 찾아 이민자 대책 고위급 회담을 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정부 대표단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그는 그동안 빈곤과 폭력에 지쳐 조국을 등지는 중남미 이민자

한국 관광객 멕시코 입국 간편해졌다…자동입국심사 개시

멕시코시티·캉쿤 공항서 이용 가능…"유학생·주재원 등은 대면심사" 관광이나 출장 등 목적으로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전자여권 소지자의 멕시코 입국 절차가 간편해졌다.5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과 멕시코 관광부 등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청은 자국민과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이던 자동입국 심사 절차를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멕시코를 찾은 한국인 방문객이 전날 처음으로 공항 대면 심사 대신 자동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일반 여권을 소지한 단

미, 멕시코 국경 4곳 다시 오픈

불법이민 감소 따라 미국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오는 4일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멕시코와의 통행이 다시 이뤄지는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교량,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등이다.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 12월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루에 거의 1만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접경 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달아 폐쇄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

‘역대 최다’ 불법이민자 쓰나미에 미·멕시코 공조 강화

불체자 대대적 단속 성범죄자 26명 검거

성탄절에 십자가 들고…목숨 걸고 미국행 오른 중남미 이민자들

국경 불법 밀입국 급증‘몸살’… 하루 1만 명 이상

“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연방 상원 안보위 보고서 연방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180만명이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이들과 관련한 입국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연방 의회가 지적했다.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 여행자 심사 절차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거의 구제책 없이 피해를 볼 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당국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오른 사람의 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

텍사스 자체 ‘불체자 추방’ 논란

체포·구금 주법 시행 강성 반이민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법을 제정해 월권 및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공화당 소속인 그렉 애벗 주지사는 지난 18일 텍사스 남단 브라운스빌의 국경 펜스 앞에서 주의회가 제출한 이민법 S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은 내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애벗 주지사는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 밀입국에 대해 최소 10년의 징역형

영주권 문호 대부분 진전‘숨통’

미국 떠나는 드리머 인재들 는다

미국내 한인 불체자수 26년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