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경동나비
첫광고

[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8-21 09:29:05

이민법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

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상태일 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미국 혹은 미국령에서 거주한 적이 있을 경우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둘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중 한쪽만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 국적일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의 출생시 일정 기간동안 미국에 살았어야만 이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자녀가 1986년 11월14일 이후 출생했다면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의 출생전 적어도 5년을 미국에 살아어야 한다. 이 5년 중 2년 이상은 시민권자 부모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한편 1952년 12월24일부터 1986년 11월13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적어도 10년을 미국에 살았어야 하고, 이중 5년은 이 시민권자 부모 본인이 14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한다.

 

-자녀가 출생할 때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였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1986년 11월14일 이후 혼인하지 않는 시민권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자녀의 혈연관계가 확실하고, 둘째 이 아버지가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겠다고 서면으로 동의하고, 셋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거주지에서 어버지가 인지신고를 했거나 법원을 통해서 친생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가 출생하기 전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난 자녀는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 시민권자 남자가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지 않는 채 한국 여자와 동거를 해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시민권자인가?

시민권자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1986년 11월14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다음 조건을 갖출 때만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시민권자 아버지와 아이의 혈연관계가 확실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시민권자 아버지 본인이 14살이 되기 전 2년을 포함해서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셋째 시민권자 아버지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야 한다. 넷째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 아버지가 인지 신고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친생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자 여자가 한국에 가서 한국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해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1952년 12월24일부터 2017년 6월1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미혼모인 시민권자 어머니가 미국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 이 아이는 출생하자마자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2017년 6월12일 이후 외국 국적의 아버지와 시민권자 미혼모 사이에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가 되려면 이 시민권자 미혼모 본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14세 이후 2년을 포함해서 적어도 5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50억 협박녀, 24억 벌고 은퇴..유튜버로 활동재개

이병헌 협박녀 김시원/사진=유튜브 김시원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 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최근 김시원은 유튜브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그룹 세븐틴/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세븐틴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에 선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세븐틴은 다음 달 1일  ABC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됐다…로마서 득녀

배우 송중기/연합배우 송중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송중기는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 "지금 로마에 있다. 이곳에서 제 첫 아가를 만난 게 겨우 1년 조금 지났는

한인 고급 매춘조직 고객신상 공개

사회지도층 인사 28명법원서 공개심리 결정 한인 일당이 운영한 고급 매춘조직을 통해 미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대법

‘대표적 안전자산’… 금 인기 ‘상종가’
‘대표적 안전자산’… 금 인기 ‘상종가’

골드만 “내년 금 사라”“3,000달러 돌파할 것‘ 트럼프 집권과 무역전쟁, 달러 약세 전망 등으로 금 투자가 한인 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 월가 대형 투

‘단돈 1유로에 집 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 섬마을, 미국인들 유혹
‘단돈 1유로에 집 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 섬마을, 미국인들 유혹

“트럼프 피해 탈출하라”3만8천여 건 문의 쇄도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이탈리아의 한 시골 마을이 올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 ‘이민 세일즈’에 나섰다. 도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CJ제일제당, 미·유럽에 새 공장…8천억원 투자 해외식품 강화

헝가리에 공장 부지 확정…북미 최대 생산기지 사우스다코타에 착공성장성 높은 글로벌 식품사업 집중…K-푸드 영토 확장 가속화 헝가리 공장 조감도[CJ제일제당 제공. 재판매 및 DB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판매 ‘역대급’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HEV)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

윗몸일으키기·데드리프트 주의… 생활 속 척추건강 지키려면

거북목 막으려면 시선 15도 위로 향하게 “과거에는 노화로 척추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 층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장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영 김 발의 하원서 가결

미국에서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