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절반 줄었다

2014년 25만여명서

2021년 13만명 추산

코로나 전후 큰 변동

미 전체 불체자의 1%

 

미국 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21년 기준 13만2,000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추산치보다 24% 줄어든 것이라고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밝혔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 불체자수는 지난 2014년에 2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또 미국 내 전체 서류미비자 추산치 중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는데, 2019년 2%대에서 2021년 1%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MPI는 서류미비자 숫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추산치이지만, 많은 변수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전과 비교해 한인 서류미비자 인구가 감소한 추세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서류미비자를 출신국 별로 구분했을때, 한인은 12번째로 많았다. 1위는 멕시코로 520만3,000명에 달했는데, 미국 전체 서류미비자의 46%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숫자였다. 2위는 과테말라로 78만명(7%)이었다. 

이어 엘살바도르 75만1,000명(7%), 온두라스 56만4,000명(5%), 인도 40만명(4%), 필리핀 30만9,000명, 베네수엘라 25만1,000명(2%), 중국 24만1,000명(1%), 콜롬비아 20만1,000명(2%), 브라질 19만5,000명(2%) 순이었다. 아시아계 서류미비자는 총 120만4,000명으로 추산됐다.

한인 서류미비자 감소세는 전체 추세와 달랐다. MPI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총 서류미비자 추산치는 1,120만명으로 2019년의 1,100만명에서 20만명(2%) 늘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1위인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전보다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 출신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MPI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는 10년 이상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770만명과 비교하면 32%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63%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이는 이민 당국의 꾸준한 단속에 더해 가족과의 재회를 위한 자발적 귀국, 계절성 단기 취업비자 등 합법적 경로를 활용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 출신의 서류미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인 불체자수가 줄어들면서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도 상당폭 줄어들어 올해의 경우 지난 12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2년 전에 비하면 37% 줄어들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