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공적부조 제한 폐지’통과 촉구

[이민법 칼럼] 부모의 의사가 자녀에게 귀속될 때

 김성환 변호사   부모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를 저지르면 동반 가족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의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부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 자녀가 지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신분이나 의사결정에 귀속된다고 본다.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결과 부모가 영주권을 잃었다. 미성년 자녀가 장성한 뒤 부모와 달리 자신은 영주권을

“한인 70여명 영주권 박탈위기 사실아냐”

시애틀 한인 A회계법인 해명 “문제된 사례 한 건도 없어” 최근 시애틀지역 한인 70여명이 E2 비자 신분에서 취업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영주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본보 8월25일 보도)와 관련, 이에 연관됐던 시애틀지역 한인 A회계법인은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이 아나다”고 밝혔다. A회계법인은 지난달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주권이 없이 어렵게 미국 생활을 하는 시애틀지역 동포들을 도와주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E2 신분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

“드리머 구제법안 의회서 처리해야”

국토안보부 장관 촉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혜택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이같은 조치의 영구화를 담은 연방의회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처음 발표돼 시행돼 온 다카 조치를 지난주 연방 정부 규정으로 다시 최종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드리머들이 추방 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

[이민법칼럼] 투자이민과 자금 출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부터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된 이후 자금출처 증명에 대해 문의가 많다. 투자이민 (EB-5)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금출처이다.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아파트를 여러번 옮겨 투자금을 마련하였다여러번 옮길수록 서류준비가 복잡해진다. 집을 장만했을 때마다 종잣돈,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그리고 선금/중도금/잔금이 이체된 기록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집을 살때마다 출처가 증명되지 않는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허위 시민권자 주장이란 무엇인가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반드시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가령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I-9폼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표기를 했다

[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연장 수속 중에는 출국할 수 없는지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증에 명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10년 유효)의 경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2년 유효)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다는데일반

[이민법 칼럼]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

김성환 변호사   노동허가증(EAD)이 뜨거운 감자다. 간단한 노동허가증를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자동 노동허가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노동허가증을 둘러싼 변화를 정리했다.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과 관련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USCIS는 EAD 유효기간이 끝나도 54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EAD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처음

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계속되는 미국행 이민자들의 비극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L-1)에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행다닌 기록을 요청한다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공부할 목적을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

밀입국 참사 재연될 뻔…멕시코서 이민자들 '찜통 트럭' 탈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해역 밀입국 5명 익사·66명 구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 28일 밀입국자 5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밀입국 알선업자는 이날 푸에르토리코 서쪽의 무인도인 모나섬 해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안경비대는 밀입국자들을 태운 보트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성 41명과 여성 25명 등 모두 66명을 구조했다. 사망자와 구조된 밀입국자들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모나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있으며 밀입국 알선업체들은

장벽서 추락하고 강에 빠지고… 미·멕시코 국경 비극

올해 들어 340명 사망 미국과 멕시코 사이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남부 국경에서 숨진 이민자들은 1,000명이 넘는다. 지난 한 해 사망자는 728명으로, 국제이주기구(IOM)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340명이 더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여러가지다.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숨지기도 하고, 남부의 뜨거운 사막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한해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

'이민자 추방 완화' 바이든 계획, 미 대법원서 제동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이민법칼럼] 간접 투자이민(EB-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지난 6월24일 법원은 이민국의 경제특구(Regional Center)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미 경제특구로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이민국의 재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후속조치가 없어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

추방 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