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바이든, 추가 이민 수용

‘불법입국자 즉각추방’ 일시 존속

대법 “최종판단까지 유지” 연방 대법원은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망명신청 역대 최다…160만건, 심사까지 4.3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이민법칼럼] 시민권 신청과 시험 면제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들어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적지 않다. 그동안 신청자한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1. 한국어로 시험보고 싶다원칙상 영어로 인터뷰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50세 이상 신청자나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55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어로 시험볼 수 있다. 즉,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지난달 불법입국 23만명… 11월 기준 역대↑

영 김 “바이든 국경 방문하라” 지난달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불법입국이 23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입국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보다 1%가량 늘어난 수치며,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이들 불법입국자의 35% 가량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이며, 이 가운데 6만7,000명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

불법체류자 추방 중단 시행 연기

보수 대법원이 ‘발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중단 시행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

코로나 추방정책 종료 21일부터 다시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코로나19 추방' 종료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

애리조나 주지사, 멕시코 국경에 '컨테이너 장벽' 강행 논란

102만3,200명 시민권 취득…FY 2022 역대 3번째 많아

시민권 취득 급증… 14년래 최다

캐나다, 이민자 유입에 전문 인력 최고 성장세

5년 새 17% 증가 캐나다의 테크노 기술 분야 노동 인력이 이민자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지난 5년 사이 각 산업별 인력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시한 인구 센서스의 노동 인력 분석 결과 과학 기술 분야 전문직 종사자가 2016년 조사 때보다 17.3% 증가, 산업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준 이 분야 인력은 총 150만 명에 달해 5년 전과 비교해 21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인력은 웹 개발, 데이터

[이민법 칼럼] 행정적 종결

김성환 변호사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0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민판사의 배당 케이스를 줄일 수있는 행정적 종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적 종결은 당장 추방을 시켜야 할만큼 화급하지 않는 케이스를 일단 데스크에서 치울 수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민판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때 거의 없어질 했다가 부활한 행정적 종결에 대해 정리했다. -행정적 종결이란 무엇인가쉽게 말해 행정적 종결은 이민재판을 받고 있는 추방 케이스를 일단 덮어둔다는 이민판사나

이민자 다시 늘었다

H-2 단기취업비자 대상 한국 포함

DHS, 총 88개국 발표 미국 내에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H-2 비자의 발급 대상 국가에 한국이 다시 포함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갱신 발표하고 있는데 내년도 대상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해 총 88개국이 포함됐다. 이는 올해 87개 국가에서 에스와티니가 추가돼 1곳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매년 H-2 비자 발급 대상국에 포함돼 왔다. H-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비자인 H-2A와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국경 이민자 캠프 추수감사절 식사

[이민칼럼] 학교 인증과 이민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인증기관 중의 하나인 ACICS(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가 인증자격을 잃게 되어 관련 학생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를 받아 학생신분 변경이나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nt)을 신청하였다. 영향을 받는지I-20를 내준 학교가 ACICS에

거리로 내몰리는‘전문직 이민자’

빅테크 해고로 350명 위기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이민자들의 신분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취직 시 이들 기업의 지원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고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으면 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는 6만5,000명으로,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직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즉시 추방은 불법”

연방법원 ‘타이틀 42’ 판결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이 연방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된다고 지난 15일 판결했다. 42호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자 억제 정책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이민자를 멕시코로 즉시 추방

[이민법 칼럼] 법원 문턱 낮아진 비자 거부

김성환 변호사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법원은 영사의 결정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제9항소법원에서 나왔다. 비자 거부에 대해 제소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룰은 어떤 것인가영사의 비자 심사는 법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져 온 원칙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폭넓게 권한을 행사하는 이민 문제에는 법원

연방의회 “DACA 입법 최우선 추진”

민주당,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전DACA 보호법안 마련 전력현 의회 남은기간 전력투구  연방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118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15일 현 117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남은 ‘레임덕 세션’ 기간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결과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새로운 118대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