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즉각추방' 종료에 국경인력 증원

시민권 신청 허위작성 처벌 강화

범죄전력 등 허위 기재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속여 허위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이민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은 물론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은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시민권을 취득한 크루즈 미겔 아귀나(40)에 대해 이민사기 유죄 인정에 따른 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시민권 허위 신청이 드러나면서 그의 시민권이 박탈된 데

국경 불법 이민자 강제이송 갈등 지속

시카고 시장 “그만보내” 이른바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시카고시가 ‘포화상태’를 선언하고 남부 국경의 텍사스주에 이송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국경·이민 정책 탓”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 뒤 강화된 국경정책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불체자 이송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맞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

[이민법 칼럼]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국내 체류기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조건 중에서 체류기간(physical presence)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하였다. -시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3개월 빨리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영주권인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는

바이든도 국경 밀입국 강경 대책

멕시코 국경에 군 동원 ‘불법입국자’ 폭증 우려에 연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타이틀 42)’을 이달 중순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1일자 보도)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군 1,500명을 파견키로 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국경 정책 변화로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군대까지 동원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이달 10일 1,500명의 군병력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

[이민법칼럼]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체류신분

김성환 변호사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등 적법한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은퇴자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받던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일도 흔하다. 해외 거주자들의 미국 소셜연금 문제를 정리했다. -시민권자가 해외에 살면서 미국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미국 시민권자는 해외로 이주해도 소셜연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쿠바에서 사는 것

[이민법칼럼] 늦어지는 취업이민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3년 5월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 문호가 닫히게 되어 고객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문호가 닫히기 전인 4월에 서류를 제출하고자 분주하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면 그만큼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학생 신분인 경우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왜 매번 취업이민 문호가 닫히나1년 회계연도 동안 취업이민에 14만 개가 할당된다. 이중에서 1, 2, 3순위에 각각 4만개씩 그리고 4순위(종교이민)와 5순위(투자이

열차 매달려 필사의 이민 행렬

[이민법칼럼] 이민 판사의 재량권

김성환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혹시 이민당국에 적발되면 추방재판에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하다. 최근 추방재판에 계류된 케이스가 100만건이 넘자 연방정부는 이민 법원이 있는 케이스를 최대한 줄이는 추세이다. 단순 불법체류가 문제가 된 케이스는 추방재판에서 종결 혹은 기각 처리되는 일이 많다. 지난 2003년 멕시코 국경을 넘어 와 캘리포니아 벤추라 카운티에 있는 한인 농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호세 케이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호세 없이는 굴러가지 않을 만큼

영주권(H-1B 소지자) 신청시 배우자 취업 허용

부활절 고난주간 이민정책 항의 시위

[이민법칼럼] H-1B 비자 추첨 결과

지난 3월31일 취업비자(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주위에서 추첨에 걸린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다. 추첨에 안된 고객들이 다른 방법을 찾고자 문의가 많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1. 올해는 몇 케이스가 접수되었나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아직 없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48만개보다 훨씬 많은 60만개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첨에 걸릴 확률은 20% 미만이다. 역대 최고 경쟁률로 갈수록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어지고 있다. 2. 추가 추첨이 있는지2021년도에

불법이민 대응 ‘아웃소싱’이 참사로

H-2B 하반기 재고용 1차 쿼타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 회계연도 하반기 1차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하반기에 1차로 추가 할당된 쿼타 1만6,500개(4월1일~5월14일 해당)가 신청자가 초과됐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이에 따라 3월30일부터 접수되는 H-2B 재고용 신청서는 모두 반려하게 되며, 올 회계연도 하반기 2차분 접수는 오는 4월

[이민법 칼럼] 국익면제(NIW) 프로그램

김성환 변호사   국익면제(NIW) 프로그램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스템(STEM) 전공자에게 유리한 것이 이 국익면제 프로그램이다. 영주권 스폰서도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해서도 이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능력있는 스템 전공자들이 용이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손질한 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NIW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석사학위 이상 혹은 특출한 능력 소유자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노동확인

이민자 수용소 참사 공방…“바이든 이민정책의 실패”

H-1B비자 사전 접수 1일부터 시작

USCIS, 고용주 사전등록 추첨통보서 첨부 2024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7일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 4월1일부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전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한다.신청자는 이때 고용주 사전 등록 추첨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USCIS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신청 자들만 심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경수용소 방화 40명 참변

엘파소 건너 멕시코 지역 ‘추방항의’ 과정 불질러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이민자 임시 수용소에서 추방을 두려워한 이민자가 저지를 방화 화재로 무려 6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같은 참사는 텍사스주 앨패소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서 지난 27일 밤 발생했다고 멕시코 이민청(INM)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OPT 신청도 ‘급행 수속’, 신규 접수시 4월3일부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미국내 학생비자(F-1) 소지자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청 서류도 프리미엄 프로세싱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급행 수속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OPT 신청도 포함된 것이다. USCIS에 다르면 이번에 급행 수속 허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서류들은 F-1 비자 소시자들의 OPT 신청서와 STEM 분야 졸업생들의 24개월 OPT 연장 신청서 등이다. 이민국은 OPT를 신청하는 F-1 비자

[이민법 칼럼] 받기 편해진 영주권 도장

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그 날짜에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우선 방문 예약을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화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민국에 들어가야 할 경우가 또 있는지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된 경우 외에도 결혼 영주권 4년 연장 접수증이 만료되거나 시민권 신청

미·캐나다, 국경 이민자 문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