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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감시 자경단 만드나”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NBC 등에 따르면 ICE는 오는 9월부터 시카고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에 관한 6주 과정의 훈련..

# 이민자 # 감시 # 자경단

“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석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7일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돌리 지

시민권 선서도 드라이브스루로
시민권 선서도 드라이브스루로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시민권 선서식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24일 LA타임스는 지난 23일 오렌지카운티 라구나니겔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드라이브

추방유예 대상 한인 6,300여 명
추방유예 대상 한인 6,300여 명

연방 대법원이 지난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미국내 DACA 수혜자 약 70만명 중 한국 출신은 약 6,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이상무가 간다

연방 대법원 ‘DACA 지속시행’ 판결 불구 트럼프 행정부, 신규신청 계속 거부 논란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여전히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DACA 신규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규 신청 접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넬대 법대 교수이자 이민 변호사인 재클린 켈리 위드머는 이와관련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트럼프 행정부 다카 지원서 거부중

 3주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연방 이민 서비스국은 현재 다카 수혜자들의 신규신청자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대법원의 결정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데드라인인 지난 월요일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신 다카 지원서를 거부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 엘에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다카를 관할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신규 다카 신청자들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지원서를 받고도  일을 진행하지

가족이민 축소·DACA 구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메릿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신분 구제 등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이민제도 개혁을 위한 행정명정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패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에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DACA도 이

미국인들 다수 ‘드리머 구제’에 긍정적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 합법체류 자격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릴적 부모들 따라 미국에 온 DACA 해당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4%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에 그쳤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응답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렸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영구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사실상 유학생 추방조치”

일부만 대면수업도 해당… USC 한인 직격탄대학들‘잔인한 결정’반응속 대책마련 분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만 재개하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를 올 가을학기부터 취소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본보 7일자 A1면 보도) 이번 조치는 미국내 한인 대학생들을 비롯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상당수를 사실상 추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조치의 시행세칙과 구체적 절차 등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지

국경에 인공지능 감시탑 설치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감시 타워 수백개를 설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립 중인 국경장벽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지만, ‘물리적 장벽’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최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민간 방산업체 앤듀릴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앤듀릴은 국경지역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 등이 달린 감시타워 2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타워 카메라가 사람, 동물,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를 감

이민국 ‘거절된 케이스 항소·재심 연장’

원래 30일.. 60일로 연장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막기 위한 행정 명령들이 발효되면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 비자나 영주권 수속 등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이민국에서 거절된 케이스에 대한 항소나 재심사 신청은 원래 30일 안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를 7월1일에서 9월11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발표했다.지난 3월1일부터 7월1일사이 추가서류 요청이나 거절된 케이스 항소의 제출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해 60일 연장해 주는 이민국 방침을 지난 3월 30일 발표했었다.이 내용은 추가서류나 거절의도통지,

이민국 행정마비… 수십만명 시민권 못 딴다

내달 직원 70% 감원예고연말 대선 투표 못 할듯 “트럼프 의도적 지연” 지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으로 인해 내달 대규모 직원 감원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행정마비가 예고된 가운데(본보 27일자 A1면 보도) 이로 인해 한인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본래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각했던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권 선서식이 미뤄진 뒤 곧바로 이어진 이민 당국의 감원조치 예고까지 나와 올해 시민권 취득이 사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민 제한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해외지역에서의 영주권 발급과 취업비자를 비롯한 상당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가운데, 특히 취업비자 발급 중단 명령에 첨단 기술업계를 중심으로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형 테크놀러지 기업들을 위한 이민옹호단체인 ‘FWD.us’의 토드 슐트 회장은 이번 조치를 가리켜 “미국의 혁신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라면서 “전세계 인재 유치를 통한 혜택도 누리기 힘들어졌다”고 개탄했다.인도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

국경 밀입국 체포, 재판없이 추방가능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이민 당국이 재판없이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방 대법원은 25일 제대로 망명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국경 밀입국자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을 시킬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미국에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민자들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국경 인근에서 체포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

[반이민 정책] 취업비자 연말까지 전면중단

 올해 말까지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규 영주권 발급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결국 서명하고 이민 제한 조치를 강행했다.이번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발동됐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2개월 발급 중단 조치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주재원 비자(L), 교환방문 비자(J), 임시단기 취업비

[반이민 정책] “DACA(청소년 추방유예) 6개월 내 폐지 추진”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를 재추진해 6개월 내로 새로운 폐지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방유예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과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지난 21일 N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방 대법원은 DACA 폐지를 위한 절차를 문제 삼았을 뿐,

‘영주권 중단’ 연말까지 연장

취업·주재원 비자도 중단 반이민정책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신청하는 영주권은 물론 취업 및 주재원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비자들까지 전면 발급을 중단시키는 제한 조치를 강화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외 지역 신청자의 신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 시한을 당초 2개월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그 대상도 영주권은 물론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취업·주재

 트럼프, ‘드리머’ 추방 재추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의 재추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 DACA 유지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대선을 앞둔 트럼프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 수속 재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그동안 중단했던 미국내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수속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의회와 정책 문제를 다루는 매체 ‘롤콜’이 지난 17일 보도했다.롤콜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관계자를 인용해 USCIS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신청서류 심사 절차를 다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롤콜은 이에 앞서 이민서비스국이 미국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등 수속 절차를 당분간 중단한 상태였다고 보도했었다.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6일 보낸 메모에서 이같은 수속

"새 비자 제한 방안 발표…예외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최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을 언급하며 "내일이나 모레 비자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새) 비자 제한 방안은 매우 엄격해 예외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일정 기간은 아주 빡빡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으며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

대법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제동…트럼프 "끔찍한 결정"

"다카 폐지 설명 충분치 않아…충분한 이유 설명하면 재추진 할수있어"약 70만명 '드리머', 일단 추방 면해…트럼프 "대법원이 나를 싫어해"'성소수자 고용 차별 금지' 이어 보수성향 미 대법원 잇단 이례적 결정  연방 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면서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의 면전에 가한 "총격"이라고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

영주권·시민권 수속 ‘비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감원을 추진해온 가운데(본보 13일자 보도) 실제로 전체 인력의 75%에 대한 감축 계획이 공식화 돼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수속 등 이민 심사와 처리가 상당 기간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직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총 1만3,4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언론들이 전했다.당초 연방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총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이민국 직

이민심사기관 인력 4분의 3 감축 수순…심사 차질 우려

미국의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예산 부족 탓에 머지않아 인력 75%를 무급휴직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신청이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삼는 심사기관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인데 자칫하면 이민심사가 상당 기간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5일 미국 정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등에 따르면 이민심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의 시민이민국(USCIS)은 이번 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천명가량에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nbs

해외 비자발급 언제부터…유학생 속탄다

미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각종 봉쇄령이 점차 해제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관공서들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등 해외 지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경우 아직 비자 발급업무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을학기를 앞두고 새로 미국 대학과 대학원 등에 합격한 유학생들이나 비자 신청 희망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또 미국 시민들을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는 다시 시작됐지만 적체가 심해 여권 발급에 최장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무부는 이와 관련 해외 대사관과 영사

바이든, 친 이민 정책 기조 전망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 이민으로 정책 전환을 이룰 것이 확실시된다.온라인 매체 ‘ARL 나우’는 최근 이민법 전문 제임스 몬태나 변호사와 도란 쉐민 변호사를 인용해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이 크게 ‘되돌림’과 ‘개혁’의 두 가지 줄기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바이든 후보 측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왔던 주요 반 이민 정책들을 철회하고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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