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도시’들서 불법입국자 이송 처리 갈등

[이민칼럼]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김성환 변호사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케이스‘플라이어 v. 도우’를 뒤집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아동에게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1982년 대법원 판례를 돌아본다. 1977년 8월말. 몇년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살고 있는 로자리오 로블레스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는

[이민칼럼]회사 퇴사 후 신분 유지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이민법칼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김성환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확립한 왕금악 v. US 케이스(1898)를 살펴본다. 22세의 왕금악이 탄 증기여객선은 홍콩을 출발한 지 한 달만인 1895년 여름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의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입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던 세관 심사관이

‘불법이민 난제’ 바이든, 남부국경 첫 방문… “필요자원 지원”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바이든, 추가 이민 수용

추방 위기 한인 ‘5년래 최저’

이민 수수료 또 올린다

"이민자가 미국 내 혁신의 36% 이뤄내…미 출신보다 창조적"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민자 출신 혁신가들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BER이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계량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뤄진 혁신의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다.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과학자나 발명가 등 미국 내 전체 혁신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 이들의 수적 비중에 비해 창조해낸 혁신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입국자 즉각추방’ 일시 존속

대법 “최종판단까지 유지” 연방 대법원은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망명신청 역대 최다…160만건, 심사까지 4.3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취업 2·4순위 새해 첫달부터 동결

[이민법칼럼] 시민권 신청과 시험 면제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들어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적지 않다. 그동안 신청자한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1. 한국어로 시험보고 싶다원칙상 영어로 인터뷰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50세 이상 신청자나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55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어로 시험볼 수 있다. 즉,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지난달 불법입국 23만명… 11월 기준 역대↑

영 김 “바이든 국경 방문하라” 지난달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불법입국이 23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입국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보다 1%가량 늘어난 수치며,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이들 불법입국자의 35% 가량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이며, 이 가운데 6만7,000명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

성탄이브에 부통령 집앞에 또 내려진 이민자들…"국경 막아라"

유학 등 비이민 비자심사 때 인터뷰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애리조나, 멕시코 국경에 멋대로 세운 '컨테이너 장벽' 치운다

불법체류자 추방 중단 시행 연기

보수 대법원이 ‘발목’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중단 시행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개입하게 되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사회의 첨예한 현안인 불법 이주민 정책의 명운이 좌우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

취업 2,4순위 새해 첫달부터 동결사태

코로나 추방정책 종료 21일부터 다시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