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워싱턴 DC·뉴욕에 이민자 9천명 내보냈다”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하면

김성환 변호사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힌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치명적인 허위 시민권 주장를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허위 시민권자 주장이란 무엇인가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주장을 반드시 관공서를 상대로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고용주에게 이런 주장을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 가령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일할 수 있는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I-9폼에 허위로 시민권자라고 표기를 했다

[이민법 칼럼] 늦어지는 영주권 연장 수속

이민국의 영주권 연장 수속이 지연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 카드를 연장하기 위해선 가족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고객들의 고충사항을 정리하였다. -영주권 연장 수속 중에는 출국할 수 없는지출국할 수 있다. 하지만 접수증에 명시된 연장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영주권(10년 유효)의 경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2년 유효)의 경우 3개월 전부터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연장된다는데일반

[이민법 칼럼]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

김성환 변호사   노동허가증(EAD)이 뜨거운 감자다. 간단한 노동허가증를 심사하는 데만 1년을 넘기자 USCIS의 늦장 심사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USCIS는 갱신 노동허가증 신청 케이스의 자동 노동허가 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진화에 나섰다. 노동허가증을 둘러싼 변화를 정리했다.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과 관련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USCIS는 EAD 유효기간이 끝나도 540일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5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EAD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처음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시 보충서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광비자(B-2)나 교환연수비자(J-1)로 입국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투자비자(E-2)나 주재원 신분(L-1)에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는데 여행다닌 기록을 요청한다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할때 공부할 목적을 가지면 안된다. 하지만 여행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입국 후 3개월이 지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

밀입국 참사 재연될 뻔…멕시코서 이민자들 '찜통 트럭' 탈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해역 밀입국 5명 익사·66명 구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 28일 밀입국자 5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밀입국 알선업자는 이날 푸에르토리코 서쪽의 무인도인 모나섬 해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안경비대는 밀입국자들을 태운 보트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성 41명과 여성 25명 등 모두 66명을 구조했다. 사망자와 구조된 밀입국자들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모나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있으며 밀입국 알선업체들은

장벽서 추락하고 강에 빠지고… 미·멕시코 국경 비극

올해 들어 340명 사망 미국과 멕시코 사이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남부 국경에서 숨진 이민자들은 1,000명이 넘는다. 지난 한 해 사망자는 728명으로, 국제이주기구(IOM)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340명이 더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여러가지다.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숨지기도 하고, 남부의 뜨거운 사막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한해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

'이민자 추방 완화' 바이든 계획, 미 대법원서 제동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이민당국,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이민법칼럼] 간접 투자이민(EB-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지난 6월24일 법원은 이민국의 경제특구(Regional Center)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미 경제특구로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이민국의 재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후속조치가 없어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

추방 재판 계류 한인 감소세 지속

비숙련공 취업이민 두달째 동결

드리머들 운명은?… 항소심 개시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출신 국가별 18번째 올 1분기에 한인 2,68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도 2,696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이 지난 3일 발표한 2022년도 시민권 취득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9만7,1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만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미(멕시코·캐나다) 6만7,330명, 아프리카 2만2,332명, 유럽 1만8,931명, 남미 1만6,4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2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에 따라서 소셜 연금 수령 자격도 달라진다. 이민 신분이 소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소셜 연금은 적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E-2 혹은 H-1B 같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운명은?…연방항소심 개시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국에 남아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에 교환연수 비자 (J-1)로 오고 싶은데교환연수 비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 대학 졸업후 1년 이상의 경력이 가진 trainee, 그리고 대학에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