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제도 유지 최종규정 시행 돌입

[이민법칼럼] 가정폭력 피해자 망명 신청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망명이다. 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들은 예외없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이민 법원은 망명 케이스로 초만원이다. 망명은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멤버라는 이유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직접 박해를 받지 않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망명

[이민법칼럼] 최근 변경된 이민법 규정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민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세부적인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바뀐 주요 규정들을 정리하였다. -이민국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이민국이 추가서류 답변 기간을 연장해 준다. 따라서 2023년 1월24일까지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제출 기한이 지나더라도 6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 1월24일까지 케이스가 거절되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절된 날로부터 90일 내로 접수하면 된다. 위의 두 가지 경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은 이민자… 역대 최고치

캐나다인들 이민 긍정적 캐나다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기준으로 인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캐나다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830만명으로 전체 인구(3,700만명)의 23％를 차지한다. 이는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한 이래 최고치다. 캐나다의 이민자 비율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도 가장 높다. 통계청은 현재 캐나다에서 출생률 저하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자 유

북한 국적자에 학생비자…국무부, 7년만에 첫 발급

미 국무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F-1)를 발급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 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 북한 국적자가 ‘F 비자’를 받은 것은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 통계에는 해당 비

H-2B 임시취업비자 쿼타 2배 늘린다

2022-23 회계연도분 기본 6만개에 더해 6만4,716개 추가 배당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022-23 회계연도의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HS는 이달 시작된 새 회계연도의 H-2B 쿼타를 통상 할당되는 6만6,000개에 더해 추가로 6만4,716개를 합한 총 13만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HS는 올해 추가되는 H-2B 쿼타 중 2만 개는 아이티와 중남미의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3개 국가 출신 신청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이민법 칼럼] 긴급추방 대상자 신규 망명신청 절차

김성환 변호사 지난 1년 사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덩달아 이민 법원의 케이스도 망명신청을 포함 거의 2000만 건으로 불어났다. 심각한 병목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월경자의 망명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했다. 월경자들이 대개 일단 망명신청을 하고 보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신규 월경자 망명 절차를 정리했다. -월경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정착해 왔는가국경에서 CBP 요원을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망명신청 의사를 밝

[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하기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카드 발급이 지연되어 불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노동카드 신청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노동카드없이도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혼선을 빚고 있는 변동사항들을 정리하였다. 1. 투자비자(E-2) 배우자는 노동카드 없이 일한다는데그렇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도 E-2 비자를 받게 된다. 이 비자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 (I-94)에 배우자의 경우 E2S 그리고 자녀는 E2Y로 표기된

[이민법 칼럼] 스폰서 업체의 장기 고용계약

김성환 변호사   직원들의 취업 영주권이나 H-1B등 비이민 신분을 스폰서해주는 고용주들은 혹시 영주권이나 비이민 체류신분을 취득한 직원이 곧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늘 걱정을 한다. 장기 고용계약을 맺은 뒤 고용주가 직원의 이민 수속을 시작한다면 이 고민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기업주가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 직원과 장기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유효한가? 영주권이나 H-1B 스폰서 업주의 고용계약 문제를 짚어 본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대신 유효한 장기 고용계약을 맺는 실제 사례가 있는가

'트럼프 국경장벽' 구축 슬그머니 재개한 바이든 행정부

DACA 위헌 판결 가능성 70만 추방위기 직면하나

영주권 유효기간 2년 자동 연장

난민 신청 이민자들 임시 수용시설

[이민법칼럼] STEM OPT의 연장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공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OPT 기간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1년만 가능한 일반 OPT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다. 하지만 STEM OPT를 2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STEM OPT 연장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연장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2년 연장은 기존 OPT가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만료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DSO)가 연장을 위한 I-20에 사인한 날로부터 60일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S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캘리포니아 체류 자격 관계 없이 신분증 취득

불체자 취업·학비융자 등 2024년부터 제약 사라져 캘리포니아에서 체류 상태와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3일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인 주민에게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 AB 1766에 최종 서명했다. 가주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시니어 등을 위한 신분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

‘새 투자이민’ 요건·감사 대폭 강화

[이민법칼럼] DACA와 공공부조

김성환 변호사   국토안보부가 최근 DACA와 공공부조 신규 규정을 발표, 연내에 시행에 들어간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없애리려고 했던 DACA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손질했던 공공부조 규정들을 트럼프 행정부 이전으로 돌려 놓았다. 그러나 기존 룰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데 그치는 바람에 수혜자 범위의 확대를 기대했던 이민사회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DACA와 공공부조의 신규 규정을 정리했다. -새 DACA 규정의 특징은 신규 DACA 규정은 DACA 신청자격을 2012년 6월 처음 시행 당시와 동

국경 이민자 타주 이송 논란 확산

마구잡이식 불법이민자 이송 급증

부통령 집앞에 불법이민자 버스…연방·주정부, 이민정책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