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들 캐나다 국경으로 몰린다

[이민법 칼럼] 영주권 수속과 자녀 나이

영주권 수속 중에 자녀가 만 21세가 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만 21세 전인데 수속 과정이 길어져 21세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와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재앙이다. 그동안 아동지위보호법 (CSPA)에 의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계산법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먼저, 이민청원(petition)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

전국 한인 유학생수 ‘제자리 걸음’

전국 4만8,701명·가주 8,822명 전국 한인 유학생 수가 제자리 걸음이다. 3개월 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2월 전국 한인 유학생이 4만8,7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4만8,708명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주 별로 캘리포니아가 8,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뉴욕 6,878명, 매사추세츠 3,060명, 텍사스 2,762명, 일리노이 2,597명 등의 순이었다.학위과정 별로 살펴보면 전국

[이민법 칼럼] 가중 중범죄와 이민법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판결을 받으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르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가중 중범 기록이 있는 사람은 망명 혹은 추방취소같은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이야말로 이민법의 주홍글씨이다. 가중 중범죄에 대해서 알아 본다.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인가?이민법이 정한 가중 중범죄는 살인,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같은 흉악 범죄에 국한하지 않는다. 가중 중범죄에는 단순 폭행, 절도, 1만달러가 넘는 탈세도 포함된다. 심지어 주법으로는 경범죄라도 이민법상 가중 중범

빅테크 감원 물결에 외국인 전문직 수만명 해고

연방 상원서 ‘드림법안’ 재추진

해리스 부통령, 중미 이민정책 성과 강조

[이민법 칼럼] 취업비자 H-1B 신청

이경희 변호사   다시 2024년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게 현실이다. 취업비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작년에는 48만개 정도 신청되었다. 재작년 30만개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중에서 칠레와 싱가포르 할당량을 합쳐 8만5,000케이스만 승인된다.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먼저 사전등록을 위해 2월21

‘코로나 비상’ 종료시 즉각추방 폐기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올 상반기분 1만8,216개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에 추가 할당된 쿼타 1만8,216개가 신청자가 초과돼 지난 1월말로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성역도시’들서 불법입국자 이송 처리 갈등

[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법이 수백명의 삶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백만명의 삶을 바꾼 혁명이었다. 1965년 이민법의 특징은 모든 나라에서 이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한 것이었다. 1920년부터 당시까지 이민법을 통해서 인종과 출신국별로 이민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 북유럽이나 서유럽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이민국, 영주권·고용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올해 H-1B〈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준비‘개시’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이민수속 적체 심화… 4년 대기

[이민칼럼]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김성환 변호사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케이스‘플라이어 v. 도우’를 뒤집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아동에게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1982년 대법원 판례를 돌아본다. 1977년 8월말. 몇년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살고 있는 로자리오 로블레스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는

미국, 전세계 난민 입국 도울 '개인후원제' 시범도입

영주권 문호 여전히 꽉 막혔다

텍사스주, 이민자 월경 막는 철조망 설치

[이민칼럼]회사 퇴사 후 신분 유지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