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유’ 이민자 추방 안 된다

미, 중국유학생 비자 무더기 거부

양국관계 악화 여파기술유출 방지 명분 미중 갈등이 심화면서 미국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당하거나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기술 유출방지 정책에 따라 최근 중국인 유학생 500여명이 무더기로 비자를 취소당했다. 기술과 안보 문제 뿐 아니라 코로나19 기원을 비롯해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사태, 남중국해를 비롯한 분쟁지역 문제 등을 놓고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며 학생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13일 AP는 전

“주택 매매·임대 이민자 차별 만연”

DACA 청년 신분 이유로 구입 못해 불법체류자들이 주택 구입이나 임대 시이민 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조명되고 있다.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민 신분을 이유로 외면 받는 현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의 한 연구소에서 질병 진단 전문가로 일하는 페르난도 아파라시오-로하스는 뉴저지주의 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택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가보다 4만 달러나 높은 가격을

조건부 영주권 유예기간 완화

해지 청원서 신청후 18개월서 24개월로 확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이 조건부 해지 청원서를 접수한 뒤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접수증의 유효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6개월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USCIS는 지난 4일부터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 이민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가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751)을 접수할 때와, 투자이민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역시 조건부 해지를 요청하는 양식(I-829)를 접수할

국토안보부, 아프간 난민 정착 주도

백신접종 시설도 개설 연방 국토안보부가 아프간 피란민들의 미국 내 정착 작업을 이끌게 된다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국토안보부가 모든 입국 아프간인들이 미국에 오기 전 조사를 위해 군, 외교 및 정보 당국 등과 협조해왔다며 피란민들의 의료 접근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교통안전청(TSA), 해안경비대 요원들을 바레인, 독일, 쿠웨이트, 이탈리아, 카타르, 스페인, 아랍에미

[이민법칼럼] 빨라지는 이민 수속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2021년 회계연도가 9월30일에 끝난다. 국무부와 이민국은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내주려 한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고객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올해안에 인터뷰를 기대할 수 있는지한 회계연도에 기본적으로 가족이민은 22만 6,000개, 취업이민은 14만개가 할당된다. 예전에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쿼터가 동나 문호가 닫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2021년 회계연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나 국무부의 이민비자 심사가

연방대법, 트럼프 반이민 유지

‘국경 난민 멕시코 대기’ 바이든 폐기요청 기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경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이 정책을 재도입 하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심의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원 6명이 주도했고, 진보 성향 3명은 정책을

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

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가족이민 문호‘답답’ 투자이민‘불능’계속

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새 지침 발표, 범죄신고 독려반이민정책 완화 일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1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

한인단체들 이민개혁안 통과 촉구 나선다

불체자 구제안 본격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본보 9일자 보도)을 본격 추진한다. 뉴욕타임스와 정치전문 매체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헤 10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외에 이견 사항인 이민개혁,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영주권 신청시 소셜넘버도 함께 신청 가능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SSN)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9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SSN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SSN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I-48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SSN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로 사회

800만 불체자 구제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법안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1조 달러 투자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다른 부문들에 대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공화당의 필리버

[이민법 칼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었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망명신청의 최근 쟁점은 무엇인가트럼프 행정부는 가정폭력과 갱 폭력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에서 후퇴한 것이다.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가정폭행의 피해자인데도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과테말라 기혼 여성”을

“국경 넘어온 불법이민자 대상 백신 접종 준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2명의 국토안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민자는 일부에 불과했다. 수용시설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백신 접종은 멕시코로 추방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한차례 투약으로 접종이 끝나는 존슨&존슨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런 접종

이민 단속 국경수비대 바디캠 의무화

연방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단속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몸에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CBS방송,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트로이 밀러 국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바디캠과 같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국경수비 요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중과의 접촉 과정에서 투명성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국경수비대가 배치된 미 전역에 바디캠을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

국경 난민 즉각 추방조치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시절 도입된 국경지대 불법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2일 지난해 10월 단행된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오려는 이주자들은 망명 신청 기회없이 곧바로 멕시코로 보내지게 된다. 해당 명령은 60일마다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갱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이주자까지 받아들일

살벌한 국경장벽에 등장한 벽화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연방 이민서비스국 지난달 28일 실시쿼타 채워지지 않아 2차 무작위 추첨당첨자는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접수 USCIS Conducts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viously Submitted FY 2022 H-1B Cap Registrations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추가 비자 청원서(I-129)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USCIS는 2022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