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땅으로

‘100일간 추방중지’ 결국 무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야심차게 들고 나왔던 비시민권자 이민자 100일간 추방 중지 행정명령의 시행이 결국 무기한 금지됐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드류 딥턴 판사는 23일 텍사스주정부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시행을 무기한 금지하라는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  드류 딥턴 판사의 이번 무기한 금지 판결은 지난 1월26일 내린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

‘시민권 시험 강화’ 전격 폐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강화한 새 시민권 시험을 전격 폐지하고 다시 예전 시민권 시험 방식으로 되돌아 가기로 결정했다.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2020년 12월부터 적용된 개정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08년 버전 시민권 시험으로 되돌아간다고 발표했다. USCIS는 “개정된 시험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들에게 잠재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폐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돼 온 시민권 시험 방식은 총 100문항 가운데 10문제가 출제돼 이 중 6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 25명, 미국 땅 밟아

 트럼프 反이민정책 뒤집는 바이든”하루에 300명 정도씩 입국 후 대기” “망명 신청자들에게 항공편 보내는 것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에 가로막혀 멕시코 국경에 머무르던 망명 신청자들이 드디어 미국으로 입국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표 이민정책 뒤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1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발이 묶여 있던 망명 신청자 25명이 캘리포니아주 산이시드로 국경검문소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망명 심사

모니터로 국경 밀입국 감시

H-1B 사전등록 내달 9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올해는 3월9일 시작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1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내달 9일 정오(미 동부시간)부터 시작돼 3월25일까지 이어진다고 발표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H-1B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I-129를

멕시코 국경에 발 묶였던 망명 신청자들, 미국 입국길 열린다

‘국경장벽 건설 중단’ 바이든, 의회에 통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연방 의회에 통지했다. 그동안 천명해 온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되돌리기 차원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최종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남부 국경지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납세자의 달러

지난해 한국인 미국비자 취득 급감

LA 이민국 앞서 야외 시민권 선서식

‘음주운전 등 경범죄 추방 대상서 제외’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등 경범죄 경력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CE의 추방 대상 단속 범위를 줄이는 새 지침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ICE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이번주 새로운 지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이날 전했다. WP는 ICE 요원들이 추방을 위한 이민자 체포 단속 활동 대상에서 D

‘중남미에 난민 떠밀기’중단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3국에 떠넘기기 위해 이들 국가와 맺은 이민 협정을 중단했다. CNN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19년 7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이민 협정을 맺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온두라스와도 이민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으로 가기 위해 이들 국가를 거치는 이민자들을 현지에서 수용하도록 해 미국으로의 이민 행렬을 막기 위한 협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 이민 정책 중 하나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미국 행정부의 첫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 취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국토안보 장관으로 지명한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전 연방 이민서비스국장이 지난 2일 연방 상원 전체회의의 인준 표결에서 56대43으로 통과돼 취임선서를 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에 처음으로 이민자 출신 장관이 탄생한 것이다. 쿠바에서 태어난 마요카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가정 출신이다. 마요카스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장과 국토안보

유흥업소 인신매매 피해자 T-비자 받았다

“1,100만 서류미비자에 시민권을”

대법, 트럼프 장벽·이민정책 심리 취소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다.3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 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신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이 예정

알맹이 빠진 바이든 이민 행정명령

‘해외 이민·취업비자 발급 재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이민 시스템 현대화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백악관은 당초 지난주 서명하려다 연기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2일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이민자 가족 분리정책으로 헤어진 난민 가족들의 조속한 재상봉과 국경 출입국 절차 등 이민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시킨 해외 이민비자 발급 중단과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폐기하는 조치(본보

해외 수속 영주권·비자 중단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의 하나인 해외 수속 영주권 이민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이민정책 자문관 중 한 명인 에스터 올라배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디렉터는 지난 주말 전미시장회의에서 미국 주요 지역 시장들과의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올라배리아 디렉터는 이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재정적 부

추방당하는 이민자의 비통함

‘이민자 추방 100일간 중지’ 위법 판결…연방법원,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