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 영주권 쿼타 2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해역 밀입국 5명 익사·66명 구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역에서 28일 밀입국자 5명이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밀입국 알선업자는 이날 푸에르토리코 서쪽의 무인도인 모나섬 해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로 하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해안경비대는 밀입국자들을 태운 보트에서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남성 41명과 여성 25명 등 모두 66명을 구조했다. 사망자와 구조된 밀입국자들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모나섬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에 있으며 밀입국 알선업체들은

장벽서 추락하고 강에 빠지고… 미·멕시코 국경 비극

올해 들어 340명 사망 미국과 멕시코 사이 육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남부 국경에서 숨진 이민자들은 1,000명이 넘는다. 지난 한 해 사망자는 728명으로, 국제이주기구(IOM)가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340명이 더 숨졌다. 사망 원인은 여러가지다. 리오그란데강을 건너다 물살에 휩쓸려 숨지기도 하고, 남부의 뜨거운 사막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상정(본보 20일자 A1면 보도)에 맞춰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1929년 이민규정 갱신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 한해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해 구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이민법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과 한국 방문

10대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은 한국 국적법과 병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한 데다, 바꾸는 일마저 적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그러나 1998년 6월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부계 혈통주의를 토대로 된 구 국적법에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

[이민법칼럼] 간접 투자이민(EB-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7월12일 간접 투자이민이 재개되었다. 이민국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간접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새로운 양식을 발표하였다. 다시 시작되는 간접 투자이민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간접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지난 6월24일 법원은 이민국의 경제특구(Regional Center) 재승인 지침을 잠정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미 경제특구로 승인받은 프로젝트는 이민국의 재승인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국의 후속조치가 없어 간접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었

올 1분기 한인 2,700여 명 시민권 취득

출신 국가별 18번째 올 1분기에 한인 2,685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도 2,696명이 시민권을 취득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국(USCIS)이 지난 3일 발표한 2022년도 시민권 취득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19만7,148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7만98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미(멕시코·캐나다) 6만7,330명, 아프리카 2만2,332명, 유럽 1만8,931명, 남미 1만6,4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2

[이민법 칼럼] 소셜 연금과 이민 신분

미국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보통 세금을 꼬박꼬박 낸 성실 납세자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세금 냈다고 누구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민 신분에 따라서 소셜 연금 수령 자격도 달라진다. 이민 신분이 소셜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이외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소셜 연금은 적법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E-2 혹은 H-1B 같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적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운명은?…연방항소심 개시

[이민법 칼럼] J-1 이후 미국 체류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올해 들어 한국에서 J-1 비자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회사들이 한국 인턴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J-1 신분이 끝난 후에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문의가 많은데 미국에 남아 신분을 변경하고 영주권까지 해결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미국에 교환연수 비자 (J-1)로 오고 싶은데교환연수 비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인턴, 대학 졸업후 1년 이상의 경력이 가진 trainee, 그리고 대학에 연구원으로 오는 경우가

연방 대법원, 뜻밖의 ‘친 이민 판결’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또 대규모 미국행 이민자 캐러밴 행렬

[이민법 칼럼] 세월이 가도 여전한 245(i)

김성환 변호사   245(i) 조항의 유효기간이 끝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그 사이 판례가 나오면서, 관련 룰이 복잡해졌다.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마중물 구실을 하던 이 조항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그러나 반이민 정서가 상당한 분위기로 미루어 당분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245(i) 조항은 무엇인가245(i) 조항은 불법 입국을 했거나, 미국 입국은 정상적으로 했으나 나중에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못한 경우 그리고 노동허가없이 일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이민번 칼럼] 시민권 신청시 근무 기간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 직후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인터뷰때 예기치 않게 취업 영주권 취득 이후 일한 기록을 요청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님의 일한 기록을 요청한다취업 이민은 미래 약속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

‘드리머’에 학업·취업 기회줬지만… 임시 구제책 한계

가족이민 사전접수 모처럼 큰폭 진전

[이민법 칼럼] 영주권 기각 후 소송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서(I-485) 심사과정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 판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 I-485가 거부되더라도 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Patel v. Garland 케이스에서 영주권 심사는 이민 당국의 재량권 사항이므로 USCIS, 이민 판사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92년이 온 가족이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

임시 취업비자 확대

미주정상회의 선언 바이든 정부가 미주 지역 내 이주 문제 해결 차원에서 향후 2년간 중·남미 지역 국가 출신의 난민 2만 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미 지역 국가로부터 농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으며 비농업 임시취업 비자 발급도 확대키로 했다. 백악관은 10일 정상회의에서의 ‘이주 및 보호에 관한 LA 선언’ 채택에 앞서 각국과 협의한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주 국가의 불법 이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LA 선언과 관련한 각국의 계획을

“이민자 성인자녀, 추방 막아달라”

IT기업들 연방정부에 탄원21세 넘은 직원자녀에 이민혜택 확대“정부 안나서면 기술경쟁력 해칠것”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연방 이민당국에 영주권 신청 직원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이민혜택을 확대해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구글과 아마존, IBM, 세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6일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21세를 넘긴 신청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아직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