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단속 일부 완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쿼타 대폭 줄어든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영주권 쿼타에서 투자자의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쿼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른 취업이민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른 취업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 계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영리 이민정책 기관 이민연구센터(CIS)는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9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간 쿼타에서 투자자와 자녀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연방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가정폭력 등 피해 이민자 난민신청 완화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갱폭력 피해를 당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미국 난민 신청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 현재 국경에서 바로 추방되고 있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온 ‘타이틀 42’규정을 대폭 완화해 자녀 동반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수만여명의 이민자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조디 하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처리속도는 매우 느려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C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DACA 신규 신청이 재개된 이후 올 1~3월 사이 3개월 동안 처음으로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한 신청자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에서 지금까지 승인된 건수는 전체의 1.

괌 거주 30대여성, 한인남성과 위장결혼 유죄 인정

“아들 영주권 받게 도와달라” 남성 모친 제안받고 서류조작 한인 남성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괌 연방지법은 8일 조슬린 로하스 타이타노(35)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계획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타이타노는 2016월 10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한인 남성 김모(31)씨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처럼 속여 김씨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민 서류를 조작해 연방이민서

학생비자 체류 기간 제한조치 전격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논란을 빚었던 학생비자 체류 기한 대폭 제한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6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의 체류 기한을 최장 4년까지로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게시했다.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nb

중국 유학생 500명 비자 거부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대학원 500명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미중 교육 교류 영역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민국적법 212조’와 ‘대통령 행정명령 10043’을 근거로 중국 대학원생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공학,

취업비자 부모의 21세 이상 자녀도 영주권 취득

취업비자 소지자의 21세 이상 성년 자녀들도 추방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하원이 나이 제한에 걸려 불법체류 신분이 된 소위 ‘합법적 드리머’(documented dreamer)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인 ‘미국의 아동 법안’(the America’s CHILDREN Act)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 1일 공화당 영 김, 매리안넷 밀러-미크, 민주당 데브라 로스,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4

국경 감시에 주방위군 파견 논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아 주방위군을 텍사스주·멕시코 국경 지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을 용병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경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공화당 후원자가 내는 돈으로 주방위군 50명을 파견하기로 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다른 주정부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는데 노엄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법원 적체 극심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미군 협력’ 아프간인 미국비자 거부 논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중인 가운데 미국에 협력했던 통역인 등 현지인들이 미국 비자심사 과정에 여러 애로가 있다며 시위를 벌였다. 미군 철수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득세로 신변이 위험해진 이들은 하루빨리 출국을 원하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아프간 통역인 등 수십 명이 시위했다. 이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미국 비자 발급이 여러 이유로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은 미군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

[이민법칼럼] 심각한 이민비자 지연 파동

문호는 열렸으나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고 있는 이민비자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인터뷰 날짜 나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50만 케이스를 돌파했다. 한 마디로 이민 비자 인터뷰 지연 파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이슈를 짚어본다. -인터뷰를 못한 채 대기하는 이민 비자 케이스가 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해외 공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가 장기간 중단된데다, 현재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영사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이민비자 인터뷰를 처리하는 속도도 예년보다 턱없이 늦

[친이민 정책] 이민서류 심사 절차 완화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렸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 심사 규정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 최악의 이민 악법 중 하나였던 가혹한 영주권 거부 규정이 사라져 앞으로 이민 신청자들은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행정 지침서에서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거부하

[친이민 정책] 인프라 법안에 구제안 포함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투자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를 얻

‘멕시코 잔류’난민들에 재기회 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반 이민정책 여파로 미국행이 좌절됐던 망명 신청자들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됐다. AP 통신은 22일 전임 행정부의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 때문에 심사장에 나오지 못해 망명 신청이 기각됐거나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재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23일부터 이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방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뒤집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정부들 속속 ‘반 이민’ 대열

텍사스 주지사,‘트럼프 국경장벽’ 재건 선언플로리다, 타주에 이민자 단속 인력 지원 공화당이 장악한 보수의 진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손을 맞잡았다. 텍사스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다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플로리다주는 국경 단속 인력을 텍사스주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주 16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

[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다. 이때는 이민국에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신속심사 요청은 어떤 케이스에 가능한가먼저 이민국의 결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셋째는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는

투자이민 문호 ‘처리 불능’

투자이민(EB-5) 제도 막 내리나…

한인 이민 희망자도 많이 이용하는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

추방재판 회부 한인 줄었다

작년10월부터 7개월간 109명뉴욕 18명·조지아 4명  올 들어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6명 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27명 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추방재

트럼프 국경장벽 예산 백지화

텍사스, 바이든이 중단한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재개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 델 리오에서 개최한 국경 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1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으나 텍사스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애벗 주지사는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경 장벽

달라진 이민국…신청자 편의 대폭 개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EAD)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키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트럼프 전 행

국경 불법 이민자 15년 만에 최다

미국 입국을 위해 올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작성한 불법 이민자 입국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1일∼2021년 5월31일까지 불법 이민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아직 2021 회계연도가 4개월 남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에는 17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멕시코보다 먼 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