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기’ 정책 재도입

[이민법 칼럼] 영구 입국금지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불법체류를 상당기간 한 뒤 해외에 나갔다가 밀입국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신분 해결의 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국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이른바 영구 입국금지에 걸린다. 그러나 아예 입국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국 밖에서 10년을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 영주권을 받아

바이든, ‘멕시코 대기’ 반이민정책 재도입

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친이민’ 바이든, 난민 수용 2배로

12만5천 명으로 늘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의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배로 늘린 12만5,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이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 사유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의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국무부에 전달했다.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근동·남아시아(3만5,000명),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각각 1만5,0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여분 1만 명이다

1만5천개 별도 쿼타

한국인 취업비자 법안 올해는 통과 가능한가 연방 의회에 매년 상정되고 있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타 배정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친한파 그룹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리 코널리 의원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터 외에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한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총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등 전문 인력의 미국 취업을 돕고 한미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오버스테이 불체자 영주권도 제동

연방상원 사무처장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  연방의회 민주당이 ‘드리머’들을 포함한 800만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이민 개혁플랜의 예산조정안 포함 시도가 또 다시 좌절됐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을 내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한 이민법 조항 확대 내용이 담긴 ‘플랜 B’ 이민개혁안(본보 24일자 보도)이 연방 상원 사무처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두 번째 이

이민서류와 동시에 SSN(소설시큐리티 번호) 신청

텍사스 국경 난민촌 ‘텅텅’

[이민법 칼럼] 다시 논의되는 이민 개혁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지난 9월13일 연방 하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안에 대해 논의가 뜨겁다. 비록 연방 상원 사무처의 제외 결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안 내용은먼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여 영주권 수속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별도 수수료를 내면 신속하게 I-485 신분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그렇다.

‘아메리칸 드림’밀입국 돈벌이 기승

멕시코서 알선범죄 작년보다 3배 급증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등의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아메리칸드림’에 기생하는 밀입국 알선조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멕시코 정부는 22일 올해 1∼8월 적발된 밀입국 알선 범죄가 모두 1,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미국행을 시도하는 이민자들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 속에 멕시코 당국이 자국을 통과하는 이민자들의 단속을 강화하면서 밀입국 알선 적발 건수도 함께 늘어났다.과테말라에서 국경을 넘어 멕시코 남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800만 불체자 구제 대안으로 245(i)조항 기준일 변경 추진

‘800만 불체자 구제’ 급제동

텍사스 아이티 난민 송환…아메리칸 드림 무산

국경에 대거 몰린 아이티 난민들, 연방 ‘송환작업’

[이민법칼럼] 비자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비자가 거부되면 난감하다. 영사의 사실관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자 거부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사의 비자 거부 그리고 그 대응책을 알아본다. -비자 거부도 종류가 있는가신청 거부 사유에는 INA 221(g) 거부, INA 214(b) 두 종류가 있다. 221(g) 거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부이다. 요청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문제는 214(b) 거부이다. 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 제

팬데믹에도… 시민권 선서식

비성직자 종교이민 수속 중단

‘방역 이유’ 이민자 추방 안 된다

영주권 신청자들 백신접종 증명해야

[이슈 상세분석] ‘드리머’ 영주권까지… 구제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