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 더 독해졌다

이민자 형사기소 11만명 `사상 최고'

최근 1년간 11만609명오바마 시절 대비 2배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11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법무부가 17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이민자 기소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1만609명의 이민자가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연방 법무부가 이민관련 형사 범죄자들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25년래 가장 많은 것이다.기소 유형별로 보면 불법 입국 경범죄(misdemeanor

‘출생시민권’폐지 밀어 붙인다

“헌법개정 없어도 폐지할 수 있어”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대행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지난 16일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출생시민권제도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느냐의 차이”라고

“영주권 쿼타 2배 이상 확대” 연방상원 이민적체 해소법안

향후 5년간 40만개추가 발급 상정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와 함께 연간 영주권 쿼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상원의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과 패트릭 리레이히 의원은 지난 15일 상정한 취업·가족이민 적체 심화 해소(The Resolving Extended Limbo for Immigrant Employees and Families (RELIEF) Act) 법안을 상정했다.이 법안은 향후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트럼프, 오바마보다 행정명령 더‘남발’

임기 첫 3년간 130건오바마 108건보다 많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추월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에만 건강보험, 정부 투명성,

전문직 비자 기각... 항소하면 뒤집힌다

 거부율 24%로 치솟자 신청자들 항소 잇달아 15%가 번복 비자 승인  트럼프 행정부의 심사 강화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기각률이 치솟고 있으나 항소를 통해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항소를 통해 H-1B 비자 거부결정이 번복돼 비자를 승인받는 사례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온라인 탐사보도 전문매체 ‘리빌’(Reveal)은 17일 USCIS의 H-1B 처리통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거부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반

취업 영주권 한인 대기자들 ‘안도’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 표결 무산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법안(S.386)이 결국 무산돼 한국 등 일반 국가출신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안도하게 됐다.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면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특정국가 출신은 대기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되나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자는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표결 무산으로 한인 대기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17일 다시 한번

H-1B 비자 기각 번복률 지난해 15%로 급등

 트럼프 행정부들어 전문직취업(H-1) 비자 신청 기각률이 급증한 가운데, 항소를 통해 번복되는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터넷 매체인 마더존스에 따르면 H-1B 비자 기각 번복률은 2014~2017년 3% 선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으로 급등했다.이민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충분히 승인될 만한 케이스도 모조리 기각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항소하면 심사 과정에서 오류 등이 드러나 기각이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행정항소부서는 “H-1B 기

미국내 불체자수 2,200만명 넘어

 MIT 조사결과 기존 추산치의 2배  미국내 불법체류자 인구가 2,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16일 “최근 매사추세츠공대(MIT) 조사 결과 미국내 불체자수가 2,210만 명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방 이민당국은 미국내 불체자수를 통산 1,100만~1,300만 명으로 추산해왔는데 이번 통계는 이보다 두 배나 급증한 것이다.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이를 기반으로 불체자 체포, 단속 작전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승

“운전면허·공적부조 수혜자 정보 내놔라”

시민권여부 파악 방침따라센서스국, 주정부 요구 논란  연방센서스국이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정보와 공적부조 수혜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AP 통신에 따르면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각 주정부의 차량국에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시민권 유무 여부와 생일, 주소 등을 연방정부에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센서스국은 아울러 각 주정부에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데이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센서스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인구를 분류해 집계할 수 있

결혼 영주권 인터뷰 갔다 추방 속출

이민국 함정단속에 체포추방재판 회부된 불체자합법신분 취득 어려워져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신분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도중 구금되는 등 이민당국의 함정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ABC 7 뉴스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이 속출해 인권단체들이 피해자들이 연방 수사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온두라스 이민자 출신인 엘머 산체스는 지난 2005년

강경 이민정책 총괄 국토안보 대행 사임

커스틴 닐슨 전 장관 후임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관리해온 케빈 매컬리넌(사진) 국토안보부장관 대행이 6개월 만에 사임한다. 트럼프 행정부들어 국토안보부 수장이 중도 사임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매컬리넌 장관 대행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국토안보부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준 대통령에 감사한다. 그의 지지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국경 지역 안보 및 인도주의 위기 완화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매컬리넌 대행은 지난 4월 닐슨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에

미국행 캐러밴 2천명 멕시코서 발 묶여

한국 정부‘깜깜이’이민통계

해외이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누가 왜 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기초 통계가 없어서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에 집중한다면서 정작 인구 유출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것이다. 현재 한국인의 이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통계’와 ‘해외이주신고자 현황’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기엔 이들 통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매년 들고나는 출ㆍ입국자 수를 성과 연령별로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인

이민구치소도 DNA 채취 이민당국에 권한 부여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이민구치소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설명했다.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공적부조 영주권 금지’시행에 제동

연방법원 효력 정지트럼프 곧 항소절차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11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다음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무산됐다.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이번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달리, 법적 정당성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결정

USCIS, 새 이민신청서류 개정 양식 공개

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 시행을 닷새 앞두고 관련 신청서류 개정 양식을 공개했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영주권신청서(I-485)와 취업이민신청서(I-129),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영주권 스폰서 재정보증서류(I-864)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이와관련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중미 이민자들“기다림에 지쳤다” 멕시코 국경 다리 점거·농성

공적부조 새 규정 위헌소송 심리 착수

 15일 시행 앞두고 판결 주목 공공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새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번 규정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7일부터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이날 연방 법무부 측에 “크레딧이 낮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일 경우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

국경 밀입국 100만명 육박‘13년래 최고’

2019회계연도 97만7,509명체포자 전년보다 2배 늘어5월 최고 기록 후 감소세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해 지난 2006년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4개월 동안에는 국경에서 체포되는 밀입국 이민자수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과 워싱턴포스트(WP)지는 연방국경세관보호국(CBP)의 밀입국 적발 통계자료를 인용해 2019 회계연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총 97만7,50

‘공적부조’ 새규정 15일 시행 앞두고 연방법원, 위헌소송 심리 시작

공공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새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번 규정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7일부터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이날 연방 법무부 측에 “크레딧이 낮거나 공공주택에 거주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일 경우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이번 새 규정에 따르면 어

‘국경장벽보다 높은 건강보험 장벽’ 신규이민 3분의 2 축소 우려

건강보험이 없거나 가입능력이 없는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을 불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이민 대기자들의 65%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돼 신규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미 언론은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의 2/3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PI는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장벽은 복지수혜를 받는

“` 불법이라도 미국오라”말만해도 중범 처벌’ 연방대법원, 위헌 여부 심사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열기로 합의했다.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미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기소했다.  연방법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하버드 등 19개 대학“DACA 지속돼야”

하버드와 예일 등 전국 19개 주요대학들은 지난 4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정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12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재판을 개시하는 데 따른 것이다.이번 의견서 작성에 동참한 대학들은 브라운·칼텍·컬럼비아·코넬·다트머스·듀크·에모리·조지타운·조지워싱턴·하버드·MIT·노스웨스턴·뉴욕대·스탠포드·시카고대·유펜·밴더빌트·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예일 등 모두 19곳이다.

영주권 재심청구 수수료 9배 인상

이민법원 추방항소 수수료 975달러로영주권 재심 수수료 110달러서 895달러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 앞두고 대폭 인상재심청구·항소제기 억제하려는 의도 관측 이민당국의 영주권 거부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방 명령에 반발해 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는 수수료가 9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기각이나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민 항소시 내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9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