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문호 ‘처리 불능’

투자이민(EB-5) 제도 막 내리나…

한인 이민 희망자도 많이 이용하는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5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

추방재판 회부 한인 줄었다

작년10월부터 7개월간 109명뉴욕 18명·조지아 4명  올 들어 추방재판에 새롭게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7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109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6명 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셈이다.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달 27명 꼴 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추방재

텍사스, 바이든이 중단한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재개

텍사스 주정부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도시 델 리오에서 개최한 국경 안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1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켰으나 텍사스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애벗 주지사는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경 장벽

달라진 이민국…신청자 편의 대폭 개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EAD)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키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트럼프 전 행

국경 불법 이민자 15년 만에 최다

미국 입국을 위해 올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작성한 불법 이민자 입국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1일∼2021년 5월31일까지 불법 이민자는 90만 명에 육박해 아직 2021 회계연도가 4개월 남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에는 17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멕시코보다 먼 거리의

외국 의사에 영주권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난이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연방 의회가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인력 4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디언지는 연방 상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인력 복원법안’(The Healthcare Workforce Resilience Act S.1024)이 최근 발의돼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2회계연도에서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사용되지 않은 이민비자 4만 개를

복귀 노동자 H-2B 비자 쿼터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임시 규정에 따른 임시 노동직 취업비자(H-2B)의 쿼타 추가분 1만6,000개가 모두 발급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민국은 이번 1만6,000개 추가 쿼타가 기존에 H-2B 비자로 미국 내에서 일했었다가 귀국한 뒤 복귀하는 이민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이 지난달 25일 재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1주일여 만에 쿼타가 소진된 것이다. 이민국은 지난달 25일부터 2021 회계연도 내에 추가로 2만2,000개의 H-2B 쿼타를 할당했는데, 이중 온두라스와

[이민법 칼럼] 이민 신청자들의 고충

코로나 사태 여파로 아직 연방 이민서비스국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해 고객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민국에 전화해야 할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즘 고객들의 고충 사항을 정리했다.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다시 가능하다고 들었다. 인터뷰는 언제 잡힐 수 있나지난 2월부터 미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적체된 케이스들이 많아 국무부가 순위를 정했다. 우선, 자녀가 만 21세가 넘어가는 케이스를 먼저 심사한다. 가족들과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문호 대폭 늘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중단시켰던 전문직 취업비자를 다시 크게 늘리고 온라인 이민 신청을 크게 활성화하는 등 미국으로의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한인 미국 이민의 주된 관문이었던 취업비자가 다시 확대되고 수백만

[이민법 칼럼] 나홀로 밀입국하는 아이들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unaccompanied minor)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올 한 해 동안 1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입국하면 특별 보호를 받는 이들 보호자없는 미성년자 입국자 관련 문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인가첫째,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야 한다. 둘째, 미국 내에서 이민신분이 없어야 한다. 셋째, 부모나 후견인이 미국에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할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자없는 미성년 입국자는 1만리

불체자 체포·추방 사실상 손 놓았다

연방 이민 당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거리에서의 무작위 불체자 급습 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의 불체자 체포자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축소돼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민 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게 함이다. -IEP를 받는 조건은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전 5년 내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야 하고, 둘째로 신청자는 적어도 1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

조지아 ‘인권침해 논란’ 불체자 구금시설 폐쇄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조지아주 어윈 카운티 내 구금시설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최대한 빨리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끝나는 것과 함께 이 시설은 더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둬두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틀랜타 인근 오실라에 있는 이 시설은 현재 불법체류자 3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은 카운티의 소유지만,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 재상정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팬데믹 난민 미 남부 국경 대거 몰려

중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로 붐볐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모습이 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을 시도하는 인도인과 브라질인의 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는 4천 명이었다. 지난 1월에 체포된 브라질인의 수가 3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도 급증했다. NYT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는

이민자 부양 부모도 건강보험

가주 의회서 주정부 보험 혜택 확대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건강보험 플랜 혜택을 부양 부모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AB570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가 부모를 주정부에서 규제하는 개인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안 승인되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5년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주 건강 혜택 프로그램

비이민 비자 가족 지문채취 한시적 면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동반자가 미국 내에서 관련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 해야 하는 지문 채취 절차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5월17일부터 특정 비이민 비자의 동반 비자 소지자가 미국 내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에 I-539 양식을 접수할 때 한시적으로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대상은 ▲취업비자 소지

[이민법 칼럼] 이민 문제의 열쇠 VAWA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VAWA를 통하면 자력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AWA 청원은 여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수혜자이다. 뿐만 아니다. 동성혼의 경우도 VAWA에 해당된다. VAWA는 복잡한 이민 문제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어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VAWA는 폼 I-360를 통해서 신청하는데, 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관할 부서이다. VAWA 청원서는 신청비용이 없다. USCIS는 일차 심사를 통해서 승인 가능한 케이스의 청원인에게 잠정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잠정 승인서

‘경찰 이민단속 허용’ 연방상원 법안 발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 밀입국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지역 경찰 등 비이민 사법기관들의 이민단속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는 공화당이 각주 및 지역정부 사법기관들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앨라배마 출신 초선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지역 사법기관 이민단속 허용 법안’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주정부, 카운티, 시정부 등 각급 지역정부 단위

국경 밀입국 20년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