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이민 정책 부활 ‘제동’

연방대법, 트럼프 반이민 유지

‘국경 난민 멕시코 대기’ 바이든 폐기요청 기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경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이 정책을 재도입 하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심의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원 6명이 주도했고, 진보 성향 3명은 정책을

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새 지침 발표, 범죄신고 독려반이민정책 완화 일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1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

불체자 구제안 본격 추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개혁안(본보 9일자 보도)을 본격 추진한다. 뉴욕타임스와 정치전문 매체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헤 10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 외에 이견 사항인 이민개혁,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5,0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별도 트랙으로 독자

영주권 신청시 소셜넘버도 함께 신청 가능

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소셜시큐리티넘버(Social Security number·SSN)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9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SSN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SSN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I-485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SSN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별도로 사회

800만 불체자 구제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법안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1조 달러 투자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다른 부문들에 대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공화당의 필리버

[이민법 칼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었다.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망명신청의 최근 쟁점은 무엇인가트럼프 행정부는 가정폭력과 갱 폭력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판례에서 후퇴한 것이다. 2018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가정폭행의 피해자인데도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과테말라 기혼 여성”을

“국경 넘어온 불법이민자 대상 백신 접종 준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임시 수용시설에 머무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2명의 국토안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수용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민자는 일부에 불과했다. 수용시설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백신 접종은 멕시코로 추방할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한차례 투약으로 접종이 끝나는 존슨&존슨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런 접종

이민 단속 국경수비대 바디캠 의무화

연방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단속 등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몸에 바디캠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CBS방송,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트로이 밀러 국장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바디캠과 같은 최신 기술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국경수비 요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중과의 접촉 과정에서 투명성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국경수비대가 배치된 미 전역에 바디캠을 보급한다는 목표에 따

국경 난민 즉각 추방조치 연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위험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시절 도입된 국경지대 불법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질병통제예방센터 로셸 월렌스키 국장은 2일 지난해 10월 단행된 이주자 추방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경을 건너오려는 이주자들은 망명 신청 기회없이 곧바로 멕시코로 보내지게 된다. 해당 명령은 60일마다 필요성 여부를 점검해 갱신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멕시코 이주자까지 받아들일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연방 이민서비스국 지난달 28일 실시쿼타 채워지지 않아 2차 무작위 추첨당첨자는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접수 USCIS Conducts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viously Submitted FY 2022 H-1B Cap Registrations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추가 비자 청원서(I-129)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USCIS는 2022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에도 이민자 급증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를 잇는 국경 지역에 미국행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남부 다리엔 정글을 통과해 파나마에 입국한 북미행 이민자들이 4만2,000명이 넘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기록한 2만5,000여 명을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이다. 후안 피노 파나마 치안장관은 이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파나마를 통과해 미국과 캐나다로 가려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정글 지역은 전부터 미국행 밀입국자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요즘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이민국 심사가 1년 이상 걸리고 있다. 만일 관광비자(B2)로 입국해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승인이 날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수속이 늦어지면 입학허가서(I-20) 상의 수업 시작 날짜를 이민국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연

무자격 국경 망명 신청자 신속추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절차를 신속 처리키로 했다. 다만 망명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바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이 27일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에 대한 망명 심사 처리 속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난민 자격이 없을 경우 신속히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심사 담당관에게 각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전결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이 적체돼 있는

바이든‘국경장벽 건설’계약 취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후속 조치로 기존에 체결한 국경장벽 건설 계약을 취소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라레도 지역에 장벽을 세우려던 계약 2건을 해지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들 계약은 남부 텍사스 지역의 밀입국 주요 루트인 리오그란데강을 따라 기존 국경장벽에 31마일의 장벽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토지 인수나 건설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

중국군 연계 연구원‘비자 사기’기소 철회

연방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군 소속 연구원들의 기소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중국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기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의 경우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이민법 칼럼] 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보면 된다. USCIS는 오랜 민원 대상이었던 30일 룰을 F-1 신분변경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손질했다. 앓던 이가 빠졌다고 보면 맞다. -30일 룰은 도대체 무엇인가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F-1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끝나는 날과 I-20에 나와 있는 새 학기 시작하는 날이 어떤 경우에도 30일을 넘지 않아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 법안 통과 촉구

‘DACA(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 연방법원 판결 파문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DACA를 지켜라… 드리머들 운명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