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 부추기는 중미 부패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확대 안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이민자의 생체정보 수집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성명에서 작년 9월 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된 이 제안이 이민 시스템의 장벽과 과도한 부담을 줄이려는 새 행정부 목표의 일환으로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USCIS는 연방 국토안보부가 기존대로 이민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의 지문과 사진,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의 홍채 정보가

[이민법 칼럼] 영주권 취득의 길 ‘면제신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칙상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조건을 갖추게 되면 면제신청을 통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누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신분이 없더라도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조정 (I-485)를 제출해야 하고 그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바이든, 온건 난민정책 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온건한’ 이민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난민 수용 규모를 확대하고, 국경에서 강제로 헤어진 이민자들의 가족 상봉도 시작한다. 이민자를 존중한다는 말만 앞설 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선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한 기존 상한선은 1만5,000명으로 미 역사상 가장 낮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취약 계층인 난민과

국방부“멕시코 장벽 건설 철회”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말 브라운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포고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취소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애초 다른 군 임무에 쓰려던 예산이 투입됐으며, 미사용 예산은 군으로 회수돼 보류됐던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조국 수호, 군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반영됐다”고

국경서 홀로 울던 니카라과 소년… 그 뒤에 담긴 이민자 비극

이달 초 텍사스 국경지대 사막에서 혼자 울먹이던 10살 소년의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다. 영상 속에서 소년은 국경순찰대원에게 다가와 “버려졌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최근 늘어난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됐지만, 더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윌톤 구티에레스라는 이름의 이 니카라과 소년이 처음부터 혼자 미국행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 윌톤의 엄마 메일

불체 이민자 얼굴이 바뀐다

전체 불체자의 3분의 2는‘오버스테이’국경밀입국 줄어 비자기한 초과 더 많아캐나다 출신이 다수… 한국 등 아시안도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얼굴이 크게 바뀌고 있다. 남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다수이던 시절이 가고 이제는 불법체류 이민자의 대다수가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체류하는 백인이나 아시안의 얼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텍사스 지역매체인 달라스 모닝뉴스는 28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가 대다수였던 미국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얼굴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입국해 비자기한을 초과해 체류하는 소위

‘추방대상 불체자 벌금제’ 전격 폐지

연방 이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했던 추방 대상 불체 이민자 벌금 부과 정책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 뒤집기 행보의 일환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정책이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폐지하고 앞서 발부된 벌금 명령 또한 취소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벌금 정책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의무를

국경 이민자 처리센터 신설 법안 상정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멕시코 국경지역에 밀려드는 난민 신청자 등 이민자들 처리를 위해 4개의 리저널 프로세싱 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법안을 지난 22일 상정했다. 텍사스주의 존 코닌(공화) 연방상원의원과 애리조나주의 커스텐 시네마(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상정한 초당적 법안에서 급증하는 국경 지역의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처리 속도도 개선하며 국경 지역 이민자들과 미성년 자녀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민자 비하 호칭 ‘에일리언’ 사용 금지

연방 정부가 이민 업무와 정책을 담당 주요 정부기관들에서 이민자 차별을 상징하는 단어인 ‘에일리언(alien)’(통상 외국인으로 번역) 호칭의 사용을 전격 금지키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호칭 대신 ‘비시민’(non-citizen) 또는 ‘이주자’(migrant)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미비 비시민’(undocument

캐나다, 9만 명에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지난 14일 회견을 하고 이민정책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

캐나다, 임시 근로자·유학생 등에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회견을 하고 이민정책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필수직종 500만 불체 노동자 우선 구제하라”

바이든 포괄적 이민개혁안 진척 지지부진에민주당 의원들“ 인프라 법안 병합 처리하라”`필수 노동자 시민권 취득법안’ 통과 촉구 미국내 1,100만여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괄적 이민개혁방안이 연방의회에서 질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500만 필수직종 불체 노동자들을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필수직종에 종사 중인 불법

OPT 노동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미국내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위한 실무 실습 취업 프로그램인 OPT와 관련, OPT 취업 희망자들이 접수해야 하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제출할수 있게 돼 OPT 취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OPT 취업을 원하는 학생비자(F-1) 신분 유학생들에 한해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오는 1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I-765 온라인 접수는 F-1 비자 신분의 유

이민비자 처리 적체 무려 260만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트럼프 시절 불어난 대규모 이민비자 적체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CNN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반 이민조치 등으로 약 260만 건의 이민비자 신청서가 처리되지 못한 채 쌓여 있으며 적체 서류 중 상당수는 당장 영주권 인터뷰도 가능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CNN은 연방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60만 건에 달하고 있는 이민비자 적체 서류들 중 약 50만 건은 승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비자 인터뷰

뉴욕 불체 신분 이민자에 지원금 논란

불법 체류자에게도 코로나19 지원금을 주기로 한 뉴욕주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욕주가 재정 압박 속에서도 불체자 지원을 위해 21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받았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불체자들은 최대 1만5,600달러를 받게 된다. 혜택을 보게 될 뉴욕주의 불체자들은 약 2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뉴욕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의원들이 주도했다. 마이클

중남미 밀입국 막으려 라디오 광고까지…

국경 밀입국 15년래 최다

캐나다, 이민자 수용 대폭 늘린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자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늘리기로 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우선 올해는 캐나다 인구의 1%가 넘는 40만1,000명에게 영주권을 줄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6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영주권 승인 목표치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국경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

불체 이민자 시민권 부여 84%가 찬성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민주당이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구제안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기회 부여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공화당 유권자들도 지지한다고 답해 불체자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

취업비자 입국 개시

4월부터 H-1B 등 취업관련 비자의 해외 신청과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한 이민자들의 입국이 정상화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한했던 취업관련 비자 신청과 비자 취득자들의 미국이 입국이 재개된다고 보도했다. 취업 관련 비자 해외 취득자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해 포고령이 31일로 시효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더힐은 복수의 소식통은 인용해 백악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포고령 시효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