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연계 연구원‘비자 사기’기소 철회

연방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군 소속 연구원들의 기소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중국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중국 연구자들의 수감 기간이 길어 처벌 목적이 달성된 것이 기소 취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 때 군 경력을 숨기는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비자 사기의 경우 징역형 수개월이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1년 전에 체포돼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을 빼내는 중국 정부 연계 연구자들에 대한 단속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전국 30개 지역에서 중국으로 귀국하는 연구원 50여 명을 심문했고, 중국군에서 소령에 해당하는 계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받은 바이오제약 분야 연구원 등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