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불체자 구제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법안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구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 중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참여해 여야 합의를 본 도로, 다리, 교통, 광대역, 수도 등 1조 달러 투자안과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다른 부문들에 대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자력으로 처리하려는 ‘투트랙’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약 800만 명의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민개혁 조항들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또 민주당은 그간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연방 차원의 노동권 권한 강화 및 투표권 강화 등 조항들도 이번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계획이 연방 상원에서 뜻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예산조정안에 법안 조항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원 분석관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민개혁이나 노동권 강화 등 관련 조항들이 예산조정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이같은 의도에 강력 반발하면서 연방 상원의 심사 과정에서 이민개혁 조항 등이 예산조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