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트럼프 반이민 유지

‘국경 난민 멕시코 대기’ 바이든 폐기요청 기각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경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이 정책을 재도입 하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심의해 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원 6명이 주도했고, 진보 성향 3명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폐기하는 데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개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