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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트럼프 "부모들의 굉장한 승리…정상화까지 이렇게 멀리 간 점 놀라워"성인사이트 연령확인법 '합헌'·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유지도 판결 대법원은 27일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학부모 ‘선택권’ 불허용은 위헌가정의 종교적 신념 정면 배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1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동성결혼과 성전환을 다룬 책을 사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
보수 우위 대법원 이례적 판결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학교에서 착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연방 대법원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중학생의 상고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앞서 존 니콜스 중학교는 이 학생이 '성별은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티셔츠를 교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교는 이 학생이 '오직 두 개의 성별'이란 글자를 가리고 그 위에 '검열됐다'라고 쓴 티셔츠를 착용하는 것도 불허했다. 이 학생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트럼프 행정명령 손 들어줘1만5천∼2만5천 명 복무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수석판사에 사라 호킨스 워런 조지아 대법원 판사들은 27일 만장일치로 넬스 피터슨(Nels Peterson) 대법원 수석판사를 주 최고 법원의 다음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선출했다.2016년 조지아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피터슨은 이번 주에 3월 말에 사임한다고 발표한 마이클 P. 보그스 대법원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그는 사임 이유를 가족적 의무라고 밝혔다.주 대법원장은 전통적으로 법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판사에게 주어지는 자리인데, 바로 피터슨이다. 법원은 또 같은 날 사라 호킨스 워런 판사를 대법원 수석판사(Pres
“법관 겨냥 위협·폭력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에 대한 폭력과 판결 불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연방 대법원장의 우려가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31일 연방 법원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4 연말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폭력, 허위정보, 판결 불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을 향한 적대적인 위협 빈도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판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결정하는 문제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전날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에서 확정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법무부 장관이 권
벅헤드 나이트클럽서 여성 폭행 조지아 대법원이 지난 주 벅헤드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타나 피터슨 판사를 판사직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지아 대법원 사법 자격 위원회는 25일 발표된 판결에서, “피터슨 판사가 조지아주의 여러 사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원회는 피터슨 판사의 해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하며 판사직 제명 결정을 알렸다. 이번 판결로 피터슨 판사는 판결 당일부터 향후 7년 동안 조지아주의 어떤 사법직에도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됐다. 풀턴 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피터슨
종신 임기 없애고 윤리규정 도입 골자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과 종신 임기제인 연방 대법관 9명의 모습.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탄핵당하지 않는 한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FDA 규제 완화 문제 제기한 원고에 "소송 자격 없다" 판단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우편 배송 계속 허용…미언론 "바이든 승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