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 심리 트럼프, 현직 대통령 출석 1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 등 시위대가 “미국서 태어났으면 시민”이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1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주요 대법관들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최종 판결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시작된 구두변론에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및 일부 임시 체류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들 '압박'…직접 발언은 안해출생당시 '거주지'와 '정치적 충성도' 쟁점…법원 앞엔 '이민자 시위대' 대법원 앞 시위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트럼프 행정명령 소송오늘 구두 변론 청취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본격 개시한다. 대법원은 1일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청취한다.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남북전쟁 직후인 지난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그간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20일 취임 첫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극심한 논란이 벌어졌
현직 두 대법관에 강력 도전자 정치∙이념적 대립 구도 양상도 그 동안 조용하게 치러지던 조지아 대법관 선거가 올해는 이례적인 경쟁구도로 변하면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AJC가 20일 보도했다.지난달 미라클 랭킨 변호사가 찰리 베델 현 대법관에 도전장을 던진데 이어 지난주에는 민주당 출신 전 주상원의원 젠 조던도 사라 허킨스 워렌 현 대법관을 상대로 출마를 선언했다.조지아 대법관 선거는 후보자의 정당 표시 없이 비당파 선거제도로 운영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모두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각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하지만
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불법도박 성횡…세수 증대”주장 불구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이슈화 부담 내년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조지아는 지난 2018년 연방대법원이 각 주별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판결한 후에도 여전히 이를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12개주가 스포츠 도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조지아 주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 동안 휴대전화로 해외서버를 사용하는 배팅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스포츠 도박 규제를 우회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이런 현상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미 연방 대법원 소수계 우대제 폐지 이후 명문대 20여곳에서 아시안 비율이 4~5%p 상승해 40%를 넘어섰다. 하버드(41%), 프린스턴(27.1%), 칼텍(40.3%) 등. 반면 흑인 비율은 하버드 11.5%, 컬럼비아 13%로 급감해 최저치에 이르렀다. 대학들은 SAT 점수 재요구와 인종 요인 금지 판결이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
주변협, 대법원에 자격박탈 요청다수 의뢰인 결국 추방명령 받아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한 귀넷 이민 변호사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조지아 대법원은 16일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된 이민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에 대한 공개 변론 심리를 진행했다.앞서 노크로스에서 로폄을 운영 중인 테일러는 최소 6명의 의뢰인에게 각 수천달러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포기해 의뢰인들이 결국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됐다.변호사 협회 감독기관인 주 대법원은 제소된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스톤마운틴 공원 내 박물관 이어귀넷 남부연합기념비 철거 소송 남부연합군 후손단체가 귀넷카운티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취소 소송에서 패한 뒤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남부연합 참전용사 후손회(Sons of Confederate Veterans;SCV) 조지아 지부 및 로렌스빌 지부 그리고 귀넷 카운티 주민 2명은 조지아 항소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주 대법원에서 상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앞서 조지아 항소법원은 “귀넷 카운티 정부는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와 관련 주권 면책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해
학부모 ‘선택권’ 불허용은 위헌가정의 종교적 신념 정면 배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1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동성결혼과 성전환을 다룬 책을 사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전통적 관행이 일부 주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게 되면서 이민자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출생시민권의 합
트럼프 "부모들의 굉장한 승리…정상화까지 이렇게 멀리 간 점 놀라워"성인사이트 연령확인법 '합헌'·오바마케어 일부 조항 유지도 판결 대법원은 27일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대법원은 이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급심 결정을
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22개주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출생시민권 금지의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트럼프 "거대한 승리"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연방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연방대법,‘추방 제한’ 하급심 명령 중단 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출입금지는 차별” 판결에“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만드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인 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던 가운데(본보 6월2일자 보도)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전망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남성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거부와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