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표권법 제한 판결 나자
주지사에 특별회기 소집 요구
민주 “일당 지배 고착” 반발
연방 대법원이 대표적인 시민권 법률인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조지아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직후 29일 조지아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특별회기를 소집해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릭 잭슨과 버트 존스 부지사 그리고 주 공화당 의장 조시 맥쿤 등은 일제히 “지금은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며 선거구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화당은 현실적으로 올해 중간선거 전 선거구 재조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서둘러 선거구 재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2028년 대선을 대비해 유리한 구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재조정 권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선거구 재조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캐롤린 휴글리 주하원 원내대표는 “일당 지배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했다.
샘 박 주하원 원내총무도 “이번 연방 대법 판결은 소수 인종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면서 “공화당의 차별적 선거구 조정을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을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소집 요구에 대해 켐프 주지사는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켐프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앞서 29일 연방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흑인 다수 선거구를 2곳 포함하도록 재설정한 선거구 지도(SB8)에 대해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 재판부는 “투표권법 2조가 추가적인 소수인종 다수 선거구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인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설정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도는 “위헌적 게리맨더링이며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사실상 투표권법 2조의 적용 범위를 크게 좁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은 흑인을 포함한 소수계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특히 2조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결과 중심’이 아닌 ‘의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실제 차별을 입증하기는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합∙이필립 기자
